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이 기 애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3460호		발의연월일 : 2016. 11. 14. 발 의 자 : 이기애, 유명근, 심상복 의원(3명)

1. 제정이유

○ 액비의 발생에서부터 수거·처리 등 전과정에 대한 확인 체계를 명확히 하여 미 발효 액비 살포에 대한 토양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검수액비의 살포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위반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비의 발생에서부터 수거·처리 등 전과정에 대한 확인 체계를 명확히 하여 미 발효 액비 살포에 대한 토양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발효의 상태는 분과 뇨를 분리해서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발효 숙성시켜 악취가 현저히 저감된 것을 말한다.

제3조(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산된 액비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액비이용촉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 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

3. 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관리 방안

4. 액비저장조 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방안

5. 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액비 생산자와 수집·운반 살포업체 및 경작농가는 제1항에 따른 액비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성분분석을 의뢰 하여야 한다.

제5조(액비의 살포 신고 및 처리) ① 액비 살포업체는 액비살포 전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비 저장조 소재지

2. 액비 저장조의 저장용량

3. 액비살포 소재지, 면적, 경작품목

4. 액비살포량

5. 액비의 살포 기간

6. 환경부서의 살포예정지 확인서 및 농업기술센터의 액비 시비처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액비 살포업체로 부터 액비살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액비 살포업체로부터 액비살포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액비살포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액비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액비발효 검사 요청시 환경부서에서는 발효 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액비저장조의 효율적인 액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액비저장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액비의 적정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액비살포 업체는 액비살포시 제2항제1호에 의한 액비살포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지도 공무원의 확인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 ① 제5조 각 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벌칙 사항을 준용한다.

② 액비 살포업체가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할 경우 1차 적발시 액비살포 지원 보조금을 삭감하고 2차 적발시에는 액비살포 수집·운반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액비살포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액비저장조		관리번호
		소 재 지
		저장용량(톤)	톤
액비살포		살포 소재지
		살포면적(ha)
		경 작 품 목
		살 포 량(톤)	톤
		살 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아산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액비 살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액비 살포예정지 확인서 2. 액비 시비처방서					수수료
						없 음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요 청 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시(환경보전과,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신 청 자 (액비살포자)							․ 살포예정지 확인 (환경보전과) ․ 시비처방 (농업기술센터)
								접 수 (축수산과)
								신고필증교부 (축수산과→요청자)
	액비살포 지도감독 (환경보전과)							액비살포 (요청자)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액비살포 신고필증
신 청 인	성 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액비저장조	관 리 번 호
	소 재 지
	저장용량(톤)	톤
액 비 살 포	살포 소재지
	살포면적(ha)
	경 작 품 목
	살 포 량(톤)	톤
	살 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액비발효 검사결과	액비 발효상태	질소함유량 PPM ( 적합, 부적합 )
	검 사 일 자	년 월 일
	검 사 자	소 속	환경보전과		성명			연락처
「아산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액비살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액비저장조 관리카드

관리번호	소유자		성 명			(연락처 : )
			전화번호
			주 소
액비저장조 위치
액비처리 위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설 치 년 도		년					저장용량			톤
교반 및 폭기시설 설치								가동여부
액비저장조 구조물				(지붕 - )
액비 보관량(톤)				톤
액 비 입 고 일	최 초			년 월 일( 톤)
	최 종			년 월 일( 톤)
액 비	배출일자			년 월 일( 톤) [잔량- 톤]
				년 월 일( 톤) [잔량- 톤]
				년 월 일( 톤) [잔량- 톤]
액비저장조 관리자	소속			축수산과				성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