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8.(목) 제23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복지환경위원회 김은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 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1일 시의회로 입성한 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하면서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조금 단체는 아산시 시민을 위한 행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단체의 역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보조금 단체의 자료 검토 중

정산 보고서의 지출 명목과 지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위기 및 선거로 인하여

모든 지역 문화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민간 문화단체는 자체적으로 약 1억을 투자하여

12개의 읍면동을 순회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와

비용 및 자료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그 단체 운영에 대해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단체가 편중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면

그 단체는 주 목적에서 벗어난 단체라 여겨집니다.

아산시의 21년도 예산액 약 1조 4,500억 원 중

보조금 집행액은 7,624억 원으로

총 예산액의 5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아산시는 보조금 운영을 잘만 한다면

아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 및 정산에 대한 서류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e-호조라는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부서 내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계약 대장을 등록하고

소액일지라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를 꼼꼼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e-호조 시스템과 지자체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시민들에게도 정보가 공개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선정과 다양한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기회가 열릴 것이라 여겨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기존 자료는 허술하고 반복적인 기재 오류는

늘 제자리만 걷는 격입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더 IT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류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단체의 위탁계약 시

원가산정 용역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위탁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매뉴얼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은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재무에 대한 정산검사가 소홀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업들이 민간보조금 의도에 맞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관리자로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 그 보조금은 시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보조금 차등지원제를

도입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3개의 분야로 평가를 하고

무조건 또는 선심성 보조금 지원이 아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산시의 모든 단체 간의 경쟁과 긴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 예산은 아산시민의 혈세입니다.

적극행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권한이 강해질수록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행정관리와 감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며

불필요한 지출은 감소시켜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적극적인 집행과정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몇몇의 국과장님들의

빈틈없는 업무 파악과 업무 연구에 대한 열의를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세밀하고 빈틈없는 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신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