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리ㆍ통ㆍ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리ㆍ통ㆍ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시 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614호		발의연월일 : 2017. 5. 29. 발 의 자 : 성시열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애, 조철기, 박성순, 여운영, 김희영, 이기애 의원 (6명)

1. 개 정 이 유

○ 마을 이․통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 문제를 방지하고 투명한 마을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철의 관리․보관 책임을 부여함

2. 주 요 내 용

가. 리․통․장에 대한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철 주민공람 및 관리․보관 책임 부여(안 제5조 제2호)

나.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철에 포함 될 개별공부 범위 설정(안 제5조 제3호)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리ㆍ통ㆍ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리ㆍ통ㆍ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리ㆍ통ㆍ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 및 책임을 진다.

1. 리ㆍ통ㆍ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2. 리ㆍ통ㆍ장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재산과 관련하여 제공된 공부철에 대하여 주민전체가 공람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관리ㆍ보관할 책임을 진다.

3. 제2호에 따라 제공 되어진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제5조 제3호 관련)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2. 마을회 정관 또는 규약

3. 마을회 회의록

4. 마을회 재산목록

5.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6. 부동산종합증명서

7.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8. 항공사진

9. 행정지도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편의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리ㆍ통ㆍ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 및 책임을 진다. 1. 리ㆍ통ㆍ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2. 리ㆍ통ㆍ장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재산과 관련하여 제공된 공부철에 대하여 주민전체가 공람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관리ㆍ보관할 책임을 진다. 3. 제2호에 따라 제공 되어진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는 별표 1과 같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