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 장 헌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제3352호		발의연월일 : 2016. 6. 2. 발의자 : 안장헌 의원 찬 성 의 원 : 조철기, 오안영, 김영애 의원 (3명)

1. 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교육기관 활용 및 근로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고등교육법」제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지역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아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로 대신하게 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와「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근로교육) 시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