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5만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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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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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5만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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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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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출 잔액으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출 잔액으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다른 저기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출이나 신규, 퇴직 인사 등 변동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비상근무로 인해 초과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인건비 잔액 이런 사항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합쳐가지고?
10억 정도.
그리고 코로나 비상근무로 인해 초과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인건비 잔액 이런 사항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합쳐가지고?
10억 정도.
○위원장 안정근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인원수를 그만큼 사용을 못 해서 남았다는 얘기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집행잔액으로.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 인건비라는 자체가 10억이 넘어가면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과다 편성을 했다고 해도 인건비로 10억 정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세워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과다 편성을 했다고 해도 인건비로 10억 정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세워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저희가 인력 충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예상을 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코로나 사태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케이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감염 질병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341페이지, 건강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액이 4800에다 지출액이 4600가량 되는데 이 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밑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야간 건강체조 교실이 미실시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예산액이 4800에다 지출액이 4600가량 되는데 이 지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밑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야간 건강체조 교실이 미실시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건강도시사업은 걷쥬로 해서 거기에 유도하기 위해서 걷는 걸음 수에 따라 저희가 보상을 했고요.
○박효진 위원
어떤 보상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3000원씩 일정한 걸음 수에 부합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큼 걸어야지, 3000원씩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1만 보 정도로 생각해서 30만 보, 한 달에...... 20만 보...... 예.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한 달에.
○박효진 위원
하루에는 힘들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니요, 한 달에 20만 보 정도.
○박효진 위원
한 달에.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20만 보.
○박효진 위원
20만 보 걸어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걷는 분에 대해서 3000원 상당의.......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상품권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박효진 위원
몇 명이나 나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거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 그러면 추후에 그 자료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344페이지요.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 대책에 대한 건데요.
사용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462만 원 돈 되고 물품구매 내용만 있는데 선풍기나 이런 거에 대한 임대는 혹시 들어가 있는 건지.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 대책에 대한 건데요.
사용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462만 원 돈 되고 물품구매 내용만 있는데 선풍기나 이런 거에 대한 임대는 혹시 들어가 있는 건지.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폭염 대책으로 목걸이 선풍기나 야외용 냉풍기 또 천막을 수거·설치하고 그다음에 야외용 그런 선풍기 또 근무자 냉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안에 그 냉풍기가 있다는 거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박효진 위원
냉풍기는 임대예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아니요, 구입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위에는 코로나 여기, 위에는 쓰여있고 안 쓰여있어서 물어보는 거라서, 방한용품에는 야외 난로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안 쓰여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결산서 345페이지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지출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자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지출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자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나 다자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너무 저조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과다하지 않았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집행률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성과지표 달성해서 3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충족률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성과지표 달성해서 3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충족률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343페이지요?
○위원장 안정근
예, 맨 위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위원장 안정근
두 번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위원장 안정근
아, 1년 동안?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없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두 군데입니다.
○이기애 위원
어디, 어디예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충무병원하고 현대병원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충무병원은 심장 계통으로 지금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의약팀에서 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출장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얼마 전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충무병원에 응급실로 119가 싣고 갔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전담 의사가 없다.
그게 응급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무병원에 응급실로 119가 싣고 갔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전담 의사가 없다.
그게 응급실입니까?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응급실을 지정해서 국비 받고 지원함에 있어서 보건소가 분명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어서 아산시민의 생명이 위급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심장질환이 와서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한, 과장님 방문하셔서 그 해답을 받아오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 때문에, 아니면 의사들 여러 가지 연봉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응급실에, 24시간 응급실을 의사가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어느 병원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어서 아산시민의 생명이 위급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심장질환이 와서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한, 과장님 방문하셔서 그 해답을 받아오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 때문에, 아니면 의사들 여러 가지 연봉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응급실에, 24시간 응급실을 의사가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어느 병원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의료진하고 시설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도청이랑 같이 나와서 직접 의료기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순위대로 지원금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의료진하고 시설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도청이랑 같이 나와서 직접 의료기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순위대로 지원금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이기애 위원
3년간 평가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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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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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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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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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건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보면 국·소 중에는 가장 낮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7%인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보면 국·소 중에는 가장 낮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7%인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검토를 못 했는데요.
성과지표가 사실상은 실·국 소장하고 부서장의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 성과 상여금 등급에도 포함되는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서 성과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사실상은 실·국 소장하고 부서장의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 성과 상여금 등급에도 포함되는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서 성과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지금 김미성 위원님도 성과목표 달성이 67%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 했던 게 성과목표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범위를 조금 더, 지속적인 활동을 조금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때도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실과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성과목표를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치, 80% 이상의 성과목표를 할 수 있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무, 실과에서 분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게 장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서를 내년 2023년도에는 철저히 세우셔서 어쨌든 제대로 된 아산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래서 지금, 그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범위를 조금 더, 지속적인 활동을 조금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때도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실과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성과목표를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치, 80% 이상의 성과목표를 할 수 있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무, 실과에서 분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게 장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서를 내년 2023년도에는 철저히 세우셔서 어쨌든 제대로 된 아산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청소년 유해 물건을 판매·배포하거나 아니면 유해 매체를 배포·제작 또는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부분입니다.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부과되기도 하고요, 또 한국112무선봉사단이나 법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아산 지역 연합회 아산지구에 감시활동을 통해서도 적발 시 현장에서 부과가 됩니다.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부과되기도 하고요, 또 한국112무선봉사단이나 법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아산 지역 연합회 아산지구에 감시활동을 통해서도 적발 시 현장에서 부과가 됩니다.
○천철호 위원
불납 결손액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1건 발생한 거고요.
부과 절차를,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 또 재산 사항을 확인해 보고 재산 사항이 없을 때, 재산 사항이 있으면 압류까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봤을 때는 결손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부과 절차를,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 또 재산 사항을 확인해 보고 재산 사항이 없을 때, 재산 사항이 있으면 압류까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봤을 때는 결손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위반을 해서 샀을 때 이걸 과징금 매기는 거잖아요.
밑에 보면 미수납액이 3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불손처리되면 그냥 시간 끌다가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미수납액이 3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불손처리되면 그냥 시간 끌다가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7페이지고요.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중단됐네요,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7페이지고요.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중단됐네요,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1회 추경에 세졌던 예산이고요.
도비 포함해서 8500만 원으로 진행하려던 사업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분원인 선장에 있는 노을과 같은 그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시설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진행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인데 장소는 신창면 남성2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을 앞두고 부랴부랴 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남성2리 마을회관 이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8500만 원으로 진행하려던 사업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분원인 선장에 있는 노을과 같은 그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시설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진행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인데 장소는 신창면 남성2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을 앞두고 부랴부랴 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남성2리 마을회관 이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지금 서부권에는 아이들의 공간이 없어서 원성들이 자자한데 이런 사업이 도비 내려오고 시비 매칭돼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부랴부랴가 아니라 기존에 이 아이들이 쓸 만한 공간이 어디 있는지 사전 파악 조사는 해놨어야죠.
이게 갑자기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된다고 그때 찾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어울릴 만한 공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으셔야지 이렇게 돈을 세웠다가 실적도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은 예산도 낭비됐으면서 아이들한테는 또 상처를 입히는 행정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행정에서 이런 공간을 찾아두셨다가 그거를 꾸밀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된다고 그때 찾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어울릴 만한 공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으셔야지 이렇게 돈을 세웠다가 실적도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은 예산도 낭비됐으면서 아이들한테는 또 상처를 입히는 행정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행정에서 이런 공간을 찾아두셨다가 그거를 꾸밀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관장님 그래도 시립도서관 쪽을 보니까 성과지표도 달성률이 조금 많이 높은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2021년 성과지표는 잘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제가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체평가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독서문화진흥사업도 마찬가지고 뒤에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중앙운영 활성화에도 성별지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보통 아빠들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엄마들이, 여성쪽이 많은 것 같아서 되도록 남성, 특히 아빠나 아니면 다른 쪽의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전부 다 돼 있어요, 도서관 쪽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산시에서 2021년 성과지표는 잘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제가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체평가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독서문화진흥사업도 마찬가지고 뒤에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중앙운영 활성화에도 성별지표를 이렇게 보면 지금 보통 아빠들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엄마들이, 여성쪽이 많은 것 같아서 되도록 남성, 특히 아빠나 아니면 다른 쪽의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전부 다 돼 있어요, 도서관 쪽은.
알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엄마의 포커스를 물론 맞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가정에 많이 계시니까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빠들도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아빠들이 참여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도시 쪽에 갈수록 아빠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활동을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아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관장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아빠들도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아빠들이 참여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도시 쪽에 갈수록 아빠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활동을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아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관장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2023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전부 살펴보니까 전부 다 그 내용이 자체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보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보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 특별히 문화유산과가 지적사항이 자체평가에서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특히 짚불 문화제는 이번에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겠는데 문화유산과에서 전통사찰 보수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특히 짚불 문화제는 이번에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겠는데 문화유산과에서 전통사찰 보수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왔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전통사찰 보수 3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애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이게 봉곡사 세면장 개축 및 주변 석축공사인데요.
사고이월을 2억 8200, 4000만 원 해서 하긴 했는데 문화, 대개 봉곡사도 문화재 전통사찰이라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때 또 공사가 다소 지연됐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이월을 2억 8200, 4000만 원 해서 하긴 했는데 문화, 대개 봉곡사도 문화재 전통사찰이라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때 또 공사가 다소 지연됐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제 마무리 다 끝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다 끝났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대한 매칭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 완성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외암민속마을 보수나 여러 가지 미흡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외암민속마을 보수나 여러 가지 미흡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주민과 주거환경, 방문객 또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주거환경, 방문객 또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