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금) 제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음봉 어울샘 도서관 건립 촉구! 아산시, 적극행정 우수기관?」
	김은복의원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1. 카톡 사진

‘도서관 완공을 위하여!’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침 인사를 하는 음봉면 주민들의 SNS상의 사진입니다. 음봉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 도서관 사진

현재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의 주민들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우러져 있으나 매일 흉물스러운 이 모습을 봐야만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담당 부서 A 자료

건립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 157억 원으로 국비 65억 5천만 원, 도비 7억 6백만 원, 시비 84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0년 11월 26일 착공되어 2022년 1월 25일 준공 예정이였으나 두 번의 공사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8일에 준공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 한 결과 집행부의 관리 감독의 소홀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담당 부서 B 자료-1

담당 부서의 현안 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음봉 복합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 기간 만료가 2023. 12. 31.로 도래함에 따라 성공적인 도서관 건립과 국비 반납 방지를 위해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사 소송으로 2건은 판결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담당 부서 B 자료-2 문제점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는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1심 결과 후, 법리 검토를 하여 잔여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한다면 연내 사업 종료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연내 미완료 시, 국비 33억(시비매칭 50% 포함) 반납이 불가피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 임금 증가율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3년도 3월에 13억 7천만 원 증액이 예상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4. 담당 부서 B 자료–3 대책 방안

대책 방안으로 성공적인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소송과 별도로 타절 정산 및 잔여 공사비 설계 내역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여 2023년 6월에는 잔여분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적극 행정 우수 기관 사진

아산시는 11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음봉 어울샘 도서관 건립사업에 있어 담당 부서 간의 의견이 첨예하여 준공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분들이 받게 됩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하여 음봉 어울샘 도서관이 시민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이 계속 증가되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진정으로 아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다운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