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2.09.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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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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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10시0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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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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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83, 부속자료죠?
참고자료는 5페이지, 그 외 수입.
우측 상단에 보시면 행정 대집행비 480만 원에 대해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예, 83페이지고 참고자료 5페이지 상단 우측에.
그 외 수입 행정 대집행비, 해서 480만 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구내매점이 저희들 입찰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식회사 HR이라는 회사가 운영했었는데 이 사업기간이 ’21년도 11월 3일까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집기라든가 비품 등을 철수했어야 했는데 철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무단 점거하는 상항이 됐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종희 어떻게 보면.......
○이춘호 위원 재계약에 대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유종희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내매점 다음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 집행비용이 아직 미납으로 남아 있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최대한 미납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231쪽, 우리 부속서류 59쪽을 같이 봐주시면 231쪽에 취약지 개발 관련한 사업이 밑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76억여 원이 배정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보조사업과 시 자체 예산인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보조사업이 국비가 포함된 거고요, 밑의 49억짜리는 자체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낙찰 차액으로 인하여 6300여만 원의 보조사업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 자체예산 사업에 지금 24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 발생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명노봉 위원 59쪽에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낙찰 차액 준공금 정산 차액, 이렇게 사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231쪽에는 낙찰 차액 기록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 잔액 정산금 준공금 정산 차액인지, 아니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 준공처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 사업에 대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잔액 발생 사유에는 낙찰 차액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이게 오기가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대략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는 마땅치 않은데요, 법정 도로가 아닌 부분을 저희가 소규모로 잡고 있는데 그 교량 같은 것의 사업을 시작하면 15억 정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런데 이 하천의 교량이 법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도 배수로라든지 포장이라고 추진 내용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잔액이 한 2억 4700여만 원 정도면 지역의 소규모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집행 안 돼서 과장님께 한 번,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것은 연말에 공사를 해서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현재 혹시라도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그것은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지금도 설계 진행 중인 부분이라 공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변동이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약간씩 변동 있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역의 작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으니까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235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인데요, 내용이 지원금 관련한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하고 전 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관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전 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올해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올해 상생지원금이라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전 시민에게 지원한 금액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국비라고 하면 충남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포함해서.
○명노봉 위원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원래 대상이 시민 88%가 해당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가구 소득 하위 80%.
○명노봉 위원 80%?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래서 그것을 다 88%만 드렸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다시 전 시민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원해가지고 100% 다 지원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 대상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총 26만 9703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26만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아, 4296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4천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아니 4만 2천.......
○명노봉 위원 아마 그게 1인당 25만 원 지원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대상이 아마 5만 281명에서 지금 대략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한 그 대상이 5만 281명이잖아요, 25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일부가.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이게 본인이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본인 신청이?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그러니까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잔액 발생으로 인한 인원은 얼마나 계산하셨어요, 대상자가?
지금 5천 명인가요, 5만 명인가요?
대상자들이 5천 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4억 86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그럼 인원으로 따지면 대상자 중에 몇 프로나 되나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나 충남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 또 소외된 시민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었는데 물론 신청을 시민들이나 당사자가 하셔야 하겠지만 시에서도 홍보를 좀 하셨으면어떨까.
물론 이게 지금 5만 명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12%니까 한 4만 2천 명 됩니다.
○명노봉 위원 아마 정확하게는 5만 281명일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아, 예.
○명노봉 위원 5만 281명, 1인당 25만 원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미신청자들, 미수급자들이 많아서 과장님께 향후에 이러한 지원금이 발생할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안내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명노봉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부탁을 좀 드려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산페이로 지급이 됐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사용기한을 작년 말로 못 박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올해 사용 못 하는 거죠?
왜 못 박았어요, 11월 말일로?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글쎄 저도,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왜 지급된 것을 작년 말로, 12월 31일 자로 못 박아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 좀 알아봐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위원장 맹의석 명 위원님, 그 기업경제과에서 아산페이 관련해서 지급하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신속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과장님 중에 가장 바쁘신 날이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태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 보시면 27페이지에 결손이 회계과에 3건 있는데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저희 회계과 결손은 공유재산 그 미수납액입니다.
결손을 3건에 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결손을.......
공유재산 대부료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손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더 이상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금액은 3건이니까 크지 않고 이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공유재산 대부료라는 것이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했고, 오랜 동안 독촉했지만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위원님.
○이춘호 위원 연락이 아예 안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선화 그렇죠.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주소지도 없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상황도 안 됐고?
○회계과장 이선화 차량도 없고.
○이춘호 위원 아,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은 하신 거네요?
○회계과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하시다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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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 소관(10시29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용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맹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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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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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지난 연도 수입, 해가지고 소송 회수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소송인지 잠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전에 2017년도에 우리 직원분 중 한 분이 해임결정이 돼서 이분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 회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매년 고지는 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반환금입니다.
○이춘호 위원 2017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이춘호 위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으셨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이춘호 위원 별다른 조치는 안 해서 그냥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매년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이춘호 위원 연락은 가능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연락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재산 조회를 저희들이 다 했었는데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분 의지에 달린 건데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춘호 위원 추후에는 혹시 결손 가능성도 있는 금액이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10년이 넘어야 결손이 가능하거든요.
○이춘호 위원 지금 연락도 거의 안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한기영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안전총괄과장 유경재
  • 회계과장 이선화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 이메일주소keedipoint@naver.com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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