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4.(화)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천철호의원

[ “저출생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 5동·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정책,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이미 50년 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미래의 필수자원이 될 인구를

마치 늘어 나는 인구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산아 제한정책을 펼쳤습니다.

1.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2.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3. 동네 곳곳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행복한 고민 속에서 온 나라에 도배를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1. 한국은 멸종위기 단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선진국(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 세계 유일의 1명 미만인 국가

3. 자국을 넘어 외국에서 저출생 원인 분석과 한국 상황이 심각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는 국가

우리는 지금 그러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근과 전쟁과 같이 보이는 재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출생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에 너무나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저출생 문제를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끓는 물에 개구리의

다리 한쪽이 절단되는 아픔이 있지만 목숨까지는 멀었다.”는

미래의 일로 여기는 안이함은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마음껏

누리기만하고 후세에는 또다시 가난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감 없고 비겁한 부모로 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저출생 대책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 없이

오히려 퇴보하여 재앙 수준까지 온 것은

제도 및 예산의 절대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탁상행정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은 백화점식 저출생 정책만 늘어놓을 뿐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옛 속담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서둘러서 한다는 뜻)

그 우물을 파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입니다.

지자체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 후 강진군은

같은 기간 출생등록자 수가 전국 4.49% 전남 2.7% 감소하지만 66.7% 증가했으며 강진으로 전입 초과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아산시 또한 국가가 해주기보다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첫 번째,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기를 낳을 엄두도 못 내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해줄 테니 아기를 낳으라는 꼴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부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면

2세 계획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두 번째, 둘째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낳지 않는데 둘째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3. 세 번째, 난임 부부 등 정말 아기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

적극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아산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면 엄두가 안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를 거둬

젊은 부부들이

강진군처럼 이사를 많이 온다면 몇 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안정화로 접어들면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면
양질의 인력을 보유한 시가 될 것이고

그 인력이 있어야 하는 기업이 들어올 것이며

그로 인해 부수적인 모든 사업이 활성화되어 성장과 소비가 함께

공존하는 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7년간 무려 323조 원이 사용되었으나 처참히 실패한 정책! 퍼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길이 보이지 않는 저출생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기준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아니라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 5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 충청남도 아산시가 되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