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성 시 열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93호		발의연월일 : 2016. 3. 29. 발의자 : 성시열 의원 찬 성 의 원 : 심상복, 유명근, 이기애, 박성순, 이영해 의원 (5명)

1. 제정이유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발생한 재난피해 중 국고지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재난복구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제3조)

나.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제5조)

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66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9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2.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3.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하며 지원기준지수는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령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령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시설별 담당부서는 피해를 확인한 후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산정기준)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6조(재난지원금 지급) 시설별 담당부서는 피해를 확정한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지원금 반환)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