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 안 장 헌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353호		발의연월일 : 2016. 6. 2.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찬 성 의 원 : 조철기, 오안영, 김영애 의원 (3명)

1. 제정이유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공신력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안 제3조～제4조)

다. 시행계획 및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점검, 상담 및 권리구제(안 제7조～제8조)

라.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9조)

마.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안 제10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근로기준법」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아산시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상담원 양성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시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사건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