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 운 영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449호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여운영 의원 찬 성 의 원 : 이영해, 이기애, 성시열 의원 (3명)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학교 절대정화 구역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추가(안 제3조제1항제8호)

나. 흡연구역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및 흡연에 필요한 비품 비치에 대한 임의규정 신설 (안 제7조제3항)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ㆍ② (생 략)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