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 희 영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3807호		발의연월일 : 2018. 4. 20. 발 의 자 : 김희영, 박성순, 현인배,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11명)

1. 개정이유

○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은 도시미관 저해, 소음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 이에 소음과 악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낭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환경보존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고자 함.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 1,000m 이상

- 도로와 지방2급하천(예정지역 포함) : 1,000m 이상

-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 : 1,000m 이상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2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단,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조례 별표27과 같다.

별표2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7]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17조 관련)

1.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물의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처분시설	○ 소각시설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폐기물, SRF, 폐기물재활용용품 등을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하여 비료, 퇴비, 사료 등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료, 퇴비, 사료등의 원료를 만드는 시설

2.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특정시설물 및 공작물의 종류	주거밀집지역1) (10호 이상)	도로2)와 지방2급하천 (예정지역 포함)	관광지3), 학교4),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5) 및 장소 등	비 고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청부지경계 반경 1,000m 이상	신청부지경계 반경 1,000m 이상	신청부지경계 반경 1,000m 이상

1)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는 제외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2) “도로”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도로법」제10조제(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도로구역선까지 이고, 시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지적경계선까지를 말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을 말한다.

3) “관광지”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하며, 부지경계를 말한다.

4) “학교”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를 말하며, 부지경계를 말한다.

5)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란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등을 말하며, 부지경계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ㆍ② (생  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단,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로 한정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조례 별표27과 같다.

<신  설>

[별표 27]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17조 관련)

1.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물의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처분시설	○ 소각시설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폐기물, SRF, 폐기물재활용용품 등을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하여 비료, 퇴비, 사료 등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료, 퇴비, 사료등의 원료를 만드는 시설

2.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특정시설물 및 공작물의 종류	주거밀집지역1) (10호 이상)	도로2)와 지방2급하천 (예정지역 포함)	관광지3), 학교4),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5) 및 장소 등	비 고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청부지경계 반경 1,000m 이상	신청부지경계 반경 1,000m 이상	신청부지경계 반경 1,000m 이상

1)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는 제외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2) “도로”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도로법」제10조제(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도로구역선까지 이고, 시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지적경계선까지를 말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을 말한다.

3) “관광지”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하며, 부지경계를 말한다.

4) “학교”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를 말하며, 부지경계를 말한다.

5)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란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등을 말하며, 부지경계를 말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8.4.19.] [법률 제14795호, 2017.4.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0, 37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7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6., 2017.4.1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8.4.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0, 37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7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