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인가요?

우려가 현실이 아니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지역구 국민의힘 심상복 시의원 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을 위해 예방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아산시 공직자와 아산시민 모든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한 신속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의 의뢰 하였고 그결과의 바탕으로

2021년6월중에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활동을 통해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번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당부서에 적합한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은

원주시 인구 35만명 11개 대행 사업자로 운영

춘천시 인구 29만명 7개 대행 사업자로 운영

양산시 인구 29만명 5개 대행 사업자로 운영 되고 있으며

현재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는 2개 업체(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로 운영 되고 있으며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있는 민간위탁 대행 사업자는 3개업체의 있습니다.(일반쓰레기 2개.음식물쓰레기 1개)

A사업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25년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계약 선정 되었고,

2021년 사업용역비는 약 67억원입니다.

B사업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21년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계약 선정 되었고, 2021년 사업용역비 약 38억원 입니다

C사업자는  2017년 1년.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자 계약. 사업용역비 약9억원입니다.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7개 사업자(2020년 )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행정을 살펴보면은 일괄성이 없이 추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1. 2016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선정은 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지?

2. 제218회 임시회(2021.2.21). 민간위탁 보고시 단일구역에서 2권역 개편, 대행기간 2021.1.1부터 2023.12.31(3년)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본의원의 지적후 갑자기 연기된 되었습니다..

연기 사유도 의문시 됩니다.

⓵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재원확보 어려움 예상.

⓶쓰레기종량제 봉투 단계적 인상 계획 보류.

⓷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 수거중단(2020.10)에 따른 대책 필요.배방,탕정

⓸배방,탕정 등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불확실성에 최소화 하기위한 종합적 검토 필요.등 연기 사유입니다.

3.제224회 임시회(2020.8.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

*사업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등 입니다

*대행기간:2021.1.1부터 2022.12.31(2년)

*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4.제227회 임시회(2021.2.22).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보고.

*2021.06: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1.06: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추진

*2021.07:분리권역 수집운반 대행사업 인계인수 및 고용승계 추진

5.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선정 방식이 투명한지을

질문 합니다.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체 선정 방법을 보면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은 입찰에 참가해도 낙찰이 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현재 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 하면은 실적이 있는 3개 업체가 민간위탁 대행 사업자로 선정이 뻔한 일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안)은 살펴보면은

1.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2개권역으로 개편 하면은 실적이 있는 A.C업체가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이 될것으로 예상하면,

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음식물쓰레기)는 1권역으로 유지하면은 B업체가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이 될것으로 예상 합니다.

언뜻 보면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응할수 있지만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입니다.

아산시민이 만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하게 합리적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