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2.08.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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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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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자원과 소관(10시00분)

○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1쪽, 귀농귀촌 신청 및 지원내용, 귀농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정 쪽에서 업무가 추진되다가 저희 농촌자원과로 이관이 돼서.......

○명노봉 위원 그게 ’20년, ’19년?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18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3∼4년 정도 됐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부속서류에 보니까 21쪽하고 35쪽인데요, ’22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21쪽이 ’20년도 관련이고요, 맨 밑에 보면 귀농지원센터 운영 관련이고 35쪽에 ’21년도 있어요.
’22년도에는 지출이 아직 안 돼서 그런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20년도부터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그 내용을 담아서 그런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무슨 말씀이죠?
귀농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2년도 예산이 없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산이 그때는 굉장히 부족했고요.
’20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시작해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액 국비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니요, 시비가.......

○명노봉 위원 ’22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지출내역에 귀농지원센터가 포함 안 돼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맹의석 보충자료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21년도에는 1000만 원 이하 지출 건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지원센터에 지도사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명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분들 업무량은 많지 않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굉장히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많지요?
직원 증원은 생각하고 계세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래서 도나 다른 시·군 보면 별도의 팀이 구성돼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직무조정하면서 저희가 별도의 전담팀을 요청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민이 아닌 타 시민들께서 아산시에 귀농과 귀촌을 하고자 할 때 우선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아산시청을 찾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찾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원스톱 지원상담이 이루어지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링크를 열면 시 홈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오시면 원스톱으로 연계를 해서 상담을 다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면 관련 부서가 몇 개나 돼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사 작목에 따라서.......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귀촌은 그렇고 귀농을 중심으로 하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업에 관련돼서는 인력육성팀에서 하고 있고요.
작목별로는 해당 분야의 농업기술 파트로 다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귀농지원센터에 상담을 하면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82쪽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관련된 건데요.
2020년도 영인, 음봉, 송악 찾으셨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거기하고 그거랑 같이 봐주실 게 부속서류 21쪽이요.
영인, 음봉, 송악 멘티하고 멘토 수당을 써놓으셨어요.
이게 귀농인은 현재 6명이고 선도농가가 4명인데 멘토 역할을 하시겠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수당을 보면 5인, 5인 이에요.
그리고 21쪽 부속서류에도 보니까 ’20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에 관해서 숫자가 좀 잘못됐나요?
아니면 오기가 있나요, 과장님?
지금 농가 멘티와 멘토의 수당이 달라요, 그렇죠?
멘티가 오기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그거 잘못 썼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못 쓴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귀농인도 6명인가요?
아니면 5명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6명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6명이 맞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출이 3000만 원이 됐는데 한번, 맞아요? 6명인데?
아마 오기가 됐다면 귀농인이 5명이 되는 게 맞고요, 지금 6명이면 지출액이 맞지를 않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죄송합니다.
5명, 5명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숫자가 다른 건 멘토가 4명이고 멘티 귀농인들이 6명이면 멘토 1명이 아마 제 짐작으로는 이 숫자가 2명이 같은 멘토를 둘 수 있거든요.
이 관점에 맞춰서.......

○명노봉 위원 1인 멘토에 2인 멘티가 붙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래서 아마 6명, 4명 숫자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이 예산 지출액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멘티 5명, 멘토 5명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거 확실합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확실한 거만.
이 사항을 과장님, ’20년도 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정정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어쨌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촌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산시에 귀농하시고 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귀농지원센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부서 저 부서 안 다니고 원스톱으로 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사람들이 아산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679페이지, 자료번호 98번인데요.
청년 농업인(창업농 포함)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원하는 게 영농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도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우선 청년 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독립경영인 3년 이하인 사람을 선정하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처음에 독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농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을 받아서 영농을 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융자금의 반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다 보면 나오는 소득이 적어서 바우처카드로 생활비를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씩으로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보면 선정 연도로부터 5년 이내라고 했거든요, 자금신청기간이.
그럼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영농 개시를 하게 되면 신청서를 내도록 하게 돼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에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5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보니까 포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그러면 이분은 몇 년을 농사를 지으셨고, 얼마만큼 농사를?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사를 조금 시작하다가 말아서 피해는 별로 없고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었는데 대학원 진학을 하게 돼서 69만 4000원 정도 환수를 해야 해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왜 포기, 아 대학원 때문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고요.
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한 농가는 2019년에 한 농가가 있는데 몸이 또 안 좋아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였었는데 시작을 하다가 바우처카드만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해야 돼서 제가 그게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바우처카드 전액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다 환수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직 그러면 환수가 안 되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지금 환수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얼마나 된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은복 위원 바우처를 얼마만큼 지원을 하셨는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거의 전액 다 들어갔거든요, 2019년도에 들어간 농가는요.

○김은복 위원 ’19년?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김은복 위원 그럼 100만 원씩 말씀이신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100만 원씩 들어가서.......

○김은복 위원 그렇게 되면 1200만 원인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한 2000만 원 이상 환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환수할 때의 방법은 어떻게?
전액 그냥 현금으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액 다.......

○김은복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김은복 위원 사실상 이렇게 농사를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본인의 개인사정도 있고 이런데 이 환수를 전액 2천 얼마를 한다면 방법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상환하는 것을 분할이나 방법들이 혹시 있나요?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 생각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아산시에 와서 많이 지원도 되고 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헛되지 않고 안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산시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들의문제점이 혹시 없는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가끔 4-H 회원이나 청년 농업인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법적으로 규제라는 부분이 조금 지역마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틀린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찾아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아산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하셔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상환해야 되는 청년이 저는 걱정이 되는데 방안들도 그분이 상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최대한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일단 제가 전에 관련 자료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행감자료가 저희가 볼 때는 각 사업별로 지원현황별로 부족하거나 행정적인 착오겠죠?
사람이 하면서 착오겠지만 서류하면서 그 틀린 부분들 제가 좀 전에 지적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다시 수정하셔서 과연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자료를 행감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이고요. 자료번호 97번, 678페이지입니다.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임대해 갈 때 상차해 주고 하차해 주는 사다리 같은 것도 같이 도움을 주십사,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아산시 농기계 대여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거까지는 파악이 힘드신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많은 기계가 있어요.
임대용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부속서류 71페이지부터 보고 있는데 이 많은 기계들 중에 임대나 대여 횟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기계들이 혹시나 대여 안 되고 일종에 자리만 차지하고 관리만하는 기계들이 혹시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런 기계들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기계는 없고 모든 기계가 다 순환적으로 다 대여되고 있는 상황이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럼 다행이고 농기계 노후가 됐을 때에 폐기나 그런 건 어떻게 하시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고쳐서 쓸 수 있는 만큼은 고쳐서 쓰고요.
안 되면 관내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아산시에 필요한 농업인들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관내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절차를 따라서 일반인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매사이트나 이런 쪽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아산시민 농기계를 원하는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판매를 하고 계시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런 정책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농기계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이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계가 있게끔, 혹시 농민들이 이 기계가 필요한 데 보유를 안 하고 있다면 대여가 안 되잖아요?
자료책자 보니까 중장비기계를 두 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그럼 관내에 그러면 그럴 경우 농기계센터에서 보유하지 않았지만 아산시 관내 어디에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임대해서 농가에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거까지는 어렵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가에서 이 기계가 필요한 데 농기계센터에 대여를 하러 왔는데 기계가 없다.
그런데 아산시 관내에 알아보니까 어디에는 기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 기계를 센터에서 임대해서 다시 농가한테 대여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기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필요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지 않을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것은 검토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폐기되는 기계들을 더 쓸 수 있는 기계들은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서 쓸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이춘호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유현황 및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거와 함께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기계 보유현황, 농기계를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어느 정도 일정 보관하고 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농기계의 보유현황이라고 할까요? 조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뭐냐면 탕정농협에 경운기가 있다고 위탁현황에 표기를 하셨어요.
탕정농협에 경운기가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탕정농협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읍·면·동이죠, 배방농협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임대현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연 1회는 담당팀장과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임대료,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임대료는 농협에서 알아서 책정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수익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수익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낼 거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협에서 받아서 그냥 농협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협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농기계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농협에 보내주고 농협에서는 그것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자기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협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홍보도 좀 덜 됐을 거예요.
본 위원도 농기계 임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농협에서 이런 좋은 취지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홍보가 필요한 데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요.
외부에서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물론 농지는 우리 아산시의 농지죠.
그럼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경작지가 아산시에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전교육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농협에도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아산에 있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임대를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는데 농지원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전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앞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기계 임대 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험료, 보험사는 어디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협입니다.

○전남수 위원 농협이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농협입니다.

○전남수 위원 농협이고 납부하는데 납부방법은 어때요?
매달 납부를 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니요, 연 1회.

○전남수 위원 연 1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보면 지출현황을 3726만 6000원을 줬는데 이게 연계약 보험료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2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1년도에는 3535만 원인데 474만 원이 남았어요, ’20년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21년도에는 4180만 원이에요, 남은 상태가 없고.
그러면서 일시불로 보험료를 낸다고 했는데 해가 바뀐 ’22년도에는 3726만 6000원이고, ’21년도에는 4180만 원이다.
금액이 ’22년도에 늘었는데 아니,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기계가 일부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고 신규로 새로 산 기계는 이후에 사다 보면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 되고, 보험료를 보자고요.
보험료를 보면 우리가 보험이 될 때 인적, 물적 피해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험을 들고서 그 이후에 물건을 구입했어요, 비싼 농기계를.
그렇다고 보면 그 보험료는 물적에 대해서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새로 구입하는 기계는 나중에 다시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새로 들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보험료에 산정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존에 있는 농기계는 보험료를 들었고 새로 구입된 농기계는 보험에 안 들어서 그 이후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22년도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금액이 들어갔고 ’21년도에는 4180만 원이 다 들어갔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있는 기계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418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4180만 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4180만 원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과장님.
예산편성을 했을 때 4500을 잡아요, 쉽게 얘기하면.
4500을 잡고 우리가 1년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4000만 원이다, 보험료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새로 구입된 농기계는 다시 또 보험료가 추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21년도는 정산이 나오겠죠, 딱 얼마가.
그런데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21년도에 4180만 원이란 금액이 딱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미리 예상해서 농기계를 살 거까지 보험료까지 예상해서 우리가 딱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다른 부기명이 있는 예산을 끌어와서 됐다면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편성은 4180만 원이 딱 맞는 거고, 들어가는 지출은 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농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1년에 혹시나 ’21년도에는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21년도에도 두 분 정도 있었고 올해도 한 농가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산시에 아산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산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아산시민안전보험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농사짓다가 다치면 중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이 안전총괄과에 들어있고 우리가 이렇게 농기계 보험이 드는데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1년도에는 두 분, 올해는 한 분, ’21년도에도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혹시나 안전총괄과에서 보험이 어느 보험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어느 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런 보험에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탈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확인해 보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안내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같은 부분도 필요하고요.
교육하면서도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알고 활용을 하는 것도, 활용보다는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해야 겠죠?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좀 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농기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기술센터 소관에 보유한 농기계가 있고 농협에서 위탁한 농기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농협에 위탁된 위탁비용은 저희가 농협에 임대를 해 주고 재차 농협에서 농민한테 임대를 해 주신 후에 임대수수료는 농협에서 전부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보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하고 농협으로 가는 임대 장비하고 분리해서 보험을 드시는 겁니까?
한꺼번에 같이 드시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 센터 거만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농협으로 위탁된 기계.......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거기는 자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그렇게 들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맹의석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혹시 전체 소유가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보험이 들어서 가는가 했는데 수익 자체도 저희가 장비 사주고 농협에서 중간에 임대받고 임대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관리나 수리비용이나 이쪽에서 다 하겠죠, 농협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농촌자원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창업농 등 귀농귀촌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여사업 관련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거론됐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우리 농촌자원과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료 준비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오기가 있고 그랬던 부분이 발생을 했네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오늘 이 시간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록해놓으셨다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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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기술과 소관(10시35분)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11쪽, 자료번호 103, 과수 병해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찾으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명노봉 위원 감사자료 711페이지입니다.
’21년도 우리 아산 과수농가에 화상병이 피해가 심각했어요.
올해는 어때요? 예찰을 많이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작년도에 열다섯 농가에 13ha가 화상병이 발병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여덟 농가에 12ha가 발병해서 현재 매몰처리를 완료한 상태고요.
올해 사과, 배 과수농가에 화상병 예방 약재를 6회 살포할 수 있는 분량을 구입해서 배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부속서류 불용액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속서류 110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고 조치결과를 보면 110쪽 위에 보면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연 4회 5·6·7·11월 집중예찰 추진을 위한, 상시하겠다는 보고를 의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64쪽을 보세요, 과장님.
64쪽을 보면 ’21년도에 과수병해충 방제지원 관련한 방역제 지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거의 한 20% 정도 됩니다.
예산집행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21년도에는요.......

○명노봉 위원 더군다나 이게 ’21년도에는 화상병과 관련한 건가요?
한 2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110쪽이에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21년도에 화상병 약제 지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더 지원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우리 시가 전에는 화상병에 대해서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올해보다는 많이 발병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우리 지역의 과수농가에 화상병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게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해서 약재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미비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노봉 위원 더불어서 65쪽에 보면 ’21년도에도 불용액이.......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그래서 본 사업이요, 국비로 화상병 방제 지원사업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할 경우 시비를 편성해서 부족할 경우는 시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그래서 90쪽에 같이 보시면 또 넘어가 보세요.
90쪽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22년도 우리가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하실 때에 5·
6
·
7
·
11월 연 4회라 하셨는데 ’22년도 이게 6월 말 기준이죠, 지금 지출액이?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자료 낼 때에.......

○명노봉 위원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1600만 원 정도면 집행률이 한 20%에요.
올해도 예산집행이 늦은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올해는 이 자료가 집행완료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는 국비, 시비, 본예산 포함해서 부족해서 6월 말에 7월에 예비비를 2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6차까지 방제약재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명노봉 위원 수고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산이 화상병 청정지역이었는데 작년에도 피해 규모가 상당히 화상병을, 제가 또 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과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집행에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0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상세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악취저감도 되는 비료네요, 보니까.
현재 보면 배방농협만 지원이 됐고 배방에서만 신청을 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배방농협에 유박비료 지원한 사업은요, 배방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거름을 내는 경우에 아파트에 악취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친환경유박비료를 아파트 주변 농가에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많은 민원들이 악취 때문에 악취가 민원으로 많이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방농협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 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또 부속서류 1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조성해서 원예시설 ICT활용 생육 환경제어 시스템 조성사업이라고 시에서 지원되는 시 전액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홍○○ 외 2농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년도에도 44페이지, 거기에도 ‘장○○ 외 4농가’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21년도에도 72페이지, ‘조○○ 외 4명’,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선정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본 사업은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 지역에는 아직 초보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원예농가가 여러 가지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 1월에 센터 홈페이지하고 1월에 읍·면·동 순회 영농교육이나 책자를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농가나 신청이 됐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올해 다섯 농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됐고 세 농가만 선정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김은복 위원 농촌에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보급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원 농가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더 예산확보에 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스마트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제일 우선순위를 어떤 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친환경 유기질비료 관련 자료번호 86번이고요, 707페이지인데 보니까 2020년부터 시행을 하신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0년도 농가 수 보니까 배방농협 48가구, 2021년도에 41가구 이게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20년에 비해서 ’21년에 농가가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농가 영농하시는 분이 두어 명씩 유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농하시다가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주변에 계속 도시화 되면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냄새난다, 먼지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이게 지원된 것으로 그전부터 내용은 계속 있었는데 지원은 보니까 2020년부터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줄어드는 게 농사를 포기하는 것도 포기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가분들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그런 쪽에서 아마 농가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직접 민원을 겪어봤기 때문에 농민들이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꼭 배방뿐이 아닌 아산시 관내에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센터에서 확대·확인하셔서 농가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관계를 너무 안 좋게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아산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현장에 가셔서 현황 파악을 많이 하셔서 이런 관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인들이 생산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병충해 방제사업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농촌인력 감소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팜 사업 활성화를 당부드렸고요.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박비료 사업 활발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 명심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농촌자원과 소관(10시00분)

나. 농업기술과 소관(10시35분)

○ 출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