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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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안전국장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질의에 대한답변은 결산 주관 부서인 회계과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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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
·기획행정
·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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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 것 보셨죠?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조치사항 결과보고에서 각 부서에 지적사항 나온 거 조치하신 부분 가지고 계신 가요, 아니면 보셨나요?
받으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홍성표 위원 뒷장에 보면 징수과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결손 처리 신중”
그래서 상세내용으로 하고 조치 결과로 회신을 회신해 줬어요, 회계과에.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결손 처리 신중하라고 우리 의원이 하고 세무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았듯이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결손 처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홍성표 위원 하지만 각 부서에서 결손 처리할 때 정말로 회계보고서에 담았듯이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지금 해당 실·과에서 당해연도 부과 처분에서 징수되는 것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데 이게 체납액으로 됐을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겨서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어떤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압류가 됐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지돼요.
그래서 그것은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징수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니 자동차에 압류는 해놨어요.
압류는 해 놨는데 그 자동차 소유한 법인이 청산돼서 그 차량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채권 회수가 안 된다 싶어 체납을 한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 체납을 떨 때 이 부동산이 있나 없나 재산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에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할 때 재산 유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결손을 떨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당 실·과와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징수과장님이 참석하셔서 3건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해서 2022년 회계에는 살려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관련 실·과에서 서류를 받으시면서, 회계과장님도 오셨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승철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봤는데 지금 집행잔액들이 각 위원회별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계속 커져가다 보니까 예산은 맨날 필요한데 나중에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아쉬운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신속 집행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별로 목표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치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들도 잘 하셔가지고 신속 집행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 부분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승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