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금) 제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진실이 밝혀지는 세상 」
	천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경비 예산중단으로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상임위이기에 더욱더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342곳이나 있습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표와 같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2005년 9월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 342곳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의 중점 사업입니다. 올해도 13개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아산시에도 이미 송남중학교를 포함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청소년문화센터, 아산시 청소년문화센터(선장),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자체 재원이 700억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숙제인 사교육비 부담과 방과 후 돌봄을 해소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에서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억 단위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전국 초‧중학교 9,400개 학교 중 운영하는 곳은 송남중학교를 포함해 고작 5곳뿐입니다.

왜 다른 학교들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신청하지 않을까요? 바로, 학교장의 의지와 선생님들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국가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송남중학교를 특혜라 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국가 장학금을 받아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른 아이와 형평성에 어긋나니 국가 장학금을 반납하고 아버지가 주는 돈에 맞춰 공부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의원이 허위 사실이란걸 알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무유기 하지말고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하라고 시의원으로 뽑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서 나머지 아이들도 국가 장학금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오히려, 모든 자녀가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가문에 영광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님이 지원하려는 학교와 소통하셔서 시비가 아닌 국비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아산시가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18여년 동안 전국 9,400개 학교 종에서 5곳밖에 못 한 사업을 아산시 관내 5개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 아산시에 인센티브를 주셔서 국비 100% 지원을 요청해 주십시오.’라고요. 이럴 때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산시가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선두 주자가 되는 길입니다.

박경귀 시장님! 불평 고객을 만족시키면 불평 고객이 평생! 충성고객이 되는 것처럼 잘못 판단 한 길을 되돌려 바른길로 간다면 시장님은 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본 아산시의 행정과 시장님의 시정의 현주소를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