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 희 영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69호		발의연월일 : 2016. 2. 5. 발 의 자 : 김 희 영 의원 찬 성 의 원 : 조철기, 안장헌, 김영애, 황재만 의원 (4명)

1. 제정이유

○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아산지역의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