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 재 만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3684호		발의연월일 : 2017. 9. 6. 발 의 자 : 황재만, 박성순, 현인배, 성시열,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

1. 개정이유

○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신축 이전시 한시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부제한지역 중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5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 일부제한지역 중 제한거리를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경우 1,000m이하 지역에서 200m 이하 지역으로, 젖소, 소, 말의 경우 : 1,000m 이하 지역에서 800m 이하 지역으로 함.(별표 1)

나.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5.25., 일부개정)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하되,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함.(별표 1)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도시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 주거밀집지역
	「수도법」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하천법」제2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하 지역
일 부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의 도시지역 및 관광지ㆍ관광 특구지역 경계선과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주택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 제한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 2,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 200m 이하 지역 - 젖소, 소, 말의 경우 : 800m 이하 지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배로 한다.

주) 1.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5.25., 일부개정)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한다.[소(200m), 젖소, 말의 경우(300m)에 한함.] 다만, 기존 축사는 철거하여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 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 주거밀집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 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하천법 제2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하 지역
일부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의 도시지역 및 관광지ㆍ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주택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 제한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 2,000m 이하 지역 -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 1,000m 이하 지역 - 소의 경우 : 1,000m 이하 지역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배로 한다.

주) 일부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허가) 당시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 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 주거밀집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 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하천법 제2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하 지역
일부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의 도시지역 및 관광지ㆍ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주택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 제한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 2,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 200m 이하 지역 - 젖소, 소, 말의 경우 : 800m 이하 지역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배로 한다.

주) 1. 일부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허가) 당시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5.25., 일부개정)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한다.[소(200m), 젖소, 말의 경우(300m)에 한함.] 다만, 기존 축사는 철거하여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