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상 복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3552호		발의연월일 : 2017. 4. 3. 발 의 자 : 심상복 의원 오안영 의원 찬 성 의 원 : 이영해, 이기애, 유명근, 성시열 의원(4명)

1. 제정이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계약 및 지원제외 농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최저생산비 결정 및 비용고시, 지급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마. 폐기처분 및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21조)

사. 지원금 회수 및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안 제23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 붙임참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작물 파종 이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계약재배 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 농산물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에 농가가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품목)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품목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최저생산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재배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농가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보고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농가) 최저생산비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라도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임의 처분할 수 있으나 처분하기 15일전에 최저생산비 지원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저생산비 지원 포기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여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비용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매년 시보에 고시하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 될 것.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한 농산물은 최저생산비 지급을 제외한다.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연 1기작으로 한다.

제12조(폐기처분 등) ①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업인은 폐기하기 3일 전까지 재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지 후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실의무) 농업인은 재배 작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품목 농작물의 최저생산비 결정을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5명

3. 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농작물 최저생산비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 원예특작팀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의 회수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제4조제2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 예산소요액 : 160,163천원(2018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연도별 품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50,328	160,163	164,968	169,917	175,015	180,265
- 배추	319,872	60,249	62,057	63,919	65,836	67,811
- 무	26,760	5,040	5,192	5,347	5,508	5,673
- 대파	230,021	43,326	44,625	45,964	47,343	48,763
- 쪽파	273,675	51,548	53,094	54,687	56,328	58,018

※ 산출기초 : (재배면적 × 최저생산비) × 5%(계약추정치)

※ 2018년 이후 매년 3% 물가상승률 반영

2) 품목별 재배면적 및 주산단지

품목별	재배면적 (ha)	10a당 최저생산비(원)	주 재배지역	비고
배추	186	647,849	배방, 선장, 도고	2014년 생산비 보전을 위하여 폐기처분-4농가 400톤(배방농협)
무	25	403,274	도고, 신창
파	90	962,800	영인, 인주
쪽파	99	1,041,383	도고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보고서 제143호)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50,328	160,163	164,968	169,917	175,015	180,265
□ 국 비
□ 지방비	850,328	160,163	164,968	169,917	175,015	180,265
- 도 비
- 시 비	850,328	160,163	164,968	169,917	175,015	180,265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