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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이기애 위원님께서 의장님 일정을 대신 참석하시게 되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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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이기애 위원님께서 의장님 일정을 대신 참석하시게 되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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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여기에 산림과에서 나무나 꽃 등을 주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 공간에 식재한 수목원들과 그 수목원들에 따른 고사율을 따로 자료요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사율을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4월 산림박물관 일대에 식재된 자산홍 2만 3000여 본 중에 13%가 말라 죽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숲속야영장에 식재한 꽃잔디 등이 10%가 고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자면 2400여만 원이나 날아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에 식재한 것도 벌써 상당 부분 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10% 넘게 말라 죽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휴향관에 올해 3월 식재한 스트로브잣나무는 10%가 말라 죽었습니다.
또 올해 4월에 수목원에 식재한 백철쭉은 15%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것도 최적 시기에 식재했는데 왜 이렇게 고사율이 높은 걸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 공간에 식재한 수목원들과 그 수목원들에 따른 고사율을 따로 자료요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사율을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4월 산림박물관 일대에 식재된 자산홍 2만 3000여 본 중에 13%가 말라 죽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숲속야영장에 식재한 꽃잔디 등이 10%가 고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자면 2400여만 원이나 날아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에 식재한 것도 벌써 상당 부분 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10% 넘게 말라 죽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휴향관에 올해 3월 식재한 스트로브잣나무는 10%가 말라 죽었습니다.
또 올해 4월에 수목원에 식재한 백철쭉은 15%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것도 최적 시기에 식재했는데 왜 이렇게 고사율이 높은 걸까요?
○산림과장 박일종
산림과장 박일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수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를 했고요.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가뭄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제일 큰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기후적인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식생 환경,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토질이 안 좋은 부분들은 다른 좋은 흙으로 같이 섞어서 심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목을 식재할 때 하자율이 최소화되도록 식생 환경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설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수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를 했고요.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가뭄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제일 큰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기후적인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식생 환경,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토질이 안 좋은 부분들은 다른 좋은 흙으로 같이 섞어서 심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목을 식재할 때 하자율이 최소화되도록 식생 환경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설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식생 환경도 많이 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4년간 식재한 나무, 꽃 중에 고사한 부분만 들인 예산이 7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에 식재하는 나무와 꽃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4년간 식재한 나무, 꽃 중에 고사한 부분만 들인 예산이 7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에 식재하는 나무와 꽃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백의종군로 조성이 지금 완료됐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총 3개 구간에 연차적으로 51㎞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제 막 조성이 완료된 만큼 본 위원이 한번 수요자의 입장에서 백의종군로를 한번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쾌적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적 의미가 부재했다고 결론이 여겨지는데요.
먼저 접근성 부분입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어느 길에 가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어플 지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남도 이순신길 백의종군로.
백의종군로는 남도지역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조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막 조성된 만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지도와 함께 연계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갖고 또 정보를 가질 수 있길, 그런 방법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쾌적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적 의미가 부재했다고 결론이 여겨지는데요.
먼저 접근성 부분입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어느 길에 가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어플 지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남도 이순신길 백의종군로.
백의종군로는 남도지역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조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막 조성된 만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지도와 함께 연계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갖고 또 정보를 가질 수 있길, 그런 방법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미성 위원
총 몇 구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크게는 3구간이 있고, 물론 중간, 중간에 3구간 쪽에서 쉽게 수호로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십 군데로 되겠죠, 그거는요.
○김미성 위원
예, 크게 3구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크게 3구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중에서 이제 막 조성된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타깃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타깃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타깃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은행나무길에서 게바위까지의 구간, 염치에서 인주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가장 은행나무길이라는 관광지와 밀접해 있고, 인접해 있고 또 스토리텔링하기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직접 가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타깃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타깃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은행나무길에서 게바위까지의 구간, 염치에서 인주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가장 은행나무길이라는 관광지와 밀접해 있고, 인접해 있고 또 스토리텔링하기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직접 가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 걸으려면 좀 쾌적해야 하는데, 쾌적성을 말씀하셨고, 그중의 하나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 게 그늘, 나무를 심어서 그것도 한 줄이 아닌 최소한 두 줄로 양쪽으로 나무를 심어서그늘을 형성해놓고 더 나아가서 숲 터널을 만들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걸 잘 지적해 주셨고 아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이게 그냥 둘레길이 아닙니다.
이순신의 콘텐츠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차가 다닌다는 것은 이순신의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걸으면서 이순신의 정신을 느끼고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식재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단순히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의미를 담았으면 합니다.
이곳이 백의종군로 아닙니까?
이순신의 콘텐츠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차가 다닌다는 것은 이순신의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걸으면서 이순신의 정신을 느끼고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식재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단순히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의미를 담았으면 합니다.
이곳이 백의종군로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미성 위원
백의종군로인 만큼 하얀 나무들을, 예를 들면 이팝나무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팝나무들을 식재해서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의미를 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곳이 SNS에도 전파돼서 시민들의 구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팝나무들을 식재해서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의미를 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곳이 SNS에도 전파돼서 시민들의 구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획은 실행단계에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 또 테마 그런 거를 부각 내지는 아산시의 관광 자원하기 위해서, 또 곡교천을 배경으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게바위에서 현충사까지가 효의 길인데 이 구간으로써, 또 백의종군로니까 흰 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팝나무가 흰 꽃이거든요.
개화기간도 길고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돼 있고 예산 판단까지 돼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기간도 길고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돼 있고 예산 판단까지 돼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부서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일종
물론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즉, 제방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의 관계 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 거기하고 협의를 하면, 또 얼마 전에 환경청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아산시에서 이러한 길도 있고 이러한 입지여건이 좋은 데가 있는데 좀 조명 허가를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고 건의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 거기하고 협의를 하면, 또 얼마 전에 환경청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아산시에서 이러한 길도 있고 이러한 입지여건이 좋은 데가 있는데 좀 조명 허가를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고 건의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청장과 얘기해서 이게 됐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실무진과 상의했을 때 충분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에 한번 실무진들과 시도했다가, 같은 환경청은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이었죠?
실무진과 접근했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예산을 확보했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실무진들과 이런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청장과 얘기해서 이게 됐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실무진과 상의했을 때 충분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에 한번 실무진들과 시도했다가, 같은 환경청은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이었죠?
실무진과 접근했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예산을 확보했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실무진들과 이런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마지막으로는 역사적 의미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의종군로입니다.
백의종군이라고 하면 무관들이 자신의 관직을 잃고 일반 평민의 복을 입는 것이죠?
백의종군로입니다.
백의종군이라고 하면 무관들이 자신의 관직을 잃고 일반 평민의 복을 입는 것이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게바위 구간을 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비 복장을 입고 갓을 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백의종군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의종군의 복장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결여된 채로, 고증이 결여된 채로 그림이 마구잡이로 그려졌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비 복장을 입고 갓을 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백의종군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의종군의 복장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결여된 채로, 고증이 결여된 채로 그림이 마구잡이로 그려졌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백의종군로 1~3구간이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고증은 됐다고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됐고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 백의종군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백의종군로 1~3구간이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고증은 됐다고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됐고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 백의종군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백의종군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를 갖췄다는 부분에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 정신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SNS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민 수요에 최적화된 길을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민 수요에 최적화된 길을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천철호 위원
이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진행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2022년~2026년 해서 사업비가 550억, 그래서 조성비 350억, 보상비 200억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올해 세운 건가요, 550억이?
그런데 올해 2022년~2026년 해서 사업비가 550억, 그래서 조성비 350억, 보상비 200억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올해 세운 건가요, 550억이?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180억 정도.
○천철호 위원
예, 앞으로 나갈 금액이 얼마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앞으로 나갈 거는 그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지금 평가가 돼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지금 계신 분들하고도 동의를 걷어야 하고 그분들하고 토지보상 저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 200억인데 180원을 보상했는데 그 이상이 되면 거의 400억 가까이 보상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비 자체가 550억으로 될 수도 없고, 또한 조성비도 지금 물가상승을 따지면, 350억을 2017년도에 세우신 거죠?
지금 계신 분들하고도 동의를 걷어야 하고 그분들하고 토지보상 저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 200억인데 180원을 보상했는데 그 이상이 되면 거의 400억 가까이 보상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비 자체가 550억으로 될 수도 없고, 또한 조성비도 지금 물가상승을 따지면, 350억을 2017년도에 세우신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2018년입니다.
○천철호 위원
’18년도?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이 보통 보면 건축이나 이런 거 20~30% 올랐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우선은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부터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형태로 하여튼 상행위가 엄청나게 아무런 질서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90년대 말부터 뭔가 정비를 해가자고 하면서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를 오가면서, 건설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오가면서 오던 것이 2006년도에 산림과 쪽으로 이 업무가, 정비하는 업무가 와서 그때 당시는 법적 개념 없이 강당골가꾸기라는 사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곡 내에서 불법 상행위하는 부분부터 철거해내고 정리하자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가는 과정에 2017년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강당꼴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계획됐던 거고요.
그때 당시 복지단지 내에 1개소 지원기준이 35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350억을 잡았고 그때 당시에 재산 가치라든지 그전에 일부 보상했던 금액을 해서 한 금액이 200억 정도면 구역 내에 보상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에의해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토지를 확보해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시유지가 50% 이상 확보가 됐고 또 한 가지는 17개 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종교시설 4개소까지 포함해서 그 구역 내에 있었는데 지금 10개소가 이주한 상태고7개소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계곡이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이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부터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형태로 하여튼 상행위가 엄청나게 아무런 질서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90년대 말부터 뭔가 정비를 해가자고 하면서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를 오가면서, 건설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오가면서 오던 것이 2006년도에 산림과 쪽으로 이 업무가, 정비하는 업무가 와서 그때 당시는 법적 개념 없이 강당골가꾸기라는 사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곡 내에서 불법 상행위하는 부분부터 철거해내고 정리하자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가는 과정에 2017년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강당꼴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계획됐던 거고요.
그때 당시 복지단지 내에 1개소 지원기준이 35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350억을 잡았고 그때 당시에 재산 가치라든지 그전에 일부 보상했던 금액을 해서 한 금액이 200억 정도면 구역 내에 보상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에의해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토지를 확보해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시유지가 50% 이상 확보가 됐고 또 한 가지는 17개 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종교시설 4개소까지 포함해서 그 구역 내에 있었는데 지금 10개소가 이주한 상태고7개소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계곡이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이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지금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17개,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은 의견, 토론 이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17개 가구나 종교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셨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열 군데가, 종교시설 네 군데를 포함해서 상가, 민가 포함해서 열 군데는 벌써 이주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또 나름의 생각이 있으셔서 현재까지 계시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17개,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은 의견, 토론 이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17개 가구나 종교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셨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열 군데가, 종교시설 네 군데를 포함해서 상가, 민가 포함해서 열 군데는 벌써 이주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또 나름의 생각이 있으셔서 현재까지 계시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 싫은 그런 이유도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부분에, 주차장 부분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드렸더니 이런 상의는 벌써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부분에, 주차장 부분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드렸더니 이런 상의는 벌써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밑에 있는 상가가 2007년도 이전에 건설과 쪽에서 하천하고 정비하면서 내릴 때 그 대책으로 상가를, 8개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쇠락되고 흉폐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의 생계하고 연관지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의 생계하고 연관지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처음 추진하실 때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천철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그거를 매듭지어서 실행하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그때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 2018년도에 저희랑 똑같이 추진한 곳이 있어요, 봉하군, 동해시, 동두천시, 울산광역시, 인제군.
그런데 여기는 벌써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갔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설립주와 중앙회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타 시군이 이거를 같이 추진했으면, 함께 협업을 통해서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서로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끌려오지도 않을 거고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텐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타 시군이 이거를 같이 추진했으면, 함께 협업을 통해서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서로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끌려오지도 않을 거고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텐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쪽 지역은 저희도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했는데 저희 같은 상가라든지 계곡 내의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항은 아니었던 장소들입니다.
대부분 국공유지의 대상지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을 더 키우는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같이 불법 상행위들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그 장소에 부정적이었던 시설에 긍정적인 시설을 담자고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출발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서 갔던 부분은 맞고요.
다만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소 초심에 했던, 추진력 있게 밀고 가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주민들이 거세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딪혀서 주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다시 산림청으로부터 지구지정까지 받고 한 부분은 그동안에 그 성과에 대해서 청에서도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평가해 줬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의 대상지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을 더 키우는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같이 불법 상행위들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그 장소에 부정적이었던 시설에 긍정적인 시설을 담자고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출발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서 갔던 부분은 맞고요.
다만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소 초심에 했던, 추진력 있게 밀고 가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주민들이 거세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딪혀서 주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다시 산림청으로부터 지구지정까지 받고 한 부분은 그동안에 그 성과에 대해서 청에서도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평가해 줬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어서 25%정도 축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검토해 볼 만한 사항 아닌가요?
저희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검토해 볼 만한 사항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저희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려내고 구역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지금 현재 거기 주거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일곱 분의 토지 전체 구역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5%가 촘촘히 박혀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성한다면 향후 운영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인산 수목원이나 휴양림 쪽에 개인 시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향후 이용자나 관리 운영 쪽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힘들다 하더라도 이해 설득을 통해서 원안대로 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려내고 구역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지금 현재 거기 주거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일곱 분의 토지 전체 구역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5%가 촘촘히 박혀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성한다면 향후 운영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인산 수목원이나 휴양림 쪽에 개인 시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향후 이용자나 관리 운영 쪽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힘들다 하더라도 이해 설득을 통해서 원안대로 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큰 틀에서는 과거 좋은 계곡 주변을 일부 불법 상행위 등을 통해서 상인들이 점유를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대신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환경이 살아나고 시민 누구나 그 계곡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릿세라든지 뭐를 팔아줘야 하는 이런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가 시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쾌적한 공간으로 항구적으로 보전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환경이 살아나고 시민 누구나 그 계곡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릿세라든지 뭐를 팔아줘야 하는 이런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가 시설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쾌적한 공간으로 항구적으로 보전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로만 놔둔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분이 일정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 접근은 막고 보존하고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복지지구를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산림 레포츠지구를 조성할 거고요.
휴양건강지구 그다음에 숲체험학습지구, 주민이주지구, 치유지구, 관리지구 이렇게 만들 계획이시잖아요?
휴양건강지구 그다음에 숲체험학습지구, 주민이주지구, 치유지구, 관리지구 이렇게 만들 계획이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휴양림, 또 수목원, 산림박물관 크게 그렇게 시설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레포츠에서 수익금이 6000만 원, 2022년도에는 1900만 원, 타 시군에서 이거를 조성한 다음에 이득을 보는 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영인산이 타 지역의 레포츠시설보다는 다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대신 저 위 탑승, 지금 어드벤처시설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박물관까지 접근성 때문에 다소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대신 저 위 탑승, 지금 어드벤처시설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박물관까지 접근성 때문에 다소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영인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체험관, 박물관 그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만들었던 계획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사실은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영인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아산시민은 예약이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안 해요.
영인산휴양림처럼 만약 그렇게 관리가 된다면 광덕산을, 지금 계산해 봐도 거의 1000억 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물가상승 되면.
국비를 타온다고 하지만 아산시민의 세금도 한 300억 이상, 지금 아산시는 사실 필요한 거는 도로가 더 필요해요,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래서 아산시민의 돈이, 세금이 헛된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영인산처럼 매년, 매년 보수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영인산휴양림처럼 만약 그렇게 관리가 된다면 광덕산을, 지금 계산해 봐도 거의 1000억 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물가상승 되면.
국비를 타온다고 하지만 아산시민의 세금도 한 300억 이상, 지금 아산시는 사실 필요한 거는 도로가 더 필요해요,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래서 아산시민의 돈이, 세금이 헛된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영인산처럼 매년, 매년 보수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산 같은 경우는 휴양림 예약률이, 시민들은 예약이 안 되는 줄 아신다고 하는데 예약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우선 5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나머지 50%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 도로 이 부분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맡은,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과장이든 환경녹지국장이든 이쪽의 업무는 또 저희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국·도비가 됐든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서 그 분야의 시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안정근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시민들이 나가서 진짜 살기 좋은 부분이 뭐냐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도 나가면 우리 동네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가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영인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실질적으로 돈 내고 들어가는 시설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등산이든 뭐든 접근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인산 같은 경우는 휴양림 예약률이, 시민들은 예약이 안 되는 줄 아신다고 하는데 예약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우선 5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나머지 50%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 도로 이 부분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맡은,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과장이든 환경녹지국장이든 이쪽의 업무는 또 저희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국·도비가 됐든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서 그 분야의 시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안정근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시민들이 나가서 진짜 살기 좋은 부분이 뭐냐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도 나가면 우리 동네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가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영인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실질적으로 돈 내고 들어가는 시설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등산이든 뭐든 접근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걸 조성함에 있어서 만약 되면 타 시군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민도 지쳐있고 지금 산림과도 지쳐있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속도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아산시민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나 거기 계신 분 들하고 골이 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들은 그곳을 떠나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먼저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함에 있어서 더 위로 업은 시키지 마시고 평등하게,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아산시민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나 거기 계신 분 들하고 골이 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들은 그곳을 떠나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먼저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함에 있어서 더 위로 업은 시키지 마시고 평등하게,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복지지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조건부 의결로 산림청에서 계속 보류했던 사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복지지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조건부 의결로 산림청에서 계속 보류했던 사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2018년 12월 달에 조건부 의결됐던 것이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재심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정식 지정이 되셨군요.
이 과정 중에, 아까 천철호 위원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산에 사는 시민분들에 대해서 아산시의 행정과 시민의 재산권이랑 상충되는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거기서 사셨던 분들의 상행위 때문에 시작돼서 조금 가꿔보겠다는 사업이 돼서 지금은 행정을 조금 불신하는 시민들이 그쪽 부분에 몇 분이 생기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이 과정 중에, 아까 천철호 위원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산에 사는 시민분들에 대해서 아산시의 행정과 시민의 재산권이랑 상충되는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거기서 사셨던 분들의 상행위 때문에 시작돼서 조금 가꿔보겠다는 사업이 돼서 지금은 행정을 조금 불신하는 시민들이 그쪽 부분에 몇 분이 생기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제가 작년부터 과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횟수로는 많이 갔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숫자로 말씀드리면 강당골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점검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이장님을 만났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숫자로만말씀드린다면 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10여 차례 정도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횟수로는 많이 갔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숫자로 말씀드리면 강당골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점검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이장님을 만났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숫자로만말씀드린다면 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10여 차례 정도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저희가 자료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위원장 안정근
국·소장님들 해서 출장기간을 했더니 과장님은 세 번, 여기에 출장기록이 딱 세 번 찍혀 있어요.
이 부분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얼마만큼 시민한테 자주 찾아 뵙고 그 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이 상황에, 국장님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민들이 골이 깊기 때문에 이걸 잘, 공무원분들께서 자주 뵙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힘들더라도 계속 찾아뵈면서 만나라고 분명히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잘 챙기시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필요하면 와서 얼마큼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시민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안 누그러지고가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갈 때 이장님을 만나면 안 돼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는 동네 이장님을 뵈면 안 됩니다.
실제 그 7가구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셔야지 이장님들하고 만나 봐야 마을 간의 상충이 생겨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정됐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분들하고 면담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걸 계속 진행하실 건데 그랬을 때는 이 7가구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계속 접근하셔야지 이 문제는 그나마 조금 원만하게 풀수 있는 방안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거는 전체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얼마만큼 시민한테 자주 찾아 뵙고 그 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이 상황에, 국장님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민들이 골이 깊기 때문에 이걸 잘, 공무원분들께서 자주 뵙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힘들더라도 계속 찾아뵈면서 만나라고 분명히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잘 챙기시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필요하면 와서 얼마큼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시민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안 누그러지고가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갈 때 이장님을 만나면 안 돼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는 동네 이장님을 뵈면 안 됩니다.
실제 그 7가구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셔야지 이장님들하고 만나 봐야 마을 간의 상충이 생겨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정됐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분들하고 면담이라든가 간담회 같은 걸 계속 진행하실 건데 그랬을 때는 이 7가구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계속 접근하셔야지 이 문제는 그나마 조금 원만하게 풀수 있는 방안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거는 전체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산사태가 난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팀장님께서 진짜 이곳저곳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2020년도에 기록적인 비가 와서 산에 물길이 새로 생긴 데들이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또 비가 올 때마다 공사가 된 데는 그나마 조금 안심하지만 공사가 안 된 데는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계셔요.
왜냐, 이미 물길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수혜가, 산에서 물길이 새로 생긴 데가 더 있으니 이런 부분에 예산에 좀 실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산사태가 난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팀장님께서 진짜 이곳저곳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2020년도에 기록적인 비가 와서 산에 물길이 새로 생긴 데들이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또 비가 올 때마다 공사가 된 데는 그나마 조금 안심하지만 공사가 안 된 데는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계셔요.
왜냐, 이미 물길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수혜가, 산에서 물길이 새로 생긴 데가 더 있으니 이런 부분에 예산에 좀 실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881페이지고요.
과장님 저도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대로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지속적인 협의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저도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대로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지속적인 협의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산림과장 박일종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만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이게 참석자면 거기에 참석을 누가 했는지가 나와야 하고 현황 자체가 제가 원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보셨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자료가?
이게 참석자면 거기에 참석을 누가 했는지가 나와야 하고 현황 자체가 제가 원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보셨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자료가?
○산림과장 박일종
글쎄 제목이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 그래서 서식을 보면 위원회면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열됐는데, 물론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조금 양식을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몇 명의 위원들이 거기에서 수집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연령대로 보면 평균적으로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처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운영을 하기까지 집행부에서는 여기서 취약계층과 노년층을 선발을 먼저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평균나이가 50대 중반에서 후반이라는 것은 취약계층과 노년 일자리를 창출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그러니까 선발 과정을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질의하신 요지가.
물론 단순한 물리적 수치적으로 어떤 연령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물론 단순한 물리적 수치적으로 어떤 연령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그렇게 창출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면 안 됐었어요,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취약계층과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을 먼저 선발하겠다고 공포를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 선발기준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취약계층과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을 먼저 선발하겠다고 공포를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 선발기준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조금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그래서 연령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5세까지는 일하고 계십니다.
○김은아 위원
65세까지요?
노년 일자리는 65세 이상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상황 자체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처음부터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는데 취약계층을 먼저 선발하겠다는 그런 문구는,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년 일자리는 65세 이상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상황 자체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처음부터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는데 취약계층을 먼저 선발하겠다는 그런 문구는,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920페이지 보시면 집행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직접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생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자체로만 가지고.
물론 생소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자체로만 가지고.
○김은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산림과장 박일종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장소와 날짜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시나요?
○김은아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위탁운영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면 세부내역에 날짜와 장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상으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상으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다음에 자료요구하신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양식을 조금 더 디테일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배방지산 유아숲체험 아시죠, 장소?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가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산림교육문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산림교육문화 홈페이지에 각종 프로그램이 미리 예고돼 있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일간지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산림교육문화 홈페이지에 각종 프로그램이 미리 예고돼 있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일간지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분명히 홈페이지가 운영.......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수변 자원이 아산시에 조금 많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18개의 저수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산림과에서 둘레길을 정비는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계획에 있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고 올해부터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한가지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런 민간단체나 위탁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아산시청에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링크나 시민들이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부분을.
이런 민간단체나 위탁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아산시청에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링크나 시민들이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부분을.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수변 자원이 이렇게 있는지를 아산시민이 많이는 모르세요,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지를.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그 둘레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정비를 적극 추진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올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그 둘레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정비를 적극 추진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올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둘레길이 300~400㎞ 정도 되는데 안내 책자를 주기별로 업그레이드해서 제작해서 각 역전이라든지, 읍면동은 물론이고 각 실과라든지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그런 곳에 올해도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어서 책자도 책자인데요, 젊은 30, 40대 엄마들은 대부분 네이버나 이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아산시 관광 안내 책자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산불대응센터와 소방서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게 차이점은 기관, 조직 성격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소방서는 국가조직이고 이 산불대응센터는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산림청으로부터 건축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한 지자체에서, 한 부서에서 산불을 위한 진화라든지 진화 도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상당히소규모적인 그런 대응,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는 국가조직이고 이 산불대응센터는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산림청으로부터 건축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한 지자체에서, 한 부서에서 산불을 위한 진화라든지 진화 도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상당히소규모적인 그런 대응,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세요?
○산림과장 박일종
공무원은 아니고요, 산불대응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산불진화대원들, 봄철에 특히 불이 나면 각종 기계장비를, 쉽게 해서 싣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진화대원들 대기장소 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장소또 산불, 각종 여러 가지 진화 도구라든지 그런 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진화대원 선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진화대원도 연령 기준이라든지 각종 소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몇 가지 요인을 보고 1차, 2차에 걸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박일종
진화대원들도 한 50대 중반 전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균.
○박효진 위원
예.
○산림과장 박일종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부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제가 도면에 의해서 일어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방금 도면 한 부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도면이 크게 상단에 하나 있고 하단에 하나 있습니다.
상단을 중심으로, 하단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하단 사진 중간 쯤에, 위에서 찍은 건데 지붕처럼 보이는 건물이 현재 산불대응센터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그 밑부분으로 변경도로 계획선 4차선 이렇게 돼 있고 당초 도로계획 6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산불대응센터 건립부지가 어떻게 선정됐느냐 그걸 말씀드리면 과거에 현재 건립된 산불대응센터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였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 파트에서 취득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 도시계획도로가 축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지가 쉽게 얘기해서 수요는 시 땅인데 잔여지가 남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대응센터 부지를 선정했는데 ‘어디다 할까’ 고민 중에 이런 시유지가 발생돼서 여기에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도면이 크게 상단에 하나 있고 하단에 하나 있습니다.
상단을 중심으로, 하단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하단 사진 중간 쯤에, 위에서 찍은 건데 지붕처럼 보이는 건물이 현재 산불대응센터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그 밑부분으로 변경도로 계획선 4차선 이렇게 돼 있고 당초 도로계획 6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산불대응센터 건립부지가 어떻게 선정됐느냐 그걸 말씀드리면 과거에 현재 건립된 산불대응센터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였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 파트에서 취득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 도시계획도로가 축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지가 쉽게 얘기해서 수요는 시 땅인데 잔여지가 남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대응센터 부지를 선정했는데 ‘어디다 할까’ 고민 중에 이런 시유지가 발생돼서 여기에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잉여 토지가 남아서 이 자리에다가 위치를 했다는데 이게 산불대응하고 출동 태세를 하는 데 산불센터가 적재적소에 자리해 있는지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동안은 용화동 옛날 예비군 그 임야 그쪽에 운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쪽보다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과장 박일종
용화동의 구 예비군훈련장.
○박효진 위원
예비군훈련장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거기는 접근도 좀 안 좋아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인주, 영인 이런 데는 어떻게, 거리가 많이 먼데 그 인근 산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산림과장 박일종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고 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외곽순환도로가 그쪽에서 5분 정도면 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아산시 외곽순환도로가 아산 시내권 중심으로 외곽을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근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큰 장점으로 저희들은 작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산시 외곽순환도로가 아산 시내권 중심으로 외곽을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근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큰 장점으로 저희들은 작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지금도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무 문제 없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다시 하고요.
향후대책에 산림복합센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합센터 안에?
그거는 나중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다시 하고요.
향후대책에 산림복합센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합센터 안에?
○산림과장 박일종
저희들이 산림 행정을 지속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산불에 관련한 시설물 관리하고 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공간시설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산불만 업무를 하는 게아니라 숲가꾸기라든지 등산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림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또 필요한 인력도 있고 또 다른 시설,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기계장비 예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량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나간다면 서로 정보 소통 교류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적인 산림 행정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 산림대응센터도 있고 하니 그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그게 바로 산림종합대응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숲가꾸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 바이오매스 아홉 분들도 있고 또 패트롤도 있고, 하여튼 숲하고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 글쎄 15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등산로라든지 최고 많을 때는 봄철에는 70~80명 이렇게도 산불진화대원하고 인력이 구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숲가꾸기도 물론 해당됩니다.
숲가꾸기도 물론 해당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15명에 대한 인력이 예산이 어쨌든 기존에 나가고 있는 그 예산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나가는 거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있잖아요?
부속서류 47페이지요.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일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예요.
영농부산물 처리문제 해결방안 강구에서 파쇄기가 28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늘었나요?
아니면 이게 몇 년도...... ’20년도인데 지금은 몇 대예요?
그리고 보충자료 있잖아요?
부속서류 47페이지요.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일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예요.
영농부산물 처리문제 해결방안 강구에서 파쇄기가 28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늘었나요?
아니면 이게 몇 년도...... ’20년도인데 지금은 몇 대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28대가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똑같아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읍면동 배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은 산이 없는 14개 읍면동, 온양1·2·3동 빼고 2대씩.......
○박효진 위원
2대씩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부족한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파쇄기로 안 하고 그냥 배출해서 버리시는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박일종
무단으로, 어떤 환경 쪽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요.
○박효진 위원
환경 쪽에서?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냐니까요.
○산림과장 박일종
무단으로 버린다면 폐기물이라면 폐기물법에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축사도.......
○박효진 위원
축사도 있고 일반 밭으로 돼 있는 하우스도 있고 해요.
저도 가봤는데 영농부산물이 많이 버려져요.
그런데 관광길인데 그게 많이 버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저도 가봤는데 영농부산물이 많이 버려져요.
그런데 관광길인데 그게 많이 버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산림과장 박일종
글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하천이고 또 농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관리 쪽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임야 인접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 쪽에서도는 조금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야 인접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 쪽에서도는 조금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백의종군길 안에 있는 데도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백의종군길 안에.......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산림과 쪽에서는 산불하고 연관돼서 파쇄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의 농산폐기물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속이 돼서 내가 퇴비로 쓰겠다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 가지고 농민들한테 뭐라고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산림과 쪽에서는 산불하고 연관돼서 파쇄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의 농산폐기물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속이 돼서 내가 퇴비로 쓰겠다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 가지고 농민들한테 뭐라고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다만 그 부분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에는 그거는 과태료 처분을.......
○박효진 위원
소각을 할 경우?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부산물을 썩히든 뭐하든 본인 토지 내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딱히 그것을 논둑에, 예를 들어서 부스러기든 이거를 논둑에 내놓았다고 해서 그걸로 소각이라든지 2차 물 흐름을 방지하게 도랑을 막았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단순히 그렇게약간의 자투리 공터에 놔뒀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효진 위원
그 대를 엮을 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전반적으로는.......
○박효진 위원
예, 전반적으로는 그러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71페이지요.
71페이지에 2021년 용역, 박씨넷으로 돼 있는 건데요.
과장님 이거 검색해 보셨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71페이지요.
71페이지에 2021년 용역, 박씨넷으로 돼 있는 건데요.
과장님 이거 검색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부속자료가 아닌 본 자료 71페이지.......
○박효진 위원
부속자료.
○산림과장 박일종
부속자료 71페이지.......
○박효진 위원
예, 71페이지요.
○산림과장 박일종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산림과장 박일종
예, 들어가 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서 들어가셨어요?
○산림과장 박일종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간 걸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지금 이 홈페이지가 안 떠요.
구글에서 해야지 뜨는 거고, 맞죠?
네이버 어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거 안 뜨고 구글에서 해야지 떴거든요?
네이버에서는 지금 이 홈페이지가 안 떠요.
구글에서 해야지 뜨는 거고, 맞죠?
네이버 어제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거 안 뜨고 구글에서 해야지 떴거든요?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네이버에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아산시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박효진 위원
지금 그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이버로 찾아서.
제가 어제까지 검색한 결과거든요?
구글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 보세요, 아산 둘레길로 해서, 숲길 말고 둘레길, 숲길도 쳐보셔도 되고, 네이버에다가는.
홈페이지 링크가 딱 되게 나오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어제까지 검색한 결과거든요?
구글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 보세요, 아산 둘레길로 해서, 숲길 말고 둘레길, 숲길도 쳐보셔도 되고, 네이버에다가는.
홈페이지 링크가 딱 되게 나오나 한번 봐주세요.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네이버에서 아산 둘레길로 검색했는데, 제가 아산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한 걸로 혼동되지 않았나 하고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 그러면 자주 안 들어가보신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는 만들어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자주 안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홈페이지는 만들어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자주 안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박효진 위원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원래 칭찬을 드리려고, 칭찬이라기보다는 잘했다는 근거에서 이 책을 보여드리려고 해서 근거를 접한 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대체적으로 알차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홈페이지에도 그렇지만 화장실, 결국에는 화장실 부분이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대체적으로 알차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홈페이지에도 그렇지만 화장실, 결국에는 화장실 부분이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화장실 부분도 환경보전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배방읍 윤정사 입구라든지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확보해서 조금 더 많이 개선될수 있도록 해나가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한 곳이라도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점점 계속 민원이 많아요.
둘레길 가면서 화장실 갈 곳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점점 계속 민원이 많아요.
둘레길 가면서 화장실 갈 곳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산림과장 박일종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장 박일종
그런 부분은.......
○박효진 위원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산림과에서 여기 백의종군길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시면.......
○박효진 위원
하니까 한 곳이라도 가능하냐 이거죠.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없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게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한다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맛집도 아예 같이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면서 계속.......
민원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게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한다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맛집도 아예 같이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면서 계속.......
○산림과장 박일종
예, 다음에 제작하고 홍보할 때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거 책 제작하시고 어디를 많이 배부하죠, 주로?
○산림과장 박일종
읍면동에 여러 마을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다중 장소, 기관들 그런 데를 중심으로 배부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언제 제작됐죠, 최초 제작이?
○산림과장 박일종
작년 12월에 제작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작년 12월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둘레길 홈페이지.......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8~9개월 돼 가는 상황에서 고객 소리, 자유게시판 이런 데 보면 무슨 민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박일종
글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물론 자유게시판이나 특정의 것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걸로 전화라든지 또한 현장이라든지 마을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둘레길 등산로 불편사항은 수시로 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필요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력을 활용해서 또는 기계 장비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읍면동 이장님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산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객이라는 게 아산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아산사람한테만 소리를 듣는다는 건지.
지금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면 1명도 없어요.
그러면 9개월 동안 이용한 건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비용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관련 업무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더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려요.
둘레길이라고 하면 트래킹 하는 단체나 이런 단체에 배부를 하든 홍보를 하든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거를 100% 활용해서 만들어놓으셨으니까100% 활용해서 아산시에도 관광을 유치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해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객이라는 게 아산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아산사람한테만 소리를 듣는다는 건지.
지금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면 1명도 없어요.
그러면 9개월 동안 이용한 건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비용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관련 업무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더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려요.
둘레길이라고 하면 트래킹 하는 단체나 이런 단체에 배부를 하든 홍보를 하든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거를 100% 활용해서 만들어놓으셨으니까100% 활용해서 아산시에도 관광을 유치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해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조금 더 폭넓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은아 위원
뭐죠?
○산림과장 박일종
세 가지요?
크게 인력 투입면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인력이 있고 또 그냥 산림 바이오매스 인력이 있고 또 숲가꾸기 패트롤이라는 인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인력 투입면에서는 구분이 되고 숲가꾸기 내용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인력 투입면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인력이 있고 또 그냥 산림 바이오매스 인력이 있고 또 숲가꾸기 패트롤이라는 인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인력 투입면에서는 구분이 되고 숲가꾸기 내용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수집된 산물은 땔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을에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디다 배부하고 있죠?
○산림과장 박일종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저희들은 주어진 양만큼 배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 읍면동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누구한테 줄 것인지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협조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 읍면동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누구한테 줄 것인지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협조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신청을 받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나요?
○김은아 위원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읍면동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보내주면 읍면동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도저히 저분들은 자력으로 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어려운, 진짜 어려운 분들을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복지 파트 쪽에서 이러한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산림과에 신청하면 산림과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읍면동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보내주면 읍면동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도저히 저분들은 자력으로 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어려운, 진짜 어려운 분들을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복지 파트 쪽에서 이러한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산림과에 신청하면 산림과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수집된 산물이 조금 더 많이 취약계층한테 잘 배부가 되도록 그 부분을 각 읍면동에 잘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걸 놓쳤습니다, 제가.
이 수집된 산물이 조금 더 많이 취약계층한테 잘 배부가 되도록 그 부분을 각 읍면동에 잘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걸 놓쳤습니다, 제가.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국장님한테 딱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 문제, 관리를 일원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여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영인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 문제, 관리를 일원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여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영인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등산로 일부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걸 다 과마다 나누지 말고 한번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현장방문 하면 지금 제대로 관리 안 된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많이 나왔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공중화장실이 아산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과에서 서로 미루고 미루고 하면 의지 있는 데는 관리가 잘될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될 거고.......
이걸 다 과마다 나누지 말고 한번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현장방문 하면 지금 제대로 관리 안 된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많이 나왔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공중화장실이 아산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과에서 서로 미루고 미루고 하면 의지 있는 데는 관리가 잘될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될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인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산림과 쪽에서, 그리고 신정호를 중심으로 있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가장 거의 많다시피 하거든요, 21개소 정도 되니까.
그런데 환경보전과 입장에서, 제가 거기를 다 총괄하는 국장이지만 환경보전과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공원 내, 영인산 여기까지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러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미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에서 연결됩니다.
체육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체육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시설의 관리 주체가 그 시설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개념인데 약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그 결을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는, 예를 들어‘신정호다’ 그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 ‘영인산이다’ 그러면 산림과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이미지상도 서로, ‘환경보전과가 관리 안 했기 때문에 화장실이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야 되는데 약간의 그 구역을 조금 벗어나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보전과가 총괄하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인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산림과 쪽에서, 그리고 신정호를 중심으로 있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가장 거의 많다시피 하거든요, 21개소 정도 되니까.
그런데 환경보전과 입장에서, 제가 거기를 다 총괄하는 국장이지만 환경보전과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공원 내, 영인산 여기까지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러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미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에서 연결됩니다.
체육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체육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시설의 관리 주체가 그 시설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개념인데 약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그 결을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는, 예를 들어‘신정호다’ 그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 ‘영인산이다’ 그러면 산림과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이미지상도 서로, ‘환경보전과가 관리 안 했기 때문에 화장실이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야 되는데 약간의 그 구역을 조금 벗어나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보전과가 총괄하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거리상 아니면 맡은 분과의 특성상 일원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각각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정호에 있는 화장실을 환경보전과한테 맡긴다고 하면 환경보전과가 전체 관내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것을 관리를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정호에 있는 화장실을 환경보전과한테 맡긴다고 하면 환경보전과가 전체 관내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것을 관리를 다니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러니까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광도시를 자꾸 말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시외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런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자료번호 79페이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이 되려면 수질이 몇 급 정도 돼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한 3등급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지금 5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2019년도에는 수질개선비용이 7억 50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억 1000, 그런데 2021년, 2022년도에는 8700만 원, 56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941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중정화사업으로 2045만 원, 수생식물전시장 정비사업 1485만 원, 연꽃단지 보완공사가 6억 6542만 3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은 거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요.
2019년도에는 수중정화사업으로 2045만 원, 수생식물전시장 정비사업 1485만 원, 연꽃단지 보완공사가 6억 6542만 3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은 거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신정호가 수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수질관리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도 중점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 용역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추진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정호 수질 관련 여러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정호 수중정화 보조사업과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수중 쓰레기 제거, 폐사 물고기, 마름 제거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에서는 신정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목표 수질 5등에서 3등급으로 목표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호외 사업으로 건설과의 초사천 정비사업, 하수도과의 하수 관련 사업 등 여러 관련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의 핵심기반이 되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수질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이해관계 주민 등 의원님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질관리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도 중점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 용역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추진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정호 수질 관련 여러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정호 수중정화 보조사업과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수중 쓰레기 제거, 폐사 물고기, 마름 제거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에서는 신정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목표 수질 5등에서 3등급으로 목표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호외 사업으로 건설과의 초사천 정비사업, 하수도과의 하수 관련 사업 등 여러 관련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의 핵심기반이 되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수질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이해관계 주민 등 의원님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효과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고기가 죽어서 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연꽃단지를 몇 해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지금 연꽃단지는 조성이 잘돼있다고 생각하고 또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검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꽃만 심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산시에 자랑할 만한 신정호가 있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 커피를 마시거나 오신 분들이 신정호를 한 바퀴 도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산시에 자랑할 만한 신정호가 있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 커피를 마시거나 오신 분들이 신정호를 한 바퀴 도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저는 상당히, 신정호를 저희 관내 주민들도 물론 이용하시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커피나 음식을 먹고 거기 둘레길을 걷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산에 사는 분들은 신정호가 자랑스럽고 천안 또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천안 사람들은 오시지만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음식 먹고 가는 수준?
그래서 신정호가 조금 더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발전하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행정이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 움직여달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산에 사는 분들은 신정호가 자랑스럽고 천안 또한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천안 사람들은 오시지만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음식 먹고 가는 수준?
그래서 신정호가 조금 더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발전하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행정이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 움직여달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 일을 먼저 시행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거꾸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수변공원에 다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다리를 먼저 만들어놓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습지 그쪽을 퍼내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일이 거꾸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나 아니면 용역이나, 또 여기 신정호 수중정화사업에서 참고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국 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적극적으로 저희랑 협조를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수변공원에 다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다리를 먼저 만들어놓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습지 그쪽을 퍼내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일이 거꾸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나 아니면 용역이나, 또 여기 신정호 수중정화사업에서 참고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국 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적극적으로 저희랑 협조를 안 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분들은 농업용수 4급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행정이 움직여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아산시가 정말 지방정원 충남 1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먼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103페이지부터 140페이지인데요.
위탁계약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03쪽, 112쪽, 140쪽에 있는 스마트가든 관련 공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스마트가든 설치내역과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국비 1억 6500, 도비 3300, 시비 1억 3200 예산 총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스마트가든을 설치했죠?
위탁계약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03쪽, 112쪽, 140쪽에 있는 스마트가든 관련 공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스마트가든 설치내역과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국비 1억 6500, 도비 3300, 시비 1억 3200 예산 총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스마트가든을 설치했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런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국비를 받은 사업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설치된 장소를 봤는데 총 열한 곳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소를 제외한 10개소가 모두 공공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국비를 받은 사업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설치된 장소를 봤는데 총 열한 곳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소를 제외한 10개소가 모두 공공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산단기업에 먼저 설치됐다가 관리가 어려워서 공공기관으로 설치를 이전한 사례가 무려 6건입니다.
열한 곳 중에 6건이 이전된 사례인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기업에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사업이 결국에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기업에서 퇴출됐습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산단기업에 먼저 설치됐다가 관리가 어려워서 공공기관으로 설치를 이전한 사례가 무려 6건입니다.
열한 곳 중에 6건이 이전된 사례인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기업에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사업이 결국에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기업에서 퇴출됐습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의도는 사실은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는 해 줬으나 그 기업의 여건상 폐업을 한다거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이거를 다시 시로 가져가라 하는 것은 맞는데 관리하는 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또한 부담이 되니 시에서 이것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또한 부담이 되니 시에서 이것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지비만 올해 2800여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산림청 사업이고 또 공원녹지과의 특성상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함께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리 국비 사업이어도 유지비를 드는 데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사업을 받을 때 이런 점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지비만 올해 2800여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산림청 사업이고 또 공원녹지과의 특성상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함께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리 국비 사업이어도 유지비를 드는 데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사업을 받을 때 이런 점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어서 아이들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가져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마트가든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은 바로 어린이놀이터 사업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지난 4년간 보수 관련 집행액만 약 8억 가까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억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놀이터 유지 보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21년 7월에 놀이터별로 어떤 부분에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가 나온 관리대장이고요.
이것은 올해 7월, 그러니까 1년 뒤의 관리대장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1년 전과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작년 7월에 지적받은, 똑같은 놀이터의 똑같은 요소로 지적받은 사례가 올해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이 굉장히 상당수 발견되는 것을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지적을 구분할 때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중지 순으로 안전상태가 심각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마트가든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은 바로 어린이놀이터 사업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지난 4년간 보수 관련 집행액만 약 8억 가까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2억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놀이터 유지 보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21년 7월에 놀이터별로 어떤 부분에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가 나온 관리대장이고요.
이것은 올해 7월, 그러니까 1년 뒤의 관리대장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1년 전과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작년 7월에 지적받은, 똑같은 놀이터의 똑같은 요소로 지적받은 사례가 올해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이 굉장히 상당수 발견되는 것을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지적을 구분할 때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중지 순으로 안전상태가 심각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살펴봤더니 작년 7월에 요주의를 받았는데 올해 7월에 똑같이 요주의를 받은 것이 42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요수리를 받았는데 올해 요수리를 받은 것은 12건이고 작년에 요수리였는데 올해 요주의였던 것이 3건, 요수리였다가 이용금지를 받은 것이 1건, 총 58건의 사례가 작년에 지적받은 부분을 올해도 똑같이 지적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올 7월 한 달간 지적받은 건수가 179건인데요.
올해 7월에 지적받은 횟수 10건 중의 3건이 모두 작년에 지적받은 것과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안전점검을 매번 해도 매년 같은 곳에서 같은 안전 문제가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요수리를 받았는데 올해 요수리를 받은 것은 12건이고 작년에 요수리였는데 올해 요주의였던 것이 3건, 요수리였다가 이용금지를 받은 것이 1건, 총 58건의 사례가 작년에 지적받은 부분을 올해도 똑같이 지적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올 7월 한 달간 지적받은 건수가 179건인데요.
올해 7월에 지적받은 횟수 10건 중의 3건이 모두 작년에 지적받은 것과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안전점검을 매번 해도 매년 같은 곳에서 같은 안전 문제가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는 산림청을 통해서 국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특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는 산림청을 통해서 국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특교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자료요구를 추가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아산시 놀이터 활성화 컨설팅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전체 어린이공원에 62%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만요.
특교세 등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전면적인 수리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 물놀이터와 같이 노후화된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전환하는, 어린이들의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혹시 지금 아산시에서는 계획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도 특교가 진행되죠?
전체 어린이공원에 62%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만요.
특교세 등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전면적인 수리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 물놀이터와 같이 노후화된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전환하는, 어린이들의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혹시 지금 아산시에서는 계획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도 특교가 진행되죠?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조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교를 확보해서 물놀이터로 전환된 사례가 탕정과 배방 두 곳에 있죠?
조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교를 확보해서 물놀이터로 전환된 사례가 탕정과 배방 두 곳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 특교를 확보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느낀 바로는 아산시가 특교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 아쉬움이 예전부터 굉장히 크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교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터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수요가 높은 물놀이터나 또 유니버셜 디자인도 같이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느낀 바로는 아산시가 특교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 아쉬움이 예전부터 굉장히 크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교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터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수요가 높은 물놀이터나 또 유니버셜 디자인도 같이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터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ESG 참여를 유동해서 재정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저희 과는 공무직이 10명에 기간제근로자가 75명 있습니다.
물론 공원관리하는 직원도 8명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또 녹지, 가로수, 양묘장, 꽃길 조성 이런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75명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관리하는 직원도 8명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또 녹지, 가로수, 양묘장, 꽃길 조성 이런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75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없습니다, 그것은.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공원 내에서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의 특성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공원들도 대규모로 확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탕정3공구 안의 공원은 아산시 전체 공원면적의 24%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문화공원 역시 전체 아산시 면적의 13%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성대로 공원 인력을 관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대규모로 큰 곳은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산시는 공원 내에서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의 특성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공원들도 대규모로 확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탕정3공구 안의 공원은 아산시 전체 공원면적의 24%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문화공원 역시 전체 아산시 면적의 13%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성대로 공원 인력을 관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대규모로 큰 곳은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탕정신도시 지역에 공원이 6월 30일 자로 이관됐다고 해서, 또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해서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엄청 넓었습니다.
무려 24ha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장실하고 관리소가 이렇게 있고 관리소가 있는 구역이 한들물빛 근린공원 A지역, B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의 곳에 관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청 넓었습니다.
무려 24ha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장실하고 관리소가 이렇게 있고 관리소가 있는 구역이 한들물빛 근린공원 A지역, B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의 곳에 관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넓고 관리하는 것도 벅차고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원도 생기는 만큼 이런 대규모의 공원은 자체적으로 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서 하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원도 생기는 만큼 이런 대규모의 공원은 자체적으로 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서 하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현황 있거든요?
아산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너무 오래돼서 낙후돼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바꿔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현황 있거든요?
아산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너무 오래돼서 낙후돼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바꿔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날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 세 번째 거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북수10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공원인데요.
과장님 이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북수10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공원인데요.
과장님 이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런데 여기 공원이 자이2차 아이들이 가기에는 다소 멀다고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생태놀이터로 풀내음 어린이공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기 조성된 생태놀이터가 구도심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는 생태놀이터는 배방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방지역에서 그 대상지를 찾았는데요.
풀내음 어린이공원도 있었고 거기에는 울림 어린이공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 어린이공원 옆에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폐철도 부지 생태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감안해서 지금 자이2차 아파트 있는 데 그 옆에다 생태놀이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는 생태놀이터는 배방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방지역에서 그 대상지를 찾았는데요.
풀내음 어린이공원도 있었고 거기에는 울림 어린이공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 어린이공원 옆에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폐철도 부지 생태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감안해서 지금 자이2차 아파트 있는 데 그 옆에다 생태놀이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공원 입지조건이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공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지역은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원룸 중심의 공원부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4개 정도의 공원이 더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설치하는 게 맞고요.
이게 온양 원도심 내에 두 군데 있다고 해서 배방에 인구수가 많으니 가야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이 놀이시설이 갔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다 조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 구도심, 배방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 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2억 3000을 들여서 보는 효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현장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거기가 그래도 좀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일단 바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생태놀이터,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에 이런 걸 해 줌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그냥 놀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아,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런 걸 해 주는구나. 아산시에서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저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텐데 여기 조성해 놓고 여기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 며칠 전에도 계속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2차 아파트에서 좀 올 줄 알았더니 못 와요.
왜냐하면 거기 갓길 차로가, 주차된 차량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 오는데 아이들 보내기 무서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놉니다.
의미는, 뜻은 되게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산시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 공원조성사업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앞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노후되면서부터 계속 바꿔서 트렌드에 맞게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럴 때 현장조사를 하실 때는 노후된 놀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놀고 그 근처에 아이들이 많은 곳을 선점하셔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역은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원룸 중심의 공원부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4개 정도의 공원이 더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설치하는 게 맞고요.
이게 온양 원도심 내에 두 군데 있다고 해서 배방에 인구수가 많으니 가야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이 놀이시설이 갔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다 조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 구도심, 배방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 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2억 3000을 들여서 보는 효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현장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거기가 그래도 좀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일단 바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생태놀이터,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에 이런 걸 해 줌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그냥 놀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아,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런 걸 해 주는구나. 아산시에서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저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텐데 여기 조성해 놓고 여기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 며칠 전에도 계속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2차 아파트에서 좀 올 줄 알았더니 못 와요.
왜냐하면 거기 갓길 차로가, 주차된 차량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 오는데 아이들 보내기 무서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놉니다.
의미는, 뜻은 되게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산시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 공원조성사업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앞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노후되면서부터 계속 바꿔서 트렌드에 맞게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럴 때 현장조사를 하실 때는 노후된 놀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놀고 그 근처에 아이들이 많은 곳을 선점하셔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쪽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정호를 지방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예전부터 계속 예견되어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공원조성을 빨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질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도에다 해서 환경청에다 이 신정호 물을, 수질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어놨고 거기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은데 호외와 호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쪽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정호를 지방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예전부터 계속 예견되어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공원조성을 빨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질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도에다 해서 환경청에다 이 신정호 물을, 수질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어놨고 거기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은데 호외와 호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저희가 지금 파악한 부분은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농어촌공사가, 신정호 같은 경우가 우리가 관광레저용으로 쓰려면 3급수 이상이 적정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생각하는 농업용수는 4급수 정도만 돼도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급수, 5급수 오락가락하다가 지금 5급수라고 거의 특정 지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호내 사업은 농림식품부 거기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환경부나 다른 외의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저도 그래서 환경보전과장한테 ‘지속적으로 충남연구원 용역하는 과정에 준설할 수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해서 담아라. 필요하면 나도 가겠다’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그 위에 새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호내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준설을 해서 새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최소한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부분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특교세 사업이 됐든 정치적인 부분이 돼서 국회의원이든 누가 작용을 해서라도,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하고도 어떤 형태가 되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돼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준설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하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시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계속 다니면서 얘기하고 찾아가서 사용허가 받고 하는 과정이 실무 선상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본인들은 농업용수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숱한 돈을 들여서 준설을 지금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 부분이 내재돼 있어서 다소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점관리 저수지 보고서에 그 부분이 분명히 담기도록 해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도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급수, 5급수 오락가락하다가 지금 5급수라고 거의 특정 지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호내 사업은 농림식품부 거기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환경부나 다른 외의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저도 그래서 환경보전과장한테 ‘지속적으로 충남연구원 용역하는 과정에 준설할 수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해서 담아라. 필요하면 나도 가겠다’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그 위에 새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호내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준설을 해서 새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최소한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부분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특교세 사업이 됐든 정치적인 부분이 돼서 국회의원이든 누가 작용을 해서라도,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하고도 어떤 형태가 되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돼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준설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하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시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계속 다니면서 얘기하고 찾아가서 사용허가 받고 하는 과정이 실무 선상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본인들은 농업용수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숱한 돈을 들여서 준설을 지금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 부분이 내재돼 있어서 다소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점관리 저수지 보고서에 그 부분이 분명히 담기도록 해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도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처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인부터 깨끗이 한 다음에 조성해야 되는 사업인데 뭐가 급한지 몰라도 이제 벌써부터 꾸미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추경을 했을 때 분명 공탁금,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탁금 저희가 추경 때 한 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인부터 깨끗이 한 다음에 조성해야 되는 사업인데 뭐가 급한지 몰라도 이제 벌써부터 꾸미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추경을 했을 때 분명 공탁금,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탁금 저희가 추경 때 한 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지방채 24억 원은 토지 보상비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공탁금으로 8월 5일에 5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좌오류로 1건이 미입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탁금 미입금된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청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미조성지를 중심으로 수변부 난개발 방지 및 신정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의 핵심기반이 되는 기존 수변공원 및 지방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 생태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수변 복합문화공간 아트밸리 조성이 목표입니다.
현재 완료단계인 지방정원 조성 실시계획에 의거해서 설계심사와 계약절차를 통한 신속한 발주를 통해서 착공을 진행하겠으며 정원공사와 병행해서 국가정원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30ha 이상으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등 등록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지방채 24억 원은 토지 보상비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공탁금으로 8월 5일에 5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좌오류로 1건이 미입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탁금 미입금된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청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미조성지를 중심으로 수변부 난개발 방지 및 신정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의 핵심기반이 되는 기존 수변공원 및 지방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 생태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수변 복합문화공간 아트밸리 조성이 목표입니다.
현재 완료단계인 지방정원 조성 실시계획에 의거해서 설계심사와 계약절차를 통한 신속한 발주를 통해서 착공을 진행하겠으며 정원공사와 병행해서 국가정원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30ha 이상으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등 등록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이 제거가 안 됐는데 행정에서 너무 빨리 간다고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앞으로 행정이 어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5필지 공탁금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1필지가 잘못됐다고 하셨죠?
원인이 제거가 안 됐는데 행정에서 너무 빨리 간다고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앞으로 행정이 어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5필지 공탁금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1필지가 잘못됐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 안정근
그게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게 몇 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됩니까?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그 필지 안에 있는,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4필지 안쪽에 있는 공원들은 조성하고 1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6개월 후에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죠, 같이.......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정근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일단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1필지가 전산 계좌오류상 못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면적인데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는 6개월 최대한 잡아진 부분이고 저희가 중토위에 자문하고의견을 물어본 상황으로 봐서는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병행으로 추진하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1필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정을 관리하면 어차피 수용절차라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알기 때문에 공정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수질개선에 대한 기본이 먼저 되고 이 뒤에 것들이 차근차근 쫓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정원 일몰제와 관련한 것이 벌써 ’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얘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3년 이내 사업착수를 안 하면 그 일몰제에 대한 것도 실효의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착수를 해야만 그 일몰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을 조성, 기존에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시장 공약사항으로 조금 크게 국가정원, 아트밸리까지 가는 부분인데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한 부분에 대한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병행으로 추진하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1필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정을 관리하면 어차피 수용절차라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알기 때문에 공정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수질개선에 대한 기본이 먼저 되고 이 뒤에 것들이 차근차근 쫓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정원 일몰제와 관련한 것이 벌써 ’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얘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3년 이내 사업착수를 안 하면 그 일몰제에 대한 것도 실효의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착수를 해야만 그 일몰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을 조성, 기존에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시장 공약사항으로 조금 크게 국가정원, 아트밸리까지 가는 부분인데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한 부분에 대한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정호를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전체가 하나의 뭔가 팀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뭐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실과에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그런데 현재는 지금 실과에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정호 이 부분이 아트밸리 지방정원을 넘어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정호 주변과 연관된 신정호 호내와 거기로 들어오는 오목천, 초사천까지는 수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가 됐든 이쪽 농식품부가 됐든 그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직, 녹지직, 필요하면 토목직까지라도 같이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는 과정에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가 됐든 이쪽 농식품부가 됐든 그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직, 녹지직, 필요하면 토목직까지라도 같이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는 과정에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정호와 관련해서 실과한테 전화를 하면 어떤 때는 저런 과, 어떤 때는 이런 과 하는데, 그런데 신정호는 하나의 호수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산시인데 실과가 다 달라져서 원만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지방정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축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각각 부서가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정호를 관리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원으로 뭔가 조성을 제대로 하려면 그거에 맞는 과가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축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각각 부서가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정호를 관리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원으로 뭔가 조성을 제대로 하려면 그거에 맞는 과가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아산시민들이 신정호를 찾을 때는 딱 계절을 해서 5월 달, 6월 달에 많이 찾고 날씨가 선선할 때 많이 찾고 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신정호는 이제.
거기 아침마다 조깅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루 같이 하시고 거기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날씨만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초관리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보여주기, ‘조금 깨끗하면 되지’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 공원 자체는.
그런데 제가 빗대어서 신정호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아산시 관내 둘레길이 있는 공원들은 하루하루 갈 때마다 ‘아, 깨끗하다. 여기 걷기 좋다. 잘 정리됐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받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아침마다 조깅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루 같이 하시고 거기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날씨만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초관리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보여주기, ‘조금 깨끗하면 되지’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 공원 자체는.
그런데 제가 빗대어서 신정호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아산시 관내 둘레길이 있는 공원들은 하루하루 갈 때마다 ‘아, 깨끗하다. 여기 걷기 좋다. 잘 정리됐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받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여가 패턴의 변화 등으로 공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공원을 접하는 눈높이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초 예산을 확대해서, 확보해서 지금 4회를 했다면 1회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여가 패턴의 변화 등으로 공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공원을 접하는 눈높이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초 예산을 확대해서, 확보해서 지금 4회를 했다면 1회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환경녹지국 행감을 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제 아산시민의 주거여건, 정주여건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 아산시민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분명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공원 둘레길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든 따오셔서, 왜냐하면 아산시민의 삶과 바로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산시민의 주거여건, 정주여건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 아산시민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분명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공원 둘레길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든 따오셔서, 왜냐하면 아산시민의 삶과 바로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그리고...... 예, 이만큼 저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53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배방읍에서 관리하는 거는 9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배방읍에서 관리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시를 못 하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일단은 제초라든가 환경정화 같은 활동은 그쪽 배방신도시에 있는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른 보고서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배방에 1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 옆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같이 딸려 있는 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 몇몇 분들, 엄마들한테 민원을 받자고 하면 저한테 가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 어린이공원은 저기 옆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공원인가요? 전용 어린이공원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공원 옆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같이 딸려 있는 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 몇몇 분들, 엄마들한테 민원을 받자고 하면 저한테 가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 어린이공원은 저기 옆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공원인가요? 전용 어린이공원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접한 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위원님이 먼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위원님이 먼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때 옆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같이 붙어있는 곳이랑 함께 협약을 맺거나 업무 MOU 같은 걸 맺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런 것은 그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여기를 자기네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거기만 쓸 수 있다고는 저희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공 공간이지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점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공 공간이지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점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고지를 하고 명시를 해 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푯말이나 엄마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문구를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9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도별 추진실적인데요.
2018년도에는 시설비가 5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억 정도 돼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2018년도에는 시설비가 5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억 정도 돼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예, 그거 따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9년도 시설비 추진내용과 2020년 추진내용과 2021년 추진내용이 똑같은데 시설비는 5억, 3억, 2억 다 달라요.
그래서 추진내용은 같지만 이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시설비 추진내용과 2020년 추진내용과 2021년 추진내용이 똑같은데 시설비는 5억, 3억, 2억 다 달라요.
그래서 추진내용은 같지만 이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저희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오염물질을 연간 16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2개소에 31ha를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했고요.
올 연내에도 차단숲 7ha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오염물질을 연간 16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2개소에 31ha를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했고요.
올 연내에도 차단숲 7ha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몇몇 분들은 있는 나무도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굳이 돈 들여서 150만 나무를 심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대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충분히 좀 관리, 저는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충분히 좀 관리, 저는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부족한 예산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계속)
○박효진 위원
부속서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속서류 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73페이지고요, 요구번호 8번이요.
은행나무길 은행나무 관리 대책 마련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진단했는데 이게 작년, 2017년도인데 데크 사업을 이번에 최근에 했잖아요.
부속서류 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73페이지고요, 요구번호 8번이요.
은행나무길 은행나무 관리 대책 마련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진단했는데 이게 작년, 2017년도인데 데크 사업을 이번에 최근에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박효진 위원
그 이후로 작년, 재작년까지도 하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변화가 조금 있어요, 뭐가?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 이 나무가 계속 죽어간다고 해야 되나, 나뭇잎이 말라가는 실태가 있거든요?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 이 나무가 계속 죽어간다고 해야 되나, 나뭇잎이 말라가는 실태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 증상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3, 4년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약품처리는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비료 물을 나뭇잎에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은행나무 잎마름병에 대한, 약재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방제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전에 한번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한 번 하고 나서?
○박효진 위원
효과가 좋아서, 아니, 효과가 나빠서예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제가 생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식물이 그렇듯이 종족을 번식시켜야 하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내 종족을 다르게 또 번식시키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못 맺히게 하고 결실을 못 맺히게 약품을 쓰면 이 나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쇠약해지고 열세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한 해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다고 하지만 그다음 해에 내가 위협을 느끼면 내가 죽기전에 다시 더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엄청나게 맺는데 결국은 이게 수세가 약해지니까 자잘한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은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뒤로부터는 않고 대신 아스콘을 걷어내고 그 밑에 비료를 주고 그동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에 대한 한국엽면시비를 하면서 수세가 조금 회복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식물이 그렇듯이 종족을 번식시켜야 하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내 종족을 다르게 또 번식시키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못 맺히게 하고 결실을 못 맺히게 약품을 쓰면 이 나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쇠약해지고 열세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한 해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다고 하지만 그다음 해에 내가 위협을 느끼면 내가 죽기전에 다시 더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엄청나게 맺는데 결국은 이게 수세가 약해지니까 자잘한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은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뒤로부터는 않고 대신 아스콘을 걷어내고 그 밑에 비료를 주고 그동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에 대한 한국엽면시비를 하면서 수세가 조금 회복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연꽃전문가를 채용하여 연꽃단지를 관리하고 이런 등의 시정조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연꽃을 한 번 심으면 매년 그냥 자생할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뿌리째 뽑고 다시 재심고 이런 게 반복된 것 같은데.......
그리고 81페이지에 연꽃전문가를 채용하여 연꽃단지를 관리하고 이런 등의 시정조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연꽃을 한 번 심으면 매년 그냥 자생할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뿌리째 뽑고 다시 재심고 이런 게 반복된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연도 그렇고 다른 모든 농작물들이 한 장소에 계속 있다 보면 퇴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서 계속 뿌리가 뻗어나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엉키고 하다 보니까 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정호가 초창기에 조성했을 때 연꽃이 좋았다가 한참 퇴화돼서 이게 관리가 되느냐 마느냐 해서 저희들이 싹 뒤집고 다시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번에 보여지는 것 같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밑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줘서 얘네들이 안주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서 계속 뿌리가 뻗어나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엉키고 하다 보니까 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정호가 초창기에 조성했을 때 연꽃이 좋았다가 한참 퇴화돼서 이게 관리가 되느냐 마느냐 해서 저희들이 싹 뒤집고 다시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번에 보여지는 것 같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밑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줘서 얘네들이 안주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매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박효진 위원
매년 하는 게 좋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겹줄로 예를 들어서 한 줄 쭉 하고 뒀다가 다음번에 바꾸어서.
○박효진 위원
아,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러면 이놈들이 또 번지고 또 퇴화된 놈 번지고 또 번져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그 연꽃이 호수 안에 있어요, 아니면 그 옆에 호수, 어떻게 돼 있어요?
○박효진 위원
예, 인공이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거기는 집약관리가 되고 있고 일부를 수질정화 이런 거 한다고 수변 쪽에 던져놓았던 것들이 지금 번식돼서 버드나무 군락지하고 저쪽 점량동 쪽에 보면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또 걷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또 걷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거기도 또 걷어냈다가 다시 또.......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좀 관리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본책으로 돌아와서요.
987페이지, 문화공원 보상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 기록에 보면 제225회 본회의 2차 때 시정질문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우호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보상도 다 우호적이고 통상적으로 돼서 지금 다 보상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폐업이 아니라 이전, 휴업보상금에 대한 내용, 정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987페이지, 문화공원 보상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 기록에 보면 제225회 본회의 2차 때 시정질문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우호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보상도 다 우호적이고 통상적으로 돼서 지금 다 보상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폐업이 아니라 이전, 휴업보상금에 대한 내용, 정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휴업보상의 기준, 휴업보상을 측정하는 기준.......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폐업은 말 그대로 여기서...... 일단 제가 답변을 했던 부분이니까.......
○박효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일단 폐업은 여기서 옮겨, 이 장소에서 사업을 못 하면 다른 장소에 가서도 사업을 도저히 못 해서 그 업을 취소해야 할 때 폐업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박효진 위원
폐업보상에 대한 요건이 안 되면 못 나가는 거고, 그리고 휴업보상금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휴업은 영업을 못 해서,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가도 식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도 있고 이전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그 준비기간이, 새로 장소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못 하는 기간의 휴업까지 포함한 그런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도 있고 이전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그 준비기간이, 새로 장소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못 하는 기간의 휴업까지 포함한 그런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제가 말씀해 볼 건데요.
보충자료 주셨던 거에 보시면 영업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이라고 권곡동 448-46 하늘소 보상에 산정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폐업을 했어요, 바로.
그런데 폐업보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휴업보상금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보충자료 주셨던 거에 보시면 영업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이라고 권곡동 448-46 하늘소 보상에 산정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폐업을 했어요, 바로.
그런데 폐업보상이라는 게 없으니까 휴업보상금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 그 개념은, 폐업을 본인이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식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면 그거는 그냥 폐업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보상에서의 폐업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담배 판매하는 업소가 특정이 돼요.
어느 지역마다 구역, 구역에 이런 것들이 있듯이 내가 여기서 담배판매업을 했는데 이 장소가 도저히 수용에 의해서 못 하면 다른 장소에 가서 그 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이런 경우가 폐업인 거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을 폐업이라고 할 수 상황은 아니죠.
어느 지역마다 구역, 구역에 이런 것들이 있듯이 내가 여기서 담배판매업을 했는데 이 장소가 도저히 수용에 의해서 못 하면 다른 장소에 가서 그 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이런 경우가 폐업인 거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을 폐업이라고 할 수 상황은 아니죠.
○박효진 위원
그런데 보상받기 전에 폐업을 한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도록 저희가 수용이 되니까.......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을 정할 때, 이미 보상기준을 정할 때 이전을 할 거냐 폐업을 할 거냐 그것을 잡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니에요.
○박효진 위원
안 잡아요, 전혀?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박효진 위원
통상적으로도 안 잡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왜 그러냐면 폐업에 대한 보상은, 영업은 통상적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2년을 영업 못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의 수익과 감안해서 이걸 주는 것이고 폐업은 그 이상으로 줍니다.
3년인가를 주는 걸로 아는데, 왜, 그 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않는 것과 이사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폐업한 것과 실제 저기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 휴업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3년인가를 주는 걸로 아는데, 왜, 그 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않는 것과 이사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폐업한 것과 실제 저기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 휴업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이게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보상금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폐업보상금에 대한 요건 충족이 안 되다 보니 혹시 휴업보상금으로 돌려서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폐업보상금에 대한 요건 충족이 안 되다 보니 혹시 휴업보상금으로 돌려서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니요, 폐업보상이 훨씬 더 셉니다.
○박효진 위원
폐업이?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니까,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보상내역 산정조사에 보면 3번에 인테리어 괄호 치고 주류판매권 포함인데 이게 주류판매권도 통상적으로 보상해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 그거는 보상을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없는데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사례는 없는데 여기 기록에는 남겼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 본인들이 자꾸 요구는 하니까.......
○박효진 위원
아니, 요구를 한다고 해서 언제 아산시가 다 받아주고 언제 평가사가 다 받아줍니까?
뺄 건 빼고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분들은 이분들인데 언제부터 이분들이 ‘야, 넣어줘. 넣어줘’ 한다고 그 목록을 추가해 준다?
그게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뺄 건 빼고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분들은 이분들인데 언제부터 이분들이 ‘야, 넣어줘. 넣어줘’ 한다고 그 목록을 추가해 준다?
그게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요, 없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게 아니라 일부분을 위해서 준다는 의구심도 있고 이게 다음에 ‘너네는 다른 데는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줘?’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서로만 보고 얘기해요.
줬는지 이 안에 포함돼 있는지 이 안에 얼마가 포함됐는지 모르죠.
통상적으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게 아니라 일부분을 위해서 준다는 의구심도 있고 이게 다음에 ‘너네는 다른 데는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줘?’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서로만 보고 얘기해요.
줬는지 이 안에 포함돼 있는지 이 안에 얼마가 포함됐는지 모르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평가서에서 딱 주고 넘겨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저희가 보상 관련은 감정평가사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의뢰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돈은 집행하는 아산시잖아요.
아산시에서 집행하는데 목록 다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록에서 안 빼시고 넣은 거잖아요, 확인을 안 하시고.
아산시에서 집행하는데 목록 다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록에서 안 빼시고 넣은 거잖아요, 확인을 안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이거 다음에 일반인이 ‘너네 여기 다른 데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라는 부분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떻게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일단은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조목조목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서류로 갖춰놔야겠죠.
○박효진 위원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포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포함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
○박효진 위원
기준이 항상 있어야 하죠, 뭐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는 일반인이든 누구든 간에 똑같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누구라도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넣어달라고 떼쓴다고 넣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통상적인, 정말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누구라도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넣어달라고 떼쓴다고 넣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통상적인, 정말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신정호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일 연속으로 신정호 아트밸리 콘서트 했잖아요?
그때 제가 밤에 몇 번 갔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을 몇 군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서치라이트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시고 그런 문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도 조금 확인해 봐주시고요.
혹시 신정호 야외음악당 주차장에 맨홀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요일에 행사를 갔는데 시민분이 그 말씀을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의원님 여기 맨홀이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빠지게끔 돼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버스정류장 쪽, 그러니까 버스 주차장 쪽은 맨홀을 했는데 이쪽 야외음악당 쪽 맨홀을 보시면 한번 현장점검을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때 제가 밤에 몇 번 갔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을 몇 군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서치라이트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시고 그런 문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도 조금 확인해 봐주시고요.
혹시 신정호 야외음악당 주차장에 맨홀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요일에 행사를 갔는데 시민분이 그 말씀을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의원님 여기 맨홀이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빠지게끔 돼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버스정류장 쪽, 그러니까 버스 주차장 쪽은 맨홀을 했는데 이쪽 야외음악당 쪽 맨홀을 보시면 한번 현장점검을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4등급에서 5등급.......
○천철호 위원
떨어졌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조금 더, 어느 쪽에서는 5등급 나오고 어느 쪽에서는 4등급으로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1등급 오르는데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지방정원이 되는 부분과는 좀 다른데.......
○천철호 위원
수질하고는 상관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수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천철호 위원
국가정원은요?
○천철호 위원
수질하고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다만 레저나 이런 관광 개념으로 물이 이용되는 정도의 수질은 3급수 정도는 돼야 적절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그렇게 돼야 금상첨화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공채를 해서.
그때 급한 사항이냐고 해서 일몰제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장오류로 6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빚을 얻어가면서 이거를 세워줘야 되나’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세워드렸는데 통장오류 때문에 보류됐다는 것은.......
그때 급한 사항이냐고 해서 일몰제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장오류로 6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빚을 얻어가면서 이거를 세워줘야 되나’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세워드렸는데 통장오류 때문에 보류됐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천철호 위원
상당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여하튼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는 입이 몇 개라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 사업과 차질이 없도록 제가 사방을 뛰어서라도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 사업과 차질이 없도록 제가 사방을 뛰어서라도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꼭 그거는 통과시켜주시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시설물이 들어와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시설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시설물이 들어와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시설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물의 급수를 올리려면 한국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산시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여기에 “예산 및 인력 부족, 농업용수 수질의 적합 등을 이유로 수질개선의 수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산시가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인력까지 대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보여주면 이분들 설득하는데 더 대의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산시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여기에 “예산 및 인력 부족, 농업용수 수질의 적합 등을 이유로 수질개선의 수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산시가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인력까지 대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보여주면 이분들 설득하는데 더 대의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신정호는 축제를 통해서도 신정호 아트밸리, 아트밸리 외치면서 아산시민이 지금 다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만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수질개선도 안 되고 러닝, 조깅을 하면서 가끔 냄새나는 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꽃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물만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수질개선도 안 되고 러닝, 조깅을 하면서 가끔 냄새나는 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꽃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찾아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신정호가 연꽃을 심는 게 수질개선의 목적인지 아니면 관광단지로서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는 그게 목적인지 그거는 분명한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산시 사람들이 연꽃을 보러 어디로 갑니까?
부여로 가요.
이게 수질개선에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뽑아서 다시 심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설물을 빨리하겠다는 것보다는 기본부터 차근차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호가 연꽃을 심는 게 수질개선의 목적인지 아니면 관광단지로서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는 그게 목적인지 그거는 분명한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산시 사람들이 연꽃을 보러 어디로 갑니까?
부여로 가요.
이게 수질개선에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뽑아서 다시 심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설물을 빨리하겠다는 것보다는 기본부터 차근차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
○박효진 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신정호 아트밸리 관련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저희 공원녹지과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효진 위원
아니요, 제 말은 이 신정호 홈페이지가 구시대적으로 멈추어 있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그런 아트밸리나 지방정원에 관해서도, 바비큐 존에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산, 아까도 있었지만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에도 와서 보고 갈 수 있게 거기에다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아트밸리, 지방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게 신정호수 홈페이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탑재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그런 아트밸리나 지방정원에 관해서도, 바비큐 존에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산, 아까도 있었지만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에도 와서 보고 갈 수 있게 거기에다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아트밸리, 지방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게 신정호수 홈페이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탑재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