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김 영 애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544호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 의 자 : 김영애 의원 찬 성 의 원 : 김희영, 성시열, 심상복, 조철기, 이영해 의원(5명)

1. 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지정제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