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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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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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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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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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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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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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혹시 부속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명시이월 중에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해서 비고란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개최 지연 설계용역 발주 시 유찰 및 행정절차 이행, 충남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로 지연돼 2021년도 예산 5억 원으로 명시이월했다고 2021회계연도에 결산 보셨어요.
명시이월 중에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해서 비고란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개최 지연 설계용역 발주 시 유찰 및 행정절차 이행, 충남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로 지연돼 2021년도 예산 5억 원으로 명시이월했다고 2021회계연도에 결산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그러면 2021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지난번 업무보고대로?
○건축과장 김도형
진행 중에 있고 9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중에 10%가 자부담 발생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 게 10% 정도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지금 그 문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 자부담 발생으로 인한 사업 포기자가 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김도형
지금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 가구당 보조금액이 352만 원인데 그걸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사업 포기자가 10% 정도 포기하기 때문에 100% 달성이 안 되고 90%인데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이게 달성률 100%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사업 포기자가 10% 정도 포기하기 때문에 100% 달성이 안 되고 90%인데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이게 달성률 100%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는 100이었는데 실적은 127% 달성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건축과장 김도형
목표량은 채웠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0만 원 이내의 보조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안 되는 1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하죠?
○건축과장 김도형
약 3천만 원 한 10% 정도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매년 10%요?
○건축과장 김도형
매년은 아니고 목표량은 채웠는데 3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되는데 이제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300만 원이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그 부분이 약 8%에서 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8%에서 10%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위의 136페이지에 불납 결손에 199만 9960원, 해서 저희에게 이 부속서류 주신 부분에 상세 내역을 주셨어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건 1200만 원, 주택법 위반 이행강제금 1건, 1796만 3000원, 그리고 두 개 다 소멸시효 부분으로 결손 처리하신 부분인데, 찾으셨나요?
137페이지 위의 136페이지에 불납 결손에 199만 9960원, 해서 저희에게 이 부속서류 주신 부분에 상세 내역을 주셨어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건 1200만 원, 주택법 위반 이행강제금 1건, 1796만 3000원, 그리고 두 개 다 소멸시효 부분으로 결손 처리하신 부분인데, 찾으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소멸시효는 엊그저께 행감 때 지적사항 그 경성아파트, 그 건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건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홍성표 위원
어쨌든 향후에도 결산에서 이런 불납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님,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다음 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쉼터 실태조사에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님,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다음 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쉼터 실태조사에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8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자료 주신 거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2021년 보조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전체 통계목하고 비고란에 보면 균특보조금이 다 미반영돼서 사업진행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2021회계연도에는 이렇게 미반영이 많이 됐는데 2022년 현재는 상황이 어때요?
그리고 저희 이 자료 주신 거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2021년 보조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전체 통계목하고 비고란에 보면 균특보조금이 다 미반영돼서 사업진행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2021회계연도에는 이렇게 미반영이 많이 됐는데 2022년 현재는 상황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저도 이 부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결산검사할 때는 국비와 별개로 국비 균특하고 기금, 그다음에 도비, 시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균특하고 기금은 이 결산에서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빠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반영이 돼 있는데 서류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빠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반영이 돼 있는데 서류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결산검사 할 때 서류상에는 이렇게 정리가 균특보조금이 미반영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에는 반영이 돼 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예산 현액은 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2021년도 12월에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못 했고 금년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그 제로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그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은 돼 있고, 그 비용은 차후에 지금 SOC 관련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10억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못 했고 금년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그 제로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그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은 돼 있고, 그 비용은 차후에 지금 SOC 관련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