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안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417호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오안영 의원 박성순 의원 찬 성 의 원 : 김희영, 여운영 의원 (2명)

1. 제 정 이 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3조, 제35조

나. 비용추계 : 붙임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아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제4조제2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6조에 따른 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범죄피해자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및 주거지원 등  손실 복구 지원 비용

○ 범죄피해자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에 따른 비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의 교육·훈련 활동 비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조사·연구 비용

○ 범죄피해 사망자 장례 지원 비용

○ 범죄피해로 인하여 가정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비용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범죄피해자지원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범죄피해자 지원

- 범죄피해를 당하여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들을 돕기 위한 관계자 교육·훈련, 홍보 및 조사·연구비 등 각종 비용 지원

- 2016년 사업비 현황

합 계	재원별 지원액(천원)			운영기관
	국비	도비	시비
50,000	-	-	50,000	(사)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국 비	-	-	-	-	-	-
□ 지방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도 비	-	-	-	-	-	-
- 시 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5.4.16.] [법률 제12779호, 2014.10.15., 일부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4.12.30.>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