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상 복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455호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심 상 복 의원 찬 성 의 원 : 이영해, 유명근, 박성순 의원 (3명)

1. 개정 이유

○ 의원의 의정․연구활동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201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자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201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안 제2조의2 제2항)

나. 의원이 사법기관 등에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안 신설 (안 제8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4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의2 관련)

(단위 : 원)

연도	지 급 액
2015	동 결
2016	26,431,560(월 2,202,630)
2017	26,760,000(월 2,230,000)
2018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상한액 : 연간 월정수당은 26,760,000원 이하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별표4】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의2 관련)

(단위 : 원)

월 정 수 당 (월액)	지급 연도	비 고
연 26,431,560 (2,202,630)	2015	동결
	2016	2,202,630
	2017 ～ 2018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한액 : 연간 월정수당은 26,76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4】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의2 관련)

(단위 : 원)

연도	지 급 액
2015	동 결
2016	26,431,560(월 2,202,630)
2017	26,760,000(월 2,230,000)
2018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상한액 : 연간 월정수당은 26,760,000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