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6.(목) 제2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미영의원

공정과 형평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를 지역구 아산 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아산시 행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시정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정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행정이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수동적인 국가 작용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대부분 의원들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으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답변하는 부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소규모도시계발심의위원회

둔포 이지더원 허가를 포함한 아산시 인허가 과정

국,도비 비 매칭 예산 수립과정

아트밸리 매몰행정 및 예술감독 채용 과정

교육경비로 인한 송남중 및 잘못된 인사 과정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인해 행정의 혼란을 야기 시킨 구령리 장례식장

아산항 및 공공시설 관련 말바꾸기 행정

산림복지지구 무효화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소송

시민 대상 선정 과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입맛에 맞는 인사

입맛에 맞는 사업 진행

모두 공정,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의심이 해소되면 신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지점을 논하고자 하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시정질의를 통해 의심을 더 키우기만 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분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들은 답변들 중 잘못된 점이 명확히 밝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는것도 함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애써주시는 아산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