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7.(수)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원스톱 민원 행정처리시스템 제안」
	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6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산시민 속에서

그 일 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달 남짓 의정활동을 하며

몇몇 주민분들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 미팅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현장에서 동사무소 공무원, 담당 부서 공무원, 민원인, 본의원이 만나서 방법을 찾고 해결해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에 딱 해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부서에서 각자 다른 업무가 모아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산시청 민원 처리의 현실입니다.

민원 처리가 끝나고 민원인과 통화를 하면

시의원님은 참 일을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아산시민 여러분, 2,300여 공무원 여러분!

왜 본 의원과 시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와

본 의원이 같은 민원을 전화로 담당 부서에 전달했을 때

여러 채널을 통해야만 하는 민원처리 시스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공무원 분이 전화를 받았을 때입니다.

시민분의 전화 민원을 다 들은 후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원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000부서입니다.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담당 직원이 말합니다.

“그 민원은 저희 부서가 아니에요. 담당부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민은 벌써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질 급한 분은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민원은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인지라’민원이 접수되었어도

본 의원처럼 시의원이나 각 읍면동 동장님,

아는 지인을 통한 민원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입니다.

밀리다 보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일 년 이 년이 된 민원이 몇 년의 시간을 지나

아마 민선 8기 시장님의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을 풀어서 힘을 주어 호소하는 민원의 내용은

긴 시간을 요하거나 행정철차가 복잡하고 큰 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나서 병원을 찾았는데

소독약 바르고 대일밴드를 붙이면 끝인 것을

아산시의 현재 민원 행정절차는 접수를 하고 예약을 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민은 불만과 불평,

더 나아가서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경귀 시장의 프리젠테이션 보고’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과 36만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1시간여 동안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상세 보고 후

지역주민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데

질문자는 많은데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한편 주민들의 제안이나 요청안은

대부분 평상시에 현장에서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중간생략)

모든 것을 시장에게만 의존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보면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길

기원해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께만 의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장님께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복잡함!

바로 그것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아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봉사과 내에

원스톱민원 행정처리 시스템을 신설해 주십시오.

민선 8기 서산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하며
이미 경남 진주시에서 2011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것이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해서

아산시민이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만난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담당업무에서 전문가이며,

현장 주도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함께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자원순환과 신영대 주무관님, 직원 박홍일 님, 윤영진 과장님,

도로과 황규민 팀장님, 5동 최기호 동장님, 김윤록 주무관님,

6동 박현서 동장님, 이해서 총무팀장님,

신현규 주무관님, 도로과 구조물팀 전진규 팀장님,

도시계획과 윤영권 팀장님, 교통행정과 최병주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아산시민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귀 아산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박경귀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당선증을 받고

민선 9기 시의원 당선자들께 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분들께도 큰절을 하시면서

아산시민만을 바라보면서 협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시고 한 달이 지나도록 만남도 없고, 소통도 없고,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협치가 가능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팅 시간을 잡자고 누군가를 통해 전한 것을

본 의원은 압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럴 땐 행정이 아닌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주십시오!

정치란 권력으로 지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라면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충심으로 시장님께 강력히 호소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36만 아산시민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본 의원 또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시의원이 아니라

손목을 잡는 합리적인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