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6.(목) 제2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명노봉의원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 유보를 요청한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대해

박경귀 시장님께 인사 유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미래장학회 등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2023년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8,756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586억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그에 따른 사업의 규모와 근무하는 임직원 수 등

외형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시정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와 산하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

집행부의 확대간부회의에도 산하기관장을 참여시키고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채용 중에 있으며,

기관장은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 예정되어 있어

채용 인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는

단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이자 약속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 발의하여

제 246 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의 의회 역할은

본의원과 선배 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방향성과 산하기관의 정책 방향이

한치의 다름이 없이 공명정대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장 인사를 잠시 유보하여

시민들께는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집행부에게는 인사권의 정당성 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드리며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