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1. 29.(화) 10:30

의          장         실

제 2 회

의  원  회  의

아 산 시 의 회

순       서

□ 설․대보름 관련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설명(선관위 맹천식 사무국장)

집행부 설명자료

ꊱ 국․공유재산 교환(산림과)-----------------------2

ꊲ 아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교통행정과)------------4

참고 ․공지 사 항

ꊱ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5

ꊲ 2007학도 졸업식 일정------------------------6

ꊳ 2008 정기재산 변동신고-----------------------6

집행부 설명자료

ꊱ 국․공유재산 교환

【제안자 : 산림과장】

ㅇ 용화동소재 예비군교육장 및 공동묘지 등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시 도시계획수립 및 공동묘지에        대한 도시미관상 정리 등이 필요하여 이를 우리시에서 교환취득      하여 공공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임

□ 현   황

가. 관내 용화동에 위치한 예비군교육장이 배방면 수철리로 이전함에 따라 예비군교육장 부지와 인근에 위치한 공동묘지 등이 도시발전 및 경관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우리시에서 공익용지로 취득하고자 교환을 추진하였던 사항임

나. 교환에 추진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교환 완료됨

□ 추진계획 및 실적

가. 교환재산 현황

- 교환취득 : 용화동 산37번지외 12필지, 144,319㎡, 8,506백만원

- 교환처분 : 강당리 1-1번지외 8필지, 2,939,616㎡, 8,445백만원

※ 교환차액 : 61,554,940원

□ 관련법령

가.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교환)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교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교환취득 토지중 용화동 산45-1번지 등 73,274㎡는 군부대에 공용목적으로 대부되어 있으며, 201-2번지 등 4,463㎡는 경작용 및 주거용으로 대부되어 있는 생태로 인수하는 사항임

⇒ 공용목적의 군부대 대부지는 현재 건축물 등이 완전히 철거된 상태로 당초 대부 목적이 상실된 사항으로 반지를 받으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경작용 대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동묘지 인근의 토지로 대부조건 등을 파악하고 대부기간연장 불가 등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   타

가. 공동묘지를 공익용 또는 도시개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묘지의 이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ꊲ 아산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자 : 교통행정과장】

ㅇ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방지

ㅇ 경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경감확대

ㅇ 주차난 완화를 위해 일부 건축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 현   황

가. 아산시주차장조례의 근거로 주차장법을 인용함

나.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

다. 도심지내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추진계획 및 실적

가. 아산시주차장조례의 근거로 주차장법령 및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 인용함

나.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률을 60퍼센트로 확대

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위락시설  현행 80㎡당 1대 → 70㎡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현행 110㎡당 1대→ 100㎡당 1대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현행 150㎡당 1대→135㎡당 1대

□ 관련법령

가. 주택법 제21조, 주택법시행령 제22조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다.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

라.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

참고 ․공지 사 항

ꊱ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아 산 시 의 회】                        2008.  2.  11. ～  2008. 2. 19. (9일간)

일시	차수	본 회 의	상 임 위 원 회			비 고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08. 2. 11 (월) 10:00	1차	∙회기결정의건 ∙휴회의건
		∙상임위 활동	∙조례안 심사		∙조례안 심사
‘08. 2. 12 (화) 10:00		∙상임위 활동	∙업무보고 - 공보체육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감 사 담 당 관 - 보 건 소 - 시 립 도 서 관	∙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 상 수 도 과 - 하 수 도 과 - 국 민 생 활 관
‘08. 2. 13 (수) 10:00			∙업무보고 - 총 무 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문 화 관 광 과	∙업무보고 - 지 역 경 제 과 - 농 정 과 - 축 산 과 - 교 통 행 정 과
‘08. 2. 14 (목) 10:00		∙상임위 활동	∙업무보고 - 민 원 위 생 과 - 평 생 학 습 과 - 주민생활지원과 - 여 성 가 족 과	∙업무보고 - 토 지 관 리 과 - 건 설 과 - 도 시 계 획 과 - 도 시 개 발 과
‘08. 2. 15 (금)		지역 의정활동(의정자료 수집)
‘08. 2. 16 (토)		휴 무 일
‘08. 2. 17 (일)		일 요 일
‘08. 2. 18 (월) 10:00			∙업무보고 - 환 경 보 호 과 - 청 소 과 - 산 림 과 - 공 원 녹 지 과	∙업무보고 - 건 축 과 - 시 설 경 영 과 - 신도시조성과 - 재 난 관 리 과
‘08. 2. 19 (화) 11:30	2차	∙조례안 등 심의

ꊲ 2007학년도 졸업식 일정

➩ 별첨 참조

ꊳ 2008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 신고 기간 : 2008년 2월 22일까지

○ 신고기준일 : 2007. 12. 31.

○ 대      상 : 全 의원

○ 방      법 : www.peti.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 받아야 함.

※ 금융/부동산 자료는 peti로 사전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