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 조 철 기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350호		발의연월일 : 2016. 6. 2. 발의자 : 조철기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애, 황재만, 박성순 의원 (3명)

1. 제정이유

○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나.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안 제6조)

다.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라.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아산시정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