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금) 제2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정근의원

행정공백에 대비하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입니다.

우선 금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진행된 제244회 임시회가 오늘부로 막을 내립니다.

각종 조례 심사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5일, 아산시장은 2심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산시장에게 선거 과정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산시장은 현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규정대로 라면 대법원 판결은 11월안에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아산시의 2024년도 한 해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보다 더욱 국비, 도비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약 233억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도 이전과 같지는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 행정의 ‘골든타임’입니다.

집행부는 ‘골든타임’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도비 확보와 예산편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산시장은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차대한 ‘골든타임’에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장에게는 백척간두의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시민을 위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하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주십시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참으십시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앞으로 남은 약 2년 6개월의 임기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만일 유죄로 판결이 나와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산시는 부시장 체제로 흔들림 없이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아산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것입니다.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무책임한 3개월짜리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무엇이 아산시를 위하고, 아산시민을 위한 일인지

박경귀 아산시장과 집행부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