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이 영 해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388호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 의 자 : 이영해 의원 찬 성 의 원 : 유명근, 안장헌, 김희영, 성시열, 조철기, 여운영 의원 (6명)

1. 제정이유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아산시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기탁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다. 기부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요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 회의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마.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바. 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수당을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이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증서 발급)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타 조례의 폐지) 아산시 기부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번호	신청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탁목적	비고
	주소	성명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관서
	생년월일		기탁방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금품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징 수 과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3항에 따라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