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님께 23만 아산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는 최근 고유가, 원화강세, 원자재값상승 등 3중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품목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7년 3/4분기까지 177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제의 핵심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발전으로 한때 아산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우려되어 2003년 2월 정부에서 아산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본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여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2007년 9월 말 현재 지가변동율이 시평균 1.35%로 전국 평균 2.7%보다 50%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거래량도 전년대비 2007년 10월 현재 5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아산시에는 토지거래량감소, 지가상승률 하향 등

실소유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산시 전 지역을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아산시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아산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 월 23일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