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조 철 기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616호		발의연월일 : 2017. 5. 31. 발 의 자 : 조철기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애, 유명근, 여운영, 이영해, 성시열 의원 (5명)

1. 제정이유

○ 시민의 자발적 생활환경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내공기질 집중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관리정책에 관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6조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7.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8.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9.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은「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사업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ㆍ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산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 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4조와 제5조, 제12조와 제13조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발췌)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④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6.12.30.]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4.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0.] [충청남도조례 제4028호, 2015.9.30., 일부개정]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대상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5.9.30>

제4조(유지기준) ①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삭제 2015.9.30.>

제6조(보고) <삭제 2015.9.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