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2.08.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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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녹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환경녹지국장 이낙원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자원순환과장 윤영진산림과장 박일종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위원장 안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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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10시02분)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6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3번 보면 환경보전과가 있는데 이게 나눠졌던 건가요, 과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나누어진 겁니다.
기후변화대책과가 분리된 게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3년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및 신규 가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권고함’이라고 돼 있는데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아산시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채널에 탄소포인트제 홍보글 게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고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그린리더 양성해서 현재 학교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가정집 방문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근데 블로그에 올라온 게, 최근에 올라온 게 1월 27일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블로그 쪽은 저희들이 미약해서 홍보가 좀 안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한국환경공단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달에 두 번씩 탄소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같이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자꾸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자주 노출이 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 이산화탄소 관련돼서 이런 게 자꾸 피부에 와닿아야 하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는 제가 못 찾았어요.
블로그는 최근에 1월 달 거까지는 봤는데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도 인스타그램을 아직도 잘 할 줄 모릅니다.
○박효진 위원 과장님이 직접 올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쪽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안 올렸는데 완료로 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죄송합니다.
시기가 지나서 완료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는데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 완료의 기준은 뭐예요?
완료는 누가 측정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이번에 다 총괄 작성을 제가 했는데요.
저는 정상적인 추진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완료로 봤는데요.
지금도 현재 정상추진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효진 위원 정상추진인데 1월 달에 올라온 게 최근이라니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은 거를 완료로 하신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죄송합니다.
체크를 잘못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635페이지요.
‘바이오팜 관리 감독 철저’라고 돼 있는데 ‘관내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2019년 6월 25일 날 한돈협회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 나온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회의 간담회 내용?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회의내용이요?
○박효진 위원 예.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 당시에 간담회를 ’1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내용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박효진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바이오팜을 10%밖에 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지금은 몇 퍼센티지 정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지금은 20%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20%이면 그게 소하고 돼지하고 분리돼서 수거하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소는 얼마 정도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고 돼지는 어느 정도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렇게 소, 돼지 분리는 못 했고요.
○박효진 위원 분리가, 따로 한다면서 분리가 돼야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대에 그치는데.......
○박효진 위원 작년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퇴비 수거량을 보면.......
○박효진 위원 소하고 돼지가 따로 수거된다고 하셨는데 소는 몇 퍼센티지고 돼지는 몇 퍼센티지인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냥 전체적으로 한 20%.......
○박효진 위원 아니, 20%면 20% 안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되는 20%의 양 중에 소, 돼지는 몇 퍼센티지로 돼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위원님 지금 알아봤더니 관내, 돈사는 수거하는데 우사는 안 하고 있답니다.
○박효진 위원 바이오팜만 기준이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바이오팜만 기준인데 우사는 안 하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돈사만 지금 하는데요.
○박효진 위원 돈사만 지금 한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총 아산시 90개 돈사 중에서 희망자 32개 농가만 지금 수거하고 있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몇 퍼센티지요, 20% 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게 한 20% 정도.......
○박효진 위원 그렇죠.
20%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바이오팜이, 혹시 그거 아세요?
바이오팜이 남성리 농가 쪽을.......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수장리 쪽에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수장리 쪽 논을 임차받아서 지금 비료 같은 걸 뭐 뿌리던데 그게 다 뭐예요?
다 밀고서, 혹시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저희들이 현지 가서 지도 점검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게 거기서 나오는 퇴비입니다.
○박효진 위원 퇴비를 그러면 그냥 무료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자기네 땅에다가 일단은 일시적으로 거기다 뿌려놓은 겁니다.
○박효진 위원 자기네 땅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거기에.
○박효진 위원 자기네 땅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 옆에 농가 쪽에 저희들이 악취 때문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거기서 퇴비, 바이오팜에서 생산된 퇴비를 그 농가에 뿌려준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바이오팜에서 전혀 들으신 게 없으시네요, 토지 임대 받아서 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640페이지요.
2021년에 혹시 그 협약서 관련해서 내용이 있나요, 협약?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협약서는 저희들이 2건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요, 2021년도 거.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21년도 거는 환경부하고 협약한 거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있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아니, 2021년도는 없습니다, 저희는 협약한 게.
○박효진 위원 그런데 왜 시정조치 상황에는 ‘2021년도 체결된 협약은 협약서를 정비하여 재체결하고’라는 검토요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아,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기 한 거고요.
○박효진 위원 ‘2021년에 체결된’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없어요.
○박효진 위원 없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체결된인데?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20년도에 환경부하고 체결한 거 하고요, ’19년도에 순천향대학교하고 협약한 거 2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 시정조치에 왜 체결된이라고 해요, 2021년도에 체결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건 내용을 잘못 부기한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 확인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협약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박효진 위원 없는데 이거 지금 이 문서가 잘못됐다, 감사내용이?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제가 작성을 좀 미비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누가 이거 작성해요, 서류?
이거 책자 누가 작성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제가 직접 검토하면서.......
○박효진 위원 직접 하셨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직접 작성하셨다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제가 주로 다 작성한.......
○박효진 위원 그리고 657페이지요.
민간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과 실적이에요.
사업내용은 그래도 여기에 대충 들어와 있는데 실적이, 지원실적이라고 옆에 조그맣게 쓰여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이거를 실적이라고 지금 5년짜리를 반 페이지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좀 더 자세하게 제출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직접적으로.
그 컨설팅, 지금 다 보면 컨설팅 활동경비거든요, 내용이?
이게 각 가정, 2017년도 같은 경우 가정 250, 상가 22, 학교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떤 식으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신청에 의해서도 방문하고요.
○박효진 위원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가정에다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가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박효진 위원 가정방문을 했다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가정방문해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린리더 양성을 지금 현재 15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고요, 학교도 방문하고 신청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거 컨설턴트 어떤 식으로 내용, 지금 교육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교육이요?
○박효진 위원 예.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세부 교육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효진 위원 그럼 뭐 하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에너지 절약에 관련해서 주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관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
활동 경비라고 지금 다 들어가 있고 활동 경비 양성 운영비인데 이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린리더들이 주로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요.
○박효진 위원 인형극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디서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 가면 인형극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박효진 위원 자료가 확실히 남아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실적 관련해서, 실적은 어차피 정산보고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있습니다.
여기 갖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정산보고서 빠짐없이, 5년 치 거는 좀 과하고 2년 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올려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정산보고서랑 실적보고서랑 다 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우선구매 관련해서요.
660페이지요.
과장님 이거 자료가 다 중복돼서 들어온 거 아세요, 혹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우선구매가 죄송한데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이.......
○박효진 위원 그렇게만 나누신 거죠?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그렇게만 나누다 보니까 여성에 사회적기업이 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고...... 이게 저희 보라는 문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 시군 평가지표에 이렇게 목별로 다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평가지표는 아는데 저희가 우선구매를 했으면 여성으로 해서 치우쳐서 준 건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줘서 얘네는 여성도 포함된다고 명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여성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적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둘이, 장애인 다 중복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장애인 쪽도 평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여성기업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도에 제출할 때도 그런 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록업체가 몇 군데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있는 게, 총?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는 지금 두 군데, 두리두리사업단하고 한국장애인협회 거기에서 사무용품 같은 것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은 몇 개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여성기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사용하는 게 한 7, 8개소 정도.......
○박효진 위원 아니요, 아산시 여성기업으로 치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 하고 있는 데가 총 일곱 군데라고요, 같이 하는 데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열린디자인이라든지 사무.......
○박효진 위원 사회적기업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사회적기업도 저희들이 정확한, 아산시 전체 데이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두리두리사업단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우선구매 대상 외에는 일반업체는 한 군데도 안 쓴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저희들은 부기별로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이면, 중복되는 회사도 있지만 같이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우선구매만 이용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왜 우선구매만 다 사용하셨어요?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부합됐으면 일반기업을, 일반회사를 확장시켜서 아산시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우선구매 딱 있으면 ‘얘네 것만 무조건 써야겠다’라는 기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100% 다 맞춰야 됐나.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평가 때문에.......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가 100% 다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거냐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몇 퍼센티지 안에 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리두리사업단 안에 57만 원으로 청소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업 해서 ‘청소용역 시행결의 및 계약의뢰’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만 원이 뭐고, 10만 원 플러스된 이유는 뭐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연초에 저희가.......
○박효진 위원 10만 원 정도가, 10만 원은 아니지만 대략.......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연초에 저희들이 660만 원에 단가계약을 이 업체랑 합니다.
그래서 매달 청소용역이 끝날 때마다 매달 집행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나눠서 넣은 거라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시행결의 및 계약의뢰가 뭐길래 이 비용이 업이 되냐는 거죠.
시행결의, 예약의뢰 하는데 돈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666페이지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아, 다름이 아니라 위원님 최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하다 보면 단가 차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청소용역은 계속 57만 원인데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박효진 위원 청소용역은 계속 57만 원인데 이 시행결의랑 계약의뢰하는데 돈이 업이 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역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랑?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선기업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아산시 다른 기업체, 일반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668페이지요.
미세먼지 과징금, 과태료 내용인데요.
미세먼지법하고 위반 과태료 이게 거의 공장, 공사장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미세먼지 이 과태료는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
○박효진 위원 아, 차량.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차량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발령이 나면 운행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수도권이라든지 저희 관내도?
거기서 단속된 건수입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보면.......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회사 건수가 아니라.......
○박효진 위원 회사 건수가 아니라 차량으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차량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친환경자동차법 이것도 똑같은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친환경 그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전기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전 방해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씩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박효진 위원 7월 1일이면 올해 7월 1일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올해 7월 1일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미납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미납률이 높은 겁니다.
부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안 들어왔습니다.
○박효진 위원 기준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죠, 징수율이?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래서 미납률이 높은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법은 왜 낮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미세먼지요?
○박효진 위원 예, 징수금액이, 징수율이 왜 이렇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다 해놨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도 다 징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2020년에도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에 차질 없도록 노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 앞으로도 차질 없게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기후변화대책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본 위원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짧은 시일이라도 어떤 모 과장님께서는 모든 감사에 숙지를 다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얘기하시는 과장님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대답을 저희가 들으려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635페이지, 시정조치 사항에서 바이오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수 과정에서도 10%인데 “지금 몇 퍼센티지냐”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 대답을 잘 못 하셨고요.
그다음에 위탁 수거가 우사하고 돈사하고 과정도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바이오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사 퇴비만 수거해오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맞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하고 돈사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수거를 해온다고 답변을 한 것에 있어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2016년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종합감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바이오팜 환경영향평가 면제 관련해서 아산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세요.
몇 명 징계 받은지 모르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이xx 지금 현재 과장으로 나가신.......
○이기애 위원 8명이나 징계를 받았던 사안이에요.
이처럼 바이오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 위원님들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상황이고 감사 때도 타깃으로 바이오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지금 악취 민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보충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 민원에 바이오팜이 없어요.
본 위원은 수장리에서 받은 민원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이오팜 민원이 업소명 이렇게 해서 부과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부과한 거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들어간 게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지금 현재 과태료 한 번.......
○이기애 위원 과태료 한 번밖에 없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계속 솜방망이로 가서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는 바이오팜 개선 안 돼요.
민원이, 여기가 지금 복합악취로 돼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팜이?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복합악취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지금 현재 그쪽 악취 포집기도 바이오팜 옆에 부지 경계선에 설치했고요.
그 인근에, 쓰레기소각장 인근 쪽에서도 시료 채취 측정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걸 해서 모니터링 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를, 관내에 세워져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악취 때문에?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9개소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9개소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거 제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끝나고 나서도 그 9개 소에.......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이 자료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한번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퇴비를, 거기 바이오팜에서 나오는 퇴비를 농가들한테 무료로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 퇴비 무료로 나눠준 농가는 지금 몇 가구 정도 돼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거는 농정과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위에도 있어요.
시정조치 사항에서도 악취사업장 합동점검 실시할 때 기후변화나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축산과, 하수도과 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지금 완료, 추진상황에다 동그라미 딱 되어 있어요.
시정조치 요구사항 완료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에요.
왜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정상추진이라고 해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지금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악취 관련해서 계속 있어요, 연도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완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표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서는 모든 게 다 완료,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앞으로는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산시에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것은, 고정식 포집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9대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도 안심하게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보고 그게 법적으로 크게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속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법 쪽으로 문제를 몰고 가기보다는 시정명령이나 계도를 우선적으로, 선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감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계도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온양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와서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기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 저는 혐오시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러면 온양4동은 왜 이렇게 혐오시설만 가져다 몰아붙이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각장도 있죠, 바이오팜도 있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죠.
저번에 소각장 위원회에 명노봉 의원님하고 본 위원이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소각장 내에도, 이따가 자원순환과도 있지만 소각장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약 금요일 날 들어오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소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도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열고 닫았을 때도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번에 갔는데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3시, 4시 정도면 너무나 악취가 심해서 잠을 깰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근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을 강구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서 항상 여기 시청을 출근하는데요.
수장리 근방만 딱 오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도 역겨운 냄새가 차 안까지도 스며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서로가 핑퐁하는 거예요.
4동에서는 ‘여기가 아니다. 소각장이 아니다. 바이오팜에서 오는 냄새다’, 바이오팜에서는 ‘소각장에서 오는 냄새다’, 이거를.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런 과정을 국장님이 중심을 갖고 제대로 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고 또는 실무부서와 함께 일원화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악취를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시설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시설들이 한 군데에 지금 집중적으로 포화돼서 있어요.
이런 지역주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광사업에 치중하면서 온양4동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온양4동에 또 이러한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대놓고 이거를 다시 한번 다가갈 필요는 있다.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기후가 떨어지고 뭔가 이럴 때는 주변 가 보시면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가장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나도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완료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아산시 땅 임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팜 하우스농가 시범사업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수장리 그 옆에 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그럴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기 바이오팜 옆에 온실.......
○이기애 위원 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거는 수장리 이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지금 그거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제가 보기에는 관계된 실무부서하고 협업해서 온양4동의 소각장, 바이오팜, 하수종말처리장 이 모든 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되도록 악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32개 농가밖에 참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산시 돈사가 다 총 몇 군데입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90개 정도.......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도 지금 참여를 안 해요.
왜 참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단가라든지 가격 뭐 이런.......
○이기애 위원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런 것들.......
○이기애 위원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비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주로 방류를 하거나 뭐 다른 데.......
○이기애 위원 제 말씀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류를 하거나 아니면 싸놓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제2의 악취가 또 자꾸만 민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팜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 그때 시기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최소 반 정도 이상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퇴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퇴비도, 지금 숙성이 안 된 퇴비를 뿌리고 있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부속도.......
○이기애 위원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이기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 수장리뿐만 아니라 온양4동이나 남성리까지도 그 냄새가 오고 있어요.
남성리3리에서도, 2구나 3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도 관리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퇴비가 숙성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절차를 좀 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단가, 퇴비의 단가도 낮추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축산농가의과반수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이 있어요, 650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요.
수소버스 구매지원 초사리에 수소충전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완공된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완공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원활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저번에는 운수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소가 원활히 충당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수소버스가 거의 서 있는 상태로 되면서 대체 버스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수소버스를 아산시가 확대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그런 대책은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버스가 스톱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대중버스를 그거에 준하는, 대체할 수 있는 대중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교통과 하고도.......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대중교통과 하고도 협의.......
○이기애 위원 예, 대중교통과 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협업을 통해서 다음에 또 만일 이런 경우가 거듭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다시금 한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협업 잘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이거에 대한 문제하고 또 수소충전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2021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 시장님하고 민관협력 선포식까지 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선포식까지 아주 크게 해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고요.
지금도 SNS에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팀장님들 하신 적 없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민관협력으로....... )
그런데 그러면 오세현 시장님 혼자 하셨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어디 회사하고, 저희는 그거 전기차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자동차 산업 발전 민관협력 선포식까지 하셨어요,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뭔가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함께 아산시가 지원금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지는 않아도 평균적으로는 지원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올해 개인당 1300만 원씩 정도 지급하거든요, 차량 종류에 따라서, 최고?
○이기애 위원 1300만 원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화물차 같은 경우 한 24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이기애 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세 군데만 전기차 보조금 벌써 신청 넘쳤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천안시하고 우리하고 또 저 밑에 어디 지방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거의 세 군데만 이 보조금 자체가 밀려있어서 저희는 언제 전기차를 탈지 모른다고 돼 있어요, 언론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거의 정지상태로 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위원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재정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환경부하고, 왜냐하면 적극적인 대시를 안 하면 환경부에서 절대로 안 올려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최대 전남 나주 같은 경우에는 1550만 원도 지자체가 합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498대나,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해서, 그래도 부족하죠, 거기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대밖에 안 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아산시는 현대자동차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더군다나 전기차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 업체와 아산시하고 서로가 윈윈(win-win)하면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충남 전 지역에 기관단체에다 협약을 하고 뭔가를 쓰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저번에 업무를 한번 누구한테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현대자동차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거기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들도, 본 위원 때는 한 1500만 원대까지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원보다도 우리가 더 확대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더군다나 유류값 때문에 특히 더한 것 같아요.
많이 분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그런 시민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저희들이 뭔가 따라갈 수 있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추후에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악취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자료번호 57번, 627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민원 건수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21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이거는 음봉에 할렐루야 농장이 있습니다.
포스코1·2·3차 아파트 거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폭탄 민원을 작년에, 할렐루야 농장 처분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민원이 폭주했던 겁니다.
○천철호 위원 냄새가 안 났는데 민원을 넣었을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냄새 나니까 넣을.......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7건밖에 안 돼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래서 올해는 디지털산업단지에 편입해서 보상도 저기 해서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천철호 위원 악취가 없어져서 민원이 덜 들어온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거는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 계신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매일 피해를 보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다 헛것이 되죠.
참고자료 12페이지 보면 2019년도 배출허용 초과 사업장 세부현황 쭉 나왔어요.
거기 보면 천년바이오 쭉쭉 나오고 2021년도, 그런데 2022년도는 달랑 천년바이오 하나예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천철호 위원 그럼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들 이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포집기를 준비해서 나가서 거기서 시료 채취를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치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검사의뢰도 적법한 치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민원이 오기 전에, ’21년도 보면 개선권고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기는 체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22년도는 천년바이오 하나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너희가...... 죄송합니다.
시민이 민원을 넣지 않으면 권고받은 데는 아예 안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지금 악취 발생 발원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풍세지구, 배방이라든지 둔포라든지 신창이라든지 도고, 선장 다 선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항상 거기 나가서 농장주도 만나고 서로 현장 계도도 하고 측정할 거 같으면 측정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정말 악취를 제거하려고, 아니면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21년도, ’22년도 예산 보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 세운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이오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주셨지만 바이오팜 주변으로 해서 관리 지역으로 지금 묶을까 해서 그쪽 산업계통 쪽하고 해서 관리 지역으로 묶을 거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서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로드맵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초나 그 결과물 나오면 그거에 준해서 관리 지역으로 묶던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려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올해 바이오팜 채취해서 저기 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올해 해서 과태료 한 번, 작년에.......
○천철호 위원 아니요, 올해.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올해는 계속 그 업체 사장님하고 종종 만나서 악취 저감할 수 있게 노력하고 항상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설득만 해야 하나요?
여기 보면, 628페이지 보면 설치목적에서 ‘사업체 자발적인 악취저감 유도’, 이게 강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지금 악취 포집기가, 복합 악취측정을 현재 두 군데에서 하게 돼 있어요.
높이로 5m 이상 배출구라든지 아니면 축산농가 이런 데는 경계 부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악취 발원지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 집 주변에는 악취 포집기 설치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천철호 위원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주변 인근에다 같이 부지 옆에, 저희 시유지나 이런 데 설치해서 거기에서 측정값이 당일 5분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됩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농장주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계속 교류는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문자가 갑니다, 오버가 되면 오버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시 감시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작년에 악취 순찰 때문에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야간순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매일 하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도 악취 민원이 안 준다?
그냥 갔다가 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악취라는 것은 금방 났다가 또 금방 가 보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이전 보상을 해 주든 폐업 보상을 해서 몰아야 되는데 그런 여력은 또 안 되고 저희들이 인력으로만 계속 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가면 그때는 잘 따라주다가 떠나고 다 무용지물,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강제성을 둘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법으로도 한번 제도적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 8월 22일 날 신문기사에 보면 김해시에서 축사 악취 민원이 5000건에서 350건으로 급감한다고 해서 그 조치결과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농가를 적극 검토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이게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특히 시는 연말까지 IoT 시설 기반으로 하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악취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경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해 보셔서 아산시민들이 악취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양산시청이 잘 됐다고 해서 양산시청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의회동이 준공되면 저희 환경녹지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도 이전하면 거기에다 통합관제센터를 저기를 해서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동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면 그 안에 우리 사무실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천철호 위원 데이터만 모집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뛰어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현장도 뛰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부터 슬슬 풀리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시원스럽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장내 웃음)
아까 얘기하셔야 될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막 얘기하시니까 아주.......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6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인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이기애 위원 맨 밑에 보시면, 654페이지요.
악취배출시설 관리 중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는데요.
이게 악취방지시설 대상 사업장의 자진 취소에 따른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거는 연초에 저희들이 방지시설 도비 50%, 시비 20%, 자부담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가 연말 때쯤 됐는데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시설이 들어갔던 곳이라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아니, 그게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겁니다.
9월쯤 시설을 시작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정산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기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월 사유를 보세요.
지금 이거 시설 안 한 거예요.
‘악취방지시설 대상 사업장 자진 취소에 따른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아, 이거는, 위원님 제가 잘못 봤는데요.
○이기애 위원 제가 잘한다고 금방 칭찬해 줬더니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게 아니라 작년에 부활농장을 선정했었는데 거기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기애 위원 어디 농장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부활농장.
○이기애 위원 부활농장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이기애 위원 거기 어디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그게 인주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해서 다음 사업자를 선별하려고 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악취방지시설이, 이게 분명히 민원이 잦았던 곳이었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 사업선정을 아산시가 한 군데를 선정했을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 시비 다 민간자본 보조금을 다 따왔는데, 매칭도 다 했는데 본인이 못 한다.
아니, 이런 곳을 선별하셨느냐고요.
그러면 설득을 해서라도, 민원이 야기가 안 된 곳이라면 이거는 안 해도 돼요.
다른 지역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가 됐던 곳이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설득해서라도 이곳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다시.......
○이기애 위원 어떤 곳이냐고요.
민원이 야기돼서 이곳을 선별하신 것이냐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민원이 꼭 있어서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악취배출시설 할 때 수요조사할 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기애 위원 악취방지시설을 어쨌든 사업대상에 선별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신고 다발 지역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 지역을 할 경우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 합쳐서 1억 2600만 원 사업이에요, 시·도비, 자비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선사업을 해서, 더군다나 이런 곳을 선정해서 자진 취소하게 만드느냐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나중에 선정할 때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여기 축산사업도 있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무부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간혹 뭔가 무슨 연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사업선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심스러운 이러한 행태는 선별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명심하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농식품부가, 조금 전에 관리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산 악취 집중관리 지역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제가 저번에 자료를 봤을 때는 한 3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33개소래요.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의 집중관리 지역으로 조금 전에 묶어야 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지역으로 묶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법적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온양4동과 또 신창면 인근을 묶어서, 관리 지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전반적으로 오늘 질의를 듣고 대답을 들었을 때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요.
외부불경제입니다.
외부불경제라고 하면 소음, 먼지, 악취 등과 같은, 매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불경제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입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게, 어떤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고 공공이 개입을 해서 그 외부불경제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의 조치를 하고 또 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악취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비산먼지 점검내역과 적발 건수가 나옵니다.
최근에 4년간 통계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를 쭉 내보니 다섯 곳을 점검했을 때 한 곳은 꼭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계속해서 키가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공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섯 곳 점검 중에 한 곳이 발생한다는 것은 절대적 수치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앞의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최근 2년간의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관련.
이렇게나 많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김미성 위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힘들게 비산먼지로 인해서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자료도 이런 시민들의 고통을 뒷받침하는데요.
환경보전과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아산시 대기오염 배출원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하는 것을 쭉 뽑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위에서부터 3위가 비산먼지입니다.
1순위가 건설공사의 비산먼지, 2순위가 도로 재비산먼지, 3순위가 비포장도로의 비산먼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에서도 1위가 비산먼지입니다.
그만큼 아산시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비산먼지에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640페이지에 나옵니다.
수시 점검, 야간순찰, 조치사항 우수사례 안내, 민원 즉각 대응...... 충분한 대응이라고 보이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상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비산먼지 대책을 쭉 봤더니 1사 1도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갑자기 공사현장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주택 건설사업이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 재비산먼지 이게 좀 많이 발생하고 비산먼지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해서 솔선수범 저희랑 업무협약을 해서 그냥 구두 협의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간담회 좀 하면서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갖다가 그 도로, 자기들 인근 도로는 자기들이 관리하자는 이런 추상적인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각 업체 대표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했을 때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느 정도 필요한 정책이라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탱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1사 1도로 정책으로 했습니다.
1사 1도로 정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자발성에 기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기업에 맡기기보다는 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행정처분 관련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공사점검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4년간 현재까지 과태료가 납부된 현황과 소송 결과 자료를 따로 자료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 보통 굉장히 금액이 미미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미미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수납 금액 48만 원, 96만 원, 48만 원,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 70만 원, 벌금 100만 원, 50만 원.......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벌금 그거는 법원.......
○김미성 위원 소송이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소송.......
○김미성 위원 예,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서,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하지만 모든 환경 관련 법이 그렇듯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거뿐만 아니라 악취방지법도 그렇고 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각 대표들이나 농장시설 한번,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조례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비산먼지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비산먼지 조례.......
○김미성 위원 없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이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각종 지자체의 비산먼지 관련 조례를 쭉 보았는데 해당 조례를 제정한 곳만 44개의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산먼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공무원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또 법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만큼 조례를 통해서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세세히 규제하고 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과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마찬가지로 아산시 대기오염 배출원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보고서입니다.
탕정에 대한 부분이 따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탕정은 도시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탕정의 대기오염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탕정지역과 관련된 대책을 따로 수립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김미성 위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정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고도화시키고 신규로 또 설치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아산시는 계속해서 키가 크는 도시입니다.
성장하는 도시인만큼 그만큼 또 성장통을 앓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악취, 소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한말씀만 더 드리고 할게요.
계속 지속적이지 않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점검을 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점검받은 이 업체들은 올해 꼭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아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나 비산먼지 이거에 대해서 없다고 아까 답변.......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미세먼지는 조례가 있는데요.
○이기애 위원 미세먼지는 있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없어서.......
○이기애 위원 아, 비산먼지는 없고, 그러면 미세먼지하고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조례를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상위법 하고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조례는 있어서.......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아산시민들이 이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려면 어느 실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요?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쾌적한 주거환경이요?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저희 국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제는 아산시민의 삶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주거환경, 주변에 보이는 환경들과 비산먼지 그리고 악취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부족하다는 실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다 적혀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제는 아산시가 좀 더 나아가는 도시가 되려면 주민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좋은 여건 속에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아산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 삶을 살 거라고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리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값이든 이런 것들이 역세권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숲세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는 주변이 얼마나 쾌적하고 환경하냐, 그리고 나가면 먼지 없고 냄새 없고 산책한, 숲 공기 마시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최고로 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대책과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대신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지도 단속, 민원 해결하는 데 사실은 급급하고 있는것이 현재의 조직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하는 부분이 공원녹지 분야에서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흡해서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이런 쪽에도 지도 단속뿐만 아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나하나 참여시켜나가고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발굴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밤낮없이 열심히 다니시고 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 그냥 공무원들이 몸으로 직접 다니시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꾸 행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행정에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합니다’ 말하지만 체계적인 컨트롤이 없다는 게 아산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후변화대책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배방에 미세먼지 안심정원이라고 만드셨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게 생겼을 때 지금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게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올 4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거 생기고 나서 배방에 그래도 조금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은 잘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풀들이 제 허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나 봤더니 사후 예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예산은 세워지지가 않은 상태더라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셔서 일부분 직접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조성에서 끝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조성된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시민들한테 잘 돌려드릴까 하는 예산까지 같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도 같이 수반하셔야 그거를 오롯이 시민들께서 잘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추석 전에 공원녹지과랑 협업해서 제초작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추후 추경에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 의장님의 일정을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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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보전과 소관(13시00분)
○위원장 안정근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42페이지고요.
지금 자연정화생태습지 관리 철저라고 시정조치를 받으셨는데요.
10개소가 어디, 어디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습지는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명단은...... 송악에 있고 도고에 있고 인주에 있고 신창에 있고 선장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은 다섯 군데이고, 그런데 10개소에 자연정화생태습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여기에 추진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예초랑 제초 조성 상태가 잘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저희가 매년 예산 세워서 1년에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배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초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제대로 철저하게 세우셔서, 장재리 쪽도 그렇고요.
길거리에 있는 풀들이 머리 위까지 자라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장재리 신도시 쪽에도.
그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위원님 그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 공원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공원이 아니라 길에 이렇게 있는 건데.......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김은아 위원 아, 그거는 공원 쪽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 쪽에 공원녹지 부분이 있고 도로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경계를 부도인 도로인지 아니면 녹지인 공원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면 도로변의 녹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배방읍의 신도시공원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전담을하도록 지금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온전히 자연정화생태습지 예초, 제초 관리에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저희 환경과에서 10개 습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김은아 위원 유지 관리요?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발주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인데요.
2021년에 경로당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 경로당을 말씀하시죠?
전체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아산시 내 경로당이 오백이십몇 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걸 연차적으로 한 150개 정도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올해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그 500개 이상의 경로당 전체를 측정하고 컨설팅하는 용역비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컨설팅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실내에 보면 실내공기질 포름, 알데히드나 그런 발암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질에서 나오느냐 벽에서 나오느냐 가구에서 나오느냐 그 총괄적으로 저희가 측정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나오는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보면 실내를 계속 닫아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창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루에 두세 번씩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도 그 경로당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하루에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라는 측정하고 컨설팅 용역이 꼭 필요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거기 경로당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내공기가 나빠지면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궁금해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21년에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뭐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신정호 부분에 생태 관찰 교량하고 꼬리명주나비하고 또 거기 중도 부분에 버드나무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의 추진내용이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2022년에 설치사업 측량조사도 들어가고 지반조사는 지반조사대로 용역이 또 따로 들어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과정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거와 연계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완료할 때까지.
○김은아 위원 그렇죠?
언제 완료가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내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754페이지, 이 민간단체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1992년가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의제21’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전국으로 이게 확산돼서 시군마다 1개씩 지속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협의회가 환경보전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그 당시에 실개천사업에 대한 사업을 그쪽으로 경상보조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그쪽이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공고를 통해서 하셨고 반딧불도,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그 2개 사업 지원비가 다 공모로 됐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민간단체 지원, 단체별 그 사업현황은 거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공모를 통해서 무조건 이 협의회가 됐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아니요, 사업을.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니요, 아까 환경보전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 리우에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의제에 의해서 리우 협약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실천계획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구환경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협의체가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 지역 시군 단위까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가 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환경이든 어떤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사업정관이 있어서그거에 의해서 계약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 협의회를 관리 감독하는 분과가 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김은아 위원 이관이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법인 관리는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사업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환경보전과가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영역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는 대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분야가 바뀐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2017년도에 두 번 하고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2019년, 2020년도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어떠한 게 없더라고요, 사업이.
그리고 2021년에도 1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협의회길래 이게 중간중간 공백이 있는지 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지속가능, 홈페이지에서는 지속가능성 지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합당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건가, 제가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미리 계획된 사업계획안에 맞춰서 이게 부족한 예산 같으면 집행부 관계자분들은전문가니까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이게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좀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을 열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월 이후로 정보가 없고요, 운영 규정도 안 보이고 정관도 안 보이고 위원회 조직도도 안 보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요?
○김은아 위원 예,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 환경보전과는 이번 2022년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상위권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아산시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처음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환경보전과...... 지금 환경,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번 2022년도에, 뉴스도 나왔어요.
기사도 나왔고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 환경사업 개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없는 과인 거 알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열정만 있으면 솔직히 아산시 환경개선에 조금 더 이바지가 되고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있는 그런 지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차피 이번에 아산시가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의 상위권에 올라간 만큼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7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인데요.
2021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지도 점검 철저라고 있는 대목에서 타 부서와 연계된 만큼 부서 협업이나 민원 전문팀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이라는 시정조치 요구가 나왔는데 이 조치결과가 ‘TF팀 구성 운영을 모색하겠음’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 부분은 오전의 기후변화대책과하고 그 부분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악취 관련해서 생활환경팀에도 있고 그동안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한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까 의회동으로 옮기면 하나로 뭉치잖아요, 어쨌든.
옮기잖아요, 의회동으로.
그러면 그때 그럼 아예 전체적으로 팀이 구성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TF팀이라는 것은 만약에 단기간에 필요에 의하다고 그러면 TF팀을 조직 부서하고 상의해서 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TF팀을 꾸준하게 모색해서 하는 방법을 구성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관련 부서가 기후변화대책과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얘기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지금 기후변화대책과나 우리나 자원순환과는 환경 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72페이지요.
지금 계속 지적되고, 오전부터 지적되고 있던 상황 중에서 바이오에너지팜이 있어요.
이게 매년 무단배출 현황으로 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거하는 업체인데 왜 무단배출 현황에 자꾸 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가축분뇨를 890개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에너지팜이고요.
거기가 지금.......
○박효진 위원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매년 무단배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신고가 계속되잖아요.
신고랑 조치명령을 이렇게 자꾸 내리는데 아산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처신을 하는 게 아닌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는 소극적으로 처신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고발조치 등 계속 취했고.......
○박효진 위원 고발, 그러면 지금 몇 건이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 자료 말고도, 무단배출 말고도 관련법 위반한 걸로 환경법으로 7건을 처리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여기 바이오팜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바이오팜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여기는 이제 무단배출만 나와 있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아산시는 계속 고발조치만 하고 다른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벌칙이 큰 게 사실은 고발조치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고 다른 거, 사업을 다른 업체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상하는 것은 없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변경이요?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장이 최초 들어오게 된, 뭐라고 해야 되지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사업장이 거기에 입지한.......
○박효진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각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환경법에서도 가축분뇨법도 있고 대기도 있고 폐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 쪽은 실개천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에 보조금 주는 게 제일 많거든요, 실개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실개천이, 776페이지잖아요?
이게 어느 한쪽만 지정이 되는 건지 아산 전역에 대한 실개천인 건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48개소 실개천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48개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박효진 위원 48개소씩 관리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우수 마을이 7년 연속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지역만 특정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골고루 나오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니, 관내.
○박효진 위원 관내 전체적으로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박효진 위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건데?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최우수 마을이요?
○박효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최우수 마을은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평가.......
○박효진 위원 주요 성과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아, 예.
○박효진 위원 주요 성과에 우수 마을 평가랑 최우수 마을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어디를 했나 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저희가 시 전체로 우수를 받는 것도 있고 마을별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사업이 우리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지금도 자부하는 것은 아산시에서 시작한 것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박효진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마을이 어디에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48개 마을 중 도고.
○박효진 위원 도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박효진 위원 도고 빼고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아니요,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마을 수로 하면 염치, 배방, 송악,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신창 다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송악은 그 반딧불이랑 연계해서 같이 해요, 아니면 별도로 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반딧불이라는 게 꼭 습지에서만 나오는, 실개천이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송악은 하천 전역에서 나와서 그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자료번호 60번, 72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731페이지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안심벨을 설치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돈을 다 안 쓰고 집행액이 3억 4000이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왜 전부 다 설치 안 했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93개인데 50개만 설치하셨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위원님 우선 731페이지, 국민안심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억 원 중에서 3억 4500 쓴 거.
○천철호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사실은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전국 11개소가 선정된 사업으로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2억 내려와서 우리 시비 2억 보태서 한 사업이고 이건 정산 과정에서 이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벨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천철호 위원 안심화장실이 그러면 뭐, 뭐 속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설치한 거요?
○천철호 위원 예, 안심벨이 아니고, 지금 이거 그럼 안심벨 설치한 금액이 아니네요, 지금 말씀 들으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 안심화장실은 외부 개선도 했고 불법촬영 감지 ‘티 가드’라든가 사인볼이라든가 남녀화장실 그래픽 부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안심벨만 한 게 아니라 화장실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4억을 책정했으면 다 써서 아산에 더 많은 화장실을, 이렇게 안심화장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았는데 왜 전부 다 안 쓰셨냐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심화장실 전체에 대해서만 쓰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11개소만 했고 그거는 정산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11개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화장실 93개소 중의 50개소는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인데 이왕이면 전부 다 써서 화장실을 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아, 미설치 43개소 말씀하시는 것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천철호 위원 세워진 예산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왜 안 썼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벨을 설치한 화장실이 지금 93개소,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50개소입니다.
○천철호 위원 50개, 아, 아산시 전체 공중화장실에 돼 있는 게 아니군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현황에 딱 보면 환경보전과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4개밖에 없어요, 93개 중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 공무직, 위탁관리 그다음에 마을, 협회, 개인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공중화장실 환경보전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부서별로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거기에 맞게 기간제나 아니면 위탁관리나 아니면 협회나 이렇게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관리가 일관성이 없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부서하고 다시 상의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관리를 한 부서에서 맡아주면 정말 서로 미루지 않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배방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더라고요.
가서 정말 화장실을 관리했는지 보니까 일주일 이상은 청소를 안 하신 것 같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변기는 그냥 녹물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잖아요, 체육시설 앞에.
그런 데를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환경보전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인주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녁에 보면 화장실이 표시가 안 나서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입간판이나 아니면 태양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저녁에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거 체크하셔서 공중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심벨이 50개 화장실에 돼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안심벨을 설치한 이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국민안심화장실이, 사실 그동안에는 공중화장실은 없었어요, 범죄에 대한 게.
그래서 저희가 국민화장실 11개소 할 때도 행안부와 협약에 의해서 설치했고요.
이 공중화장실법이 범죄와 노출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21일부터는 화장실에는 안심벨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내년부터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래서 저희도 43개소를 한번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43개소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왕이면 전부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심벨이 꼭 범죄 예방차원에서만 있어야 할까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화장실 이용하지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아산시, 다른 타 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산시 남자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안심벨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 있어요, 확실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천철호 위원 어디에 있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국민안심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양쪽 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아, 남자화장실이요?
○천철호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거의 다 여자화장실 개념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앞에 CCTV는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남녀 다 볼 수 있도록.
○천철호 위원 안심벨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안심벨을.......
○천철호 위원 누르면.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누를 수도 있고 음성으로도 인지하게끔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이런 부분, 특정 인식만 하게 되어 있고 벨을 누르면 도경 상황실로 그쪽으로 갔다가 아산경찰서나 파출소 가까운 곳으로 다 3개소가 동시에 뜨게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만약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범죄에 이용되면, 사실 도망가다 보면 남자화장실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심벨 여자화장실인데 남자화장실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만약에 설치가 내년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혹시 쓰러질 경우에 그때도 안심벨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약자로 생각해서 보호해 준다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해 주셔서 남자화장실에도 최소한 이런 거는 달려있어야 맞는 거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 깨끗해요.
그런데 손이 안 가는 그런 화장실들을 가 보면 청소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반도유보라 앞에도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운동화 신은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심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정말 안심벨이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까 질문 못 했던 부분에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75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 방지시설이 오염 물질량 배출허용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아, 예, 그런데 중도포기 사업장이라고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중도포기가 나오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이거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7000에서 한 5억 사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10% 정도만 하더라도 한 3000만 원에서 그 정도.......
○박효진 위원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관내 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방지시설 업자한테.......
○박효진 위원 예, 직접 가게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직접 주게 돼 있어서 아마 우리 사업장하고 방지시설 업자하고 불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중도포기 되고.......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그 업체와 예를 들어서 소비자와의 그게 있다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방지시설 업체하고 아산시 관내 사업장하고.
○박효진 위원 관내 사업자이랑, 예, 그런 이유에서 중도포기가 많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뭐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배방에 현장 때문에 갔다 오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5번, 16번 보시면 기름유출 사고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 수습 그리고 35번, 36번도 역시 보면 환경오염 물질투기 현장, 오염물질 관련 하천 현장 갔다 오셨는데 여기가 어디를 갔다 오신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게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방에 보시면 삼성 래미콘이라고 저 위쪽 크라운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래미콘 하나 있잖아?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거기 앞에, 삼성 래미콘 바로 앞에 보면 거기 농지에 폐기물이 많은 데 가 보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폐기물은 우리가 안 가고 자원순환과에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니, 여기 기름유출이라고 해서 혹시 거기 현장을 가 보셨나 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제가 기름유출 되면 거의 현장을 한 번씩 갔다 오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거기는 안 가 보셨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 거기 가면 거기는 폐농기계들이 그냥 쌓여있어요.
쌓여있고 거기에 기름들도 둥둥 떠다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가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위원장 안정근 거기를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가 보시고, 거기 가 보시면 그 주변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없으셔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폐경운기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서 참 관리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셔서 어쨌든 농지에 있는 땅에다 기름들이 계속 밑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공수리에서 상위, 조금, 고가 높은 쪽에 있어요.
그게 땅으로 스며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양이 다 변질되거나 비 오면 물이 흐르면서 하천으로 다 유입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셔서 그 상황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 해결방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722페이지 보시면 폐철도 생태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현장 107번입니다.
여기 생태공원 조성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거 아까 기후변화대책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조성되는 사업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후관리, 역시 이것도 사후관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좀, 공무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 뭘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사후관리 예산까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제가, 이 자료번호는, 이기애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두 번 하셨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 생태지도 제작이 단시일 내에 안 끝나고 1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업체 선정해서 선금을 주었고요, 선금 주고 난 다음에 준공되면 준공금을 줘야 하는데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 상위법상 아산시는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용역을 마치고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신 거죠.
행정에서 맨날 민원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상위법상, 무엇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해 주셨는데 다 잘 했는데 이 부분만,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면 결산의견서에서 찾았어요.
결산의견서에서 찾았는데 이 부분만 잘못한 지점이 딱 그게, 이게 원래 저희가 먼저 선행을 했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놓쳐서 이제서야 뒤늦게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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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원순환과 소관(13시37분)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830페이지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회의록 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이 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 과 해당되는 위원회는 이 2개 위원회밖에 없거든요.
○김은아 위원 2개 위원회밖에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주민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평가위원회하고요.
○김은아 위원 아니, 지금 830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참석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당지급 부분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은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된 근거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지급이 없음이고 참석수당 해당 없음은 아예 수당이 없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 드리는 건 없고, 시비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기금에서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주민협의회는 다른, 그 주민협의회도 저희가 민간단체로 있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거는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김은아 위원 주민에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폐기물처리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요.
소각시설이 있는 그 인근 지역에 저희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기금을 활용하고 이런 관리 감독은 그냥 그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정산이라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기금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를 저는 요청드린 거예요, 자료를.
모든 분과 분들은 그냥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끝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적사항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도 주민협의회에서, 기금에서 나가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 주민협의회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기금의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자세하게 해서 한번, 별도로 직접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나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선정이요?
○김은아 위원 예, 업체 선정이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무조건, 매년 입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우선구매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도 사회적기업이랑 여성기업이 계속 중복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특정업체가요, 과장님.
그 부분은 모든 분과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특정업체가 아닌 좀 균등하게 포괄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다른 과 방송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8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 질의에 앞서 아마 과장님도 마음을 다지고 오셨을 텐데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86페이지에 용역보고서 리스트 보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786페이지요?
○김미성 위원 786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학술용역 완료.......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봐 주십시오.
이것도 학술용역, 이것도 용역이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엄밀히 따져서는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2021년도에 아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진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연구’라는 것이 용역보고서 리스트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왜 자료를 빠트리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김미성 위원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자료가 오기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805페이지인데요.
관내 청소 차량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청소 차량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청소 차량별로,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한 것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청소 차량별로 차량 가액을 따로 자료요구했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김미성 위원 번호판에 따라서 차량구입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요구를 했고 또 별도로 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 원가계산서까지 따로 요구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받은 차량구입비 자료와 실제 원가계산서, 그러니까 업체에 지급된 그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반된 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같은 차량임에도 원가계산서와 그 차량구입비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차량은 저에게 차량구입가액을 1억 19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가계산서를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9400만 원이었습니다.
B차량은 본 위원에게 주셨던 취득가액이 507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원가계산서에는 1억 157만 원으로 원가를 산정할 때 5000여만 원이 부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아무래도 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구입가액보다 가격이 부풀려지면 그만큼 감가상각비도 높아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업체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업체에게 잘못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그래서 본 위원에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한 원가계산을 비교해 보니 총 다른 금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너무나도 막대한 금액을 실수했다는 말로 변명하기에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는 제대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가계산서 안에 있던 차량 2대가 제게 주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차량등록원부를 떼봤습니다.
그 두 차량이 실제로 주행거리가, 주행거리를 봤더니 주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제게 자료를 두 번 잘못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김미성 위원 예, 정책 질의로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5페이지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1년 4월 연구용역 보고서지만 또 해당 보고서와 ’22년 원가계산서와 비교해 보니 수거 차량 수와 수거인원이 거의 비슷해서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인구가, 도시 형태가 좀 비슷한 수준이 천안, 파주, 김포, 양주, 양산 이렇게 5개의 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타 지자체와 우리 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전체 생활, 1인당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인데요.
아산시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6개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아산시가 상위 2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2위고요.
소각·매립 대형 폐기물 마찬가지로 2위입니다.
또 재활용품은 6개 지자체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6개 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기물이 높은 반면에 차량 수거 1대당 수거하는 업무도가 굉장히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차량 업무도가 1.4배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거인력 1인당 수거량이 6개 자치단체 중에서 아산시가 제일 높습니다.
실제 이런 과도한 업무량은 청소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황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료요구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최근 4년간 근골격계 질환이 총 12건이 접수됐고요.
또 사고 건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에 네 번, 2020년도 여섯 번, 2021년도 열 번, 2022년도 아직 상반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14건이나 이르렀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사고 증가율이 2.5배입니다.
물론 수거량과 사고 증가의 관계가 인과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상관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산시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아파트 개발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가운데 이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 것입니다.
그것에 맞물려서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해서 수거인력과 차량에 대한 예산 계획, 예측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현재로서는 기존의 연구용역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그 계획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자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김미성 위원 그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규모 30만 수준의 지자체는 권역을 4개 이상으로 나누고 있었고요, 천안, 세종, 김포, 양주, 파주 정도였고요.
또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권역을 4개로 나누기보다는 권역별, 상성별로 또 잘 믹스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막대한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시고 또 잘 믹스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종량제봉투의 부피별 가격을 보니 충남 평균에 비해서 아산시가 조금 적은 수준에 속해 있었습니다.
최고 가격 대비 67~74% 수준이었는데요.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 분리배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기존 1권역에서 했던 것을 2권역으로 해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어서 올해 주민 반응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권역은 확대해나가야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도 판매 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저희들이 월등히 낮은 상태인데 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이라든가 지금 여건상 어떤 물가를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반대급부적인 상황도 있어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판단 좀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종량제봉투라든가 권역 분리라든가 그런 거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가계산서에는 2권역 차량들을 쭉 봤을 때 한국형 저상형 차량이 3대가 도입되어 있다고 원가계산서에는 쓰여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실제로 도입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안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다만 감가상각비는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서가 아닌 실제 가격에 비례해서 제대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그건 과업지시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반적인 환경녹지국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제출에 대한 약간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지문화체육국장님께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요.
시의원의 자료요구권 침해하지 마시고요, 의정활동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무리없도록 철저하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 주신 거 보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거기 보면 에이엠 5톤 압축식 진개차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거거든요?
차 번호는 91두 5484, 찾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위원장 안정근 거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480만 원, 2020년도에는 980만 원, 2021년도에는 1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차량용도가 바뀌었어요.
압축 진개 재활용수거 청소차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19년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압축 진개 재활용수거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품을 수거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게 유류비인데 1년 사이에 2배가 뛰어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게 조금 터무니없는 금액이, 한 차량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815페이지입니다.
아산시가 커져가면서 지금 계속 쓰레기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될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을 조금 더 줄여보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종이팩을 갖고 오면 화장지로 교체해 주고 폐건전지 갖고 오면 화장지로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흐지부지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종이팩을 수거하려면 이것도 어차피 가정에서 노력을 해야,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해서 가지고 갔는데 두루마리 화장지 2개 주고, 1개 주고 이러면 이분들이야 시민의식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거에 참여하려면 그에 합당한 물품을 제공해 줘야 이 성과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정성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게 자그마한 거지만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저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종이팩이라든가 건전지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올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것을 추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거는 시민들이,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시민의식에 의해서 매번 하시거든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뭘 준다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환경에 좋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의견 좀 들으면, 그 가정주부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시에서 조금만 이런 걸 뒷받침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쓰레기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용역비를 계속 줄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점점 줄여야 하는 상황이 행정에서 하는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결과적으로 리사이클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쓰레기 배출량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청소하는 업체에 대한 용역도 조금 내려갈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게 다 좋은 방향성을, 이거거든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재활용이라는 거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방안을찾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수용해서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앞으로 청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이기애
  • 박효진
  • 천철호
  • 김미성
  • 김은아
  • 안정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한기영
  • 주 무 관 김형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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