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2.(금) 제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촉구」
	맹의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얼마 전 치러진 4.28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해 주시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밖에 거리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어,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자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규정하며 철거되지 않게끔 세팅하여 이제는 오히려 “정당 현수막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는 상황” 입니다.

공해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의 문제로 시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1일에 옥외광고물법이 일부 개정된 후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바뀌면서 이를 옥외 광고물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은 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중 관혼상제 표시를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본인을 홍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정치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내걸리는 정치 현수막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내용이 ‘함량 미달’ 입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하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의 개념으로 상대의 정책이나 정치인을 저질 표현 등으로 헐뜯는 일에는 이념과 여야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개정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마치 현수막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아산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지자체에선 발 빠르게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설치·표시하는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막고자 ‘불법 현수막 제로존(Zero-zone)’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2m 높이 위로 달아야 합니다.

가로등 하나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 요구 조치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산시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현수막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한정된 행정공무원이나 특정 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요청드리며 행복한 아산시가 되길 바라며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