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자 : 2023. 10. 24.(화)
		아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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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3일차)

- 제245회 임시회, 김은복‧안정근 의원 시정질문하고 국‧소장 답변 -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제245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0월 24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3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은복 의원은 ’아산호 수질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와 달리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며 “아산시도 아산호 수질 개선과 쓰레기 처리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가 평택시보다 아산호 유역 면적은 적지만 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이유를 물으며 “지형상 하류로 몰리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상류에 있는 8개 지자체에 개선 방안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고, 아산호 수질 개선 공공 모니터링 신규사업을 언급하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은복 의원은 “우리 시의 환경과 어민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해양 쓰레기를 차단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 아산시의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쓰레기 수거 장비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했다.

안정근 의원은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법정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산시는 이 의무조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필수적 경비인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본예산에 모두 세우지만 보조사업 인건비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눠서 세운다”며 “똑같은 인건비인데 예산 편성에 차이를 두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형 SOC 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지역별 안배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은 되도록 반영토록 하여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의 행정은 아산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므로 행정에서 먼저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우선으로 지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시민이 불편해하지 않는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사진 설명)

김은복 의원이 「아산호 수질 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예산편성에 대하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