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4.(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명노봉의원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민간위탁“일자리정책”즉시바뀌어야 한다!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장, 도고, 신창, 온양4동 지역구를 둔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노력하시는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2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상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을 사용하는 아산시의 불안정한 일자리정책에 대해 재구조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2023년 4월, 아산시청 본청에 있는 시설직 일자리가   민간용역업체로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시설직 공무원 1인, 전기시설 공무직 2인, 총 3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ppt 2)

기계설비법에 따라, 현 관리체제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인을 더 채용하면, 아산시청의 시설관리는 년간 2억 2천만원의 인건비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간위탁용역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용역업체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3억 3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ppt 3)

또한 2024년 민간위탁용역비로 년간 소요 예산은 4억 6천만원 이상 예상됩니다. 같은 시설관리 분야에 2억 4천만원이라는 명분없고 목적없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ppt 4)

또 다른 문제는 시설직 공무원이 4월부터 민간용역사 인수인계 명목으로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6월말 퇴직과 동시에 7월에 바로 용역업체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용역업체와 특정 직원에 대한 특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부터   공무원의 윤리규정에 맞는 일인지 민간용역업체와의 유착은 없는지 아산시의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분야는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산시는 오히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부축이고  예산의 방만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보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일자리를 빼앗는 민간위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계약되어 진행되는 용역 기간인 2023년을 끝으로 아산시청 시설관리는 더 이상 민간위탁 운영이 아니고 아산시의직영체계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아산시가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을 훼손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