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
2023. 3.
	아산시의회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학생들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 지원 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에서는 심의·의결 후 예산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이 예산을, 박 시장은 이제 와서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 뒤엎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박 시장의 일방적 결정과 독단적 행태에 대해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것은, 아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맞설 것이다.

예산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교육경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아산시의회 의원들과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2023. 3. 9.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