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2. 8. 25.(목)
		아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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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공약이행평가’이해충돌? 객관성에 의문 제기

- 공약 이행평가 시행 업체의 공신력에 의문

- 평가 결과를 청사 현수막에 게시한 사실도 지적

지난 24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전남수 의원이 ‘공약 이행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관련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한국매니페스토)’에 맡긴 사실에 관해 질의하며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전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가 2020년과 2021년 진행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산시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매니페스토가 아산시에서 공약 이행평가 시행을 위해 용역을 준 업체라는 점,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남수 의원은 “용역을 준 기관이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사실을 대형현수막으로 만들어 청사에 게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고, 시민들을 홀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미래전략과장은 “정치인이 공약을 내놓고 당선이 되었으니 공약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수 의원은 “공약 이행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방법이 아닌 객관성이 확보된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길 바란다”면서 마무리했다.

사진설명 : 전남수 의원이 제238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