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 희 영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295호		발의연월일 : 2016. 3. 29. 발 의 자 : 김 희 영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애, 조철기 의원 (2명)

1. 제정이유

○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아산지역의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