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967호		발의연월일 : 2018. 11.28 발 의 자 : 이의상, 장기승, 조미경, 최재영, 김영애, 맹의석, 홍성표, 황재만, 김희영, 이상덕, 전남수, 현인배, 김미영, 심상복, 안정근, 김수영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금액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및 국내‧국외 여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나. 비용추계 : 월정수당지급기준액

년도	2019	2020	2021	2022
금액(원)	2,287,980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금액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금액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금액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   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연   구를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별표2와 같이 지급한    다.

②월정수당은 별표3과 같이 지급한다.

③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아산시 소속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한다.

제3조 (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   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여비 지급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   표1과 같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　지급   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 지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여비지급기준표(제5조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중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개정 2014.11.19.>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지 급 항 목	지 급 액	비 고
의정활동비	900,000
보조활동비	200,000

【별표3】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연도	지 급 액
2019	27,455,760(월 2,287,980)
2020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1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2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