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상 복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58호		발의연월일 : 2016. 02. 03. 발 의 자 : 심 상 복 의원 찬 성 의 원 : 성시열, 유명근, 이기애 의원(3명)

1. 개정 이유

○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하여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정용에 추가  (별표2-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0조제3항)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신문보급소, 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거주단지에 대한 급수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콩나물, 녹두나물등)재배 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전용공업용을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0조제3항)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생 략) - (생 략) - (생 략) -<신 설>
일반용	(생 략)
대중탕용	(생 략)
전용공업용	(생 략)

주) 1. ～ 3. (생략)

[별표2-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0조제3항)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일반용	(현행과 같음)
대중탕용	(현행과 같음)
전용공업용	(현행과 같음)

주)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