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8. 16 10:00

장소 : 아산시의회 본회의장

의장 : 김상남

제79회 임시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시 집행부에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셨겠지만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급식·정보화사업·교육과정 운영사업·체육·문화공간 설치·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자치행정 발전과 학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점 집행부에서 유념하여 앞으로 과다한 시설비 관련 사업예산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특별히 홍보하여야 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관계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사들이 출퇴근하는 곳입니다.

둘째,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외암민속마을, 종합운동장 등 예산을 빙자, 십수 년간 활성화시키지 못 하는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아산시입니다.

셋째,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고도 매회 추경마다 수많은 예산을 무수정, 100% 예산 계상하는 아산시가 2005년 이후 자율에 맡길 때 과연 잘해 나갈지 의문스러우며, 남의 떡으로 인심 쓰는 것은 치사스럽고 예산을 가지고 인심 쓰는 것은 시민을 배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본 의원도 24시간 동안 저희 지역구에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한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4차 추경에 한 20억 정도 무수정 계상해 주는 아산시에 올려서 학부형들로부터 좀 인기 얻어 가지고 시의원을 한 30년 더해 먹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사스럽고 몰염치한 행위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물쓰듯하고도 의회도 모르는 어떤 재원이 있어 각종 홍보매체를 총동원,  선전하고 있는 부채 42%를 갚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조그만 잘못을 까발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과거로 묻고 4차 추경부터라도 나쁜 관행을 시정, 기준과 잣대가 있는 예산편성 재정운용을 합리적, 발전적으로 하자는 노파심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관들, 휴무일인 오늘 출근하여 고생하시는데 서운하게만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잘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실·과장님이나 예산 편성의 관계자께서 자료를가지고 와서 99% 해 줬는데 100%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한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교육청에 액수 큰 2억5천, 1억3천 5백은 사업자들이 예산편성 관계자들을 1회 방문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해 봅시다.

시범으로 10개 학교를 편성했는데 업자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50이나 100개 학교에 하자고 그러면 온천초등학교는 해 주고  온양초등학교는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예산편성권자들은 유념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