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5.(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시민의 안전은 행정으로부터」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언론인 여러분들,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 하늘 아래 빛바랜 버스 정류장이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어느 정류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래핑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루어집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버스 정류장 안내 표지판은 래핑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래핑된 아산아트밸리 버스 정류장입니다. 신정호 인근 버스 정류장은 이미 예쁘게 래핑 되었습니다. 그나마 신정호는 상징성이 있으니 그렇다고 100번 양보하여 이해해 보려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이 알아봐야 할 것은 이 정류장이 어떤 정류장인지입니다. 아트밸리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행정의 현실입니다.

빛바래고 운영을 하는 정류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버스 정류장이 안전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깨진 유리창 개념은 원래 범죄 현상을 주로 다루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 (George L. Kelling)이 만든 개념입니다. 뉴욕시 길거리는 지저분한 낙서투성이였고 지하철은 위험할 정도로 더러워서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욕시 정화 작업에 돌입하였고 그로 인해 뉴욕 시민의 시민의식도 달라졌습니다.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빛바래고 운영을 하는 정류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버스 정류장은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쉽습니다.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아트밸리 래핑 할 때 적어도 버스 정류장 이름이 보이도록 같이 래핑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이 무엇을 보길 바란 것입니까?

아트밸리입니까? 버스 정류장 정보입니까?

시민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에게 “왜 어두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거니?”

“왜 사람이 없는 동네에 사는거니?”라고 할 것입니까?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 신호등입니다. 고장이 났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고장난 신호등을 바로바로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시민에게 “왜 스마트폰을 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거니?”라고 할 것입니까?

이번엔 한 시민의 제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현장은 온양농협 하나로 마트 건설 현장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고 자전거 도로와 점유된 인도가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인도 전체를 점유하였고 현재는 도보 통행자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도보 통행자와 자전거가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보 통행자에게 “왜 그 길로 갔어?”라고 할 건가요?

점용 허가 공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전 관리 미조치 및 허가 조건 미 이행 시 점용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보 통행자를 위한 안전 관리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 달 전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기간 연장까지 된 상태입니다. 기간 연장을 수리하려거든 안전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했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아산초등학교 아이들이 등원하는 등원 길입니다. 행정의 안전 불감증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가끔, 안전 사고를 당했을 때 당사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제도의 잘못된 판단이, 무관심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에서 먼저 민감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챙겨줘야 합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를 두고 그러게 왜 그런 델 놀러 갔냐며, 자신이 선택해서 간 게 잘못이라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놀러 간 게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 의식이 부족했던 행정의 잘못입니다. 행정의 부족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먼저 시민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