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시 열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551호		발의연월일 : 2017. 3. 31. 발 의 자 : 성시열 의원 찬 성 의 원 : 황재만, 박성순, 심상복, 이영해 의원(4명)

1. 제 정 이 유

○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잘사는 농업인이 되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다.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

나. 비용추계 : 붙임참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산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선지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아산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대금 선지급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 신청서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〇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

〇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      하고 수매가 끝난 12월에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여 원      금에 대한 이자는 아산시에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예) 40kg포대당 : 5만원에 대한 3만원을 미리 지급합니다.

〇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집	핸드폰

〇 신청내역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	선지급제 희망량
			수량(포대/40kg)	금액(천원)

위와 같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17.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아산시장 귀하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제4조제2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관련 농산물대금 선지급에 따른 이자 및 취급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 발생

○ 관련조문 :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차보전금

○ 비용추계기간 : 2017∼2021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1.5ha기준)

(단위: 톤,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인원수	5,750	500	750	1,000	1,500	2,000
지원금액	682,180	59,320	88,980	118,640	177,960	237,28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수매가 44,000원/40㎏×60%=26,400원

(단위 : 원)

면적	벼수매량 (40kg/포)	지 급 보증액	기급기간	월 별 지급액	이자발생액 (연4.5%기준)
10a	20	528,000	3월∼9월 (7개월)	75,000	7,870
1.5ha	300	7,920,000		1,130,000	118,640
2ha	400	10,560,000		1,500,000	157,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 비	682,180	59,320	88,980	118,640	177,960	237,28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시행 2016.1.21.] [법률 제13404호, 2015.7.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20, 1521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19조의2(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본조신설 2010.7.23.]

[제목개정 2014.3.18.]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6.12.2.>]

[시행일 : 2017.6.3.]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