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 운 영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348호		발의연월일 : 2016. 6. 2. 발 의 자 : 여운영 의원 찬 성 의 원 : 이영해, 이기애, 김영애, 성시열 의원 (4명)

1. 개정 이유

○ 아산시 지방공무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특별휴가의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휴가에 대한 휴가일수 조정 및 사용방법 수정(안 제7조 제6항)

- 2회 분할 사용을 5일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수정

- 30년 이상 근속자의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수정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회까지만”을 “5일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7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 --------------------------------------------------------------------------- 5일 이상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30년 이상 : 10일	3. ---------- 20일

참고		관계법령(발췌)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34호, 2015.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