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 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3418호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이기애 의원 이영해 의원 찬 성 의 원 : 황재만, 김희영, 여운영 의원 (3명)

1. 제 정 이 유

○ 아산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부모학습의 적용 대상 (안 제3조)

나. 부모학습의 기본 원칙 (안 제4조)

다. 부모학습의 내용 (안 제7조)

라. 부모학습 자문위원회  (안 제8조)

마.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안 제15조)

바. 부모학습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안 제16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교육기본법 제3조, 제13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산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모학습 업무 관련 공무원

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모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59호, 2016.3.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5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53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