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 재 영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825호		발의연월일 : 2018. 7. 5. 발 의 자 : 최 재 영 의원 찬 성 의 원 : 김수영, 조미경 맹의석 의원(3명)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7.)에 따라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과 보완신고 기간을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안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1)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   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   능하도록 함.

-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 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조례에 직접 규정함.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

- 화환□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함.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안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정비(안 제14조제2항, 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유형’란 및 ‘요청사유’란 삭제

라. 외부강의등 보완 신고기간 정비(안 제14조제3항)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를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로 정비,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5조, 제26조, 별표1, 별표2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요청 명세”를 “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의회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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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주제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

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 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40만원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삭제>

2. 적용기준

<삭제>

<삭제>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의회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