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2.08.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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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건소장 구본조건강증진과장 김효숙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위원장 안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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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소관(10시01분)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행감 자료 1038페이지고요.
여기 사단법인 50플러스 충남은 어떤 단체인가요?

○보건소장 구본조 사단법인 50플러스는 자살예방 사업의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자살예방 고위험층에 대한 멘토·멘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50플러스 충남하고 의용소방대, 적십자 등 민간단체와 독거노인 고위험군 대상으로 방문 내지는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진행들을?

○보건소장 구본조 예, 저희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멘토·멘티 하는 사항을 평가하고 현장에, 다는 못 하고 있지만 일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고 전화 확인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구본조 민간단체에서 그런 멘토·멘티 했던 사항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거기 부분에, 어르신들이 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멘토·멘티 했을 때?
그럴 때 그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 정신보건 쪽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관련된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현재까지는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1억으로 책정됐다가 작년,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2억으로 더 늘어나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은아 위원 도비가 2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전체적인 금액이, 그 보조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2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은아 위원 도비가 1억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러니까 도비 보조가 관련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됐었고요, 지금 그 비율에 의해서 약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자살예방 사업 멘토·멘티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가 전체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랐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본조 2억 중에 도비가 30% 정도 되고요, 시비가 70% 정도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를 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실 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김은아 위원 1038페이지 보시면 2019년 사단법인 50플러스 충남 신정호 로고젝터 설치, 운영비, 자살예방 사업 공모전 등 운영비 1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 위험군 멘토·멘티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자살예방 공모사업으로 표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거요?

○보건소장 구본조 표어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사항을 로고젝터 설치하고 표어, 자살예방 표어.

○김은아 위원 예.

○보건소장 구본조 그거를 공모해서 이분들이 선정됐고 이분들이 그거를 수행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 로고젝터라는, 이 설치랑 운영비가 총 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거기 관리 부분까지 1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관리가 필요하죠?

○보건소장 구본조 이 로고젝터가, 표어가, 저희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고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표어를 공모했을 때 여러 가지 공모가 들어와서 거기에 선정된 표어를 로고젝터 프로그램에 삽입시켜서 로고젝터가 그때그때, 표어가 표출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그걸 안 하고 이쪽 50플러스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을 공모해서 드린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게 지금 설치돼서 되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호 주차장에서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공모전은 어디다 공모를 띄우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저희 홈페이지에서 띄어서, 시 홈페이지하고.......

○김은아 위원 시 홈페이지예요, 보건소 홈페이지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시 홈페이지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매년 8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8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파랑새 둥지라고 해서 인건비랑 운영비가 매년 평균 15억씩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시설의 보호와 육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랑새 둥지는 정신요양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좋은 이웃이라든가 가온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퇴소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요양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다음에 재활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재활시설이라고 이해의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이 혹시,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을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랑새 둥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비와 도비로만 보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로서 정신질환자가 약 120명 정도 지금 입소해서 관리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15억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다 국비랑 도비인가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꼼꼼하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1053페이지 보시면, 매번 우선구매에 대해서 모든 분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정기업에다 자꾸 일감 몰아주는 것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5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50플러스 충남, 2021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뭐죠?

○보건소장 구본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실수로 오기로 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단법인 50플러스 충남은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예방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사항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선구매 현황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넣어놓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들,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게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분과가.
그리고 1060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그다음에 금연,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단체 분들이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김은아 위원 그거의 사후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1060페이지 보시면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추진현황 및 사망현황이거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김은아 위원 이 노인자살예방이 추후적으로 더 추가로 되면 보건소에서 또 자체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얘기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 고위험군, 자살예방군에 대한 멘토·멘티 등을 하다가 연락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 계실 테고 또 질병·질환으로 혼자서 고독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민간단체에서 멘토·멘티를 하시다가 의아심이 생긴다든가 또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는 그거를 연락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분을 관리시스템에 등록돼서 그분을 주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치료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1018페이지고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및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치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서 치매 관련된 사업은 많아요.
많은데 점점 코로나다, 뭐다 여파로 인해서 참여인원은 지금 없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화가 없어요.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셨길래 3년 동안 변화가 없이 똑같은가, 제자리인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본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발촉된 지, 2018년도에 발촉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에 관련된 지침, 규정 이런,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의 상담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시받아서 그렇게 운영했던 부분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거에 관련돼서 운영되다 보니 보건소 실정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할 정도의 장소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치매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 마을 운영이라든가 치매안심 아파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찾아가서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 치매와 관련된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방법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집에서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설치시설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많이들 입소해서 관리를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가 보호인 이런 부분을 많이 받고 계셔서 저희도 그런부분을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복지 분야에 협력해서 생활지원사를 통한 치매예방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배방에 소재하고 있는 배방건강생활센터에서도 치매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거의 준비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진료소에서도 조그마하게 치매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찾아오거나 찾아가셔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 빼고는 치매에 대한 그런 예방이나 교육은 전혀,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못 받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본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다섯 곳 정도 있는데요.
노인복지관하고도 저희가 협력해서 노인복지관에 계신, 프로그램에 찾아오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거기에 맞춰서 치매에 관련된 상담도 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르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못 나오시고 기존에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분이라든가 노인회에서도 자주 나오셨는데 못 나오셨던 분들에 의해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하나도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구본조 전화는,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올해 AI를 통해서도 이미 조금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 및 복지사 해서 한 1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도 자살예방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치매검사를 선별검사해서 거기에 심화가 되는 분이 계실 테고 경증이 되는 분이 계실 테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 대한 시설보호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따가도, 자료에 있지만 욕실에 안전판 깔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욕실에 보조봉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박효진 위원 부연설명이 지금 너무 긴데 전화로도 그러면 상담이 가능하고 치매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상담, 진단은 어렵고요.
진단은 거의 어렵고 상담만.

○박효진 위원 거의 어려워요?
금연 빼고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선별검사를 해야만 어느 정도 그게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박효진 위원 선별도 거의, 체크하는 사항으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치매 선별을 자체가.......

○보건소장 구본조 문항이 여러 가지 묻고 답하는 것도 있고 그리기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전화상으로 하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문항으로 몇 퍼센티지 뽑아낼 수 있어요, 치매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두 가지로 지금 그림하고, 왜냐하면 그림이 100% 치매라는 걸 할 수도 없고 문항이 100%라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러니까 치매가 정확한 증세라든가 이걸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이 항목에 의해서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등급이 5등급까지 나누어지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문항으로는, 등급을 나누기는 조금 그렇지만 경증이냐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어느 정도 그 부분이 60% 이상, 거의 전문가들이 제시하기는 그 문항에서 의심이 나오는 게 60% 이상이면 치매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경증으로 등록하고 경증에서 진화 안 되도록 예방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AI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보건소장 구본조 AI는 경증환자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돌봄 인형.......

○박효진 위원 효돌이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효돌이인가 그거.......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 프로그램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약은 제때 제시간에 드셨는지.......

○박효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중복되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중복되는 거 하고, 그쪽하고는 다른 거예요.

○박효진 위원 아니, 똑같으시다면서.

○보건소장 구본조 아니, 비슷하다고 그런.......

○박효진 위원 비슷한 거랑 똑같은 거랑 차이가 뭐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분들은 생활사에 대한 관리이지만 여기는 약을 드셨던 부분이라든지.......

○박효진 위원 그것도 약 먹을 시간, 식사할 시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과가 달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 치매, 치매가 꼭 나이가 경로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로 갈 부분들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항상 과별로 나눠서 일은 일대로 많아지고 또 집행부에서 일은 많아지는데 우리 아산시민들이 딱히 전화를 하면 돌리느라고 바빠요, 돌리느라고.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원스톱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AI좋죠.
좋은데 효돌이도 저번에 봤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저희가 AI는 솔직히 안 해 봐서 몰라요, 실험을 안 해 봐서.

○보건소장 구본조 그런데 AI를 저희가 하게 된 동기가 코로나 때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가 이상증후군이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대면을 못 해서 국내 모 기업에서 무료로 개발해서 이용하게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활용했던 부분에 시민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하는 효돌이 업무도 있겠지만 이런 AI를 이용해서 치매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한번 도움을 드려봤으면 해서 이렇게 반영해 봤던 사항이고요.
이런 거를 올해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AI이면 앱을 깔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건소장 구본조 아니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요?

○보건소장 구본조 전화상으로 하는.......

○박효진 위원 전화로만?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전화, 그러면 사람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계음으로?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러니까 거의, 위원님께서 혹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면 좋은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할 때 제가 입회를 해 봐서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사람 이상의 그런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또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게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효진 위원 그게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구본조 지금 치매관리 하고 등록.......

○박효진 위원 등록대상자 중에서.......

○보건소장 구본조 예, 대상자 중에서 AI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만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고.......

○박효진 위원 동의자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보건소장 구본조 한 지금 80명 정도.......

○박효진 위원 대상등록자가 몇 분이신데요?

○보건소장 구본조 지금 노인, 치매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약 9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산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지원은 안 한 거죠, AI 관련해서?
그냥 업체에서.......

○보건소장 구본조 예,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더 확대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자살예방도 같이 한번 넣었으면 어떨까.
그게 또 사회복지과에서 자살 관련해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자살은 어디 부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박효진 위원 다 똑같이.

○보건소장 구본조 예, 어떤 부서도 다 관심이.......

○박효진 위원 결국에는 그게 원스톱처럼 통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박효진 위원 모두가 관리하되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AI도 어쨌든 철저하게 평가를 통해서, 또 실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겠고요.
그리고 1038페이지요.
민간단체 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내용과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활시설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재활시설에 대해서, 재활은 밖에 또 나가서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실적까지 5년치를 요구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구본조 이게 재활을 하시고 나서 취업하기는 상당히 조금.......

○박효진 위원 어렵죠, 현실적으로 많이.

○보건소장 구본조 예,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정신질환자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그런 재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서비스 안에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계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특수계층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섬세하게 다 챙겨보지는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 보완해서 지도검점이나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재활해서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본조 재활해서 나가셨던 분들은 대개 보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치료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복용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은 몇 분이 계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찰 내지는 저희가 현장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신질환자 보호자들한테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도록 안내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맞아요.
결국에는 약을 중간에 포기했다거나 이런 거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더 예방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지금 2년 연속 시정조치 요구에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5년 치 실적을 넣기에는 네 장 반짜리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다음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시나요, 이거 실적?

○보건소장 구본조 예,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평가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본조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특수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만약에 반영된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평가하고 있는 방법이 자체평가인가요, 아니면 외부 평가인가요?

○보건소장 구본조 저희가 자체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다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외부에서 하는 게 뭐죠?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구본조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외부 인원,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라든가 아니면 관계 시설 관계자 아니면 또 종사자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가족 이런 부분을 설문해서 자료를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지금 외부 사업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했는지.

○보건소장 구본조 저희가 주로 했었던 게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사업을 해 봤고요, 그동안 계속했었고.

○박효진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적을 올리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들어온 게 있어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 자료는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없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특히 보건소 쪽 사업 같은 거, 치매나 이런 부분에는 자체사업 평가보다는 외부 평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평가로 인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부 평가도 치중을 좀 두셔서 평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감사합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2, 1019페이지고요.
저도 치매예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금 아까 AI를 통해서 치매 걸리신 분들의 상태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저희가 요즘 음식점에 가면 거의 AI를 통해서 주문을 하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주문하기 쉽습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어렵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렵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저도 롯데리아 갔는데 주문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는 하겠는데 2개는 뭐고 또 사이드메뉴를 주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이 AI,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목조목 잘 돼 있다고.
그걸 끝까지 듣고 답을 할까요?

○보건소장 구본조 지금 저희가 74명의 어르신 내지는 가족 분들이 대행을 하시는 프로그램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가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경증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만 답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답을 못 하시면 가족한테 저희가 양해를 해서그 부분은 가족한테 별도로 그 부분을 짚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915명이 관리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한 800명 정도는 돼야 해요.
가족까지 만약,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진단하고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800명은 참석을 했어야죠.
지금 80명 정도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위원님 이거는 AI만 74명이고요, 나머지 치매 등록하셨던 가족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 등 17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모니터를 하다 보면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금방 출동을 하게 되나요?
AI가 이렇게.......

○보건소장 구본조 AI가 출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AI에서 만약에 74명의 어르신들에게 AI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 반응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랬을 때 현장에 방문,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확인을.......

○보건소장 구본조 그거는 발생상황 때마다 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거를, 지금까지 파악을 아직 다 못 해 봤습니다.

○천철호 위원 치매 걸리신 분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상황 때마다 간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갈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본조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아니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방문한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벌여놓고 제대로 통합이 되지 않아서 그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독사가 생기는 거고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후에 발견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보건소에서 많이 애쓰시는 거 알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응원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잘하셔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트렌드가 AI니까 전부 다 AI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거의 미비해요.
아마 평가를 받으시면, 저희 분과 위원님들한테도 평가 한번 받아보세요.
거의 10% 이하일 걸요?
AI로봇을 작동하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제가 눌러야 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게 있어야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AI에 의존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실을 하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제도 제가 주공2단지에 갔다 왔는데 올해 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지금 찾아가는 치매안심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천철호 위원 자료에 없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잠시만요.
제가 미처 찾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5개소 304명을 방문했다고.......

○천철호 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죠?

○보건소장 구본조 주공2단지하고 모종주공아파트하고 관내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5회, 4회기 걸쳐서 지금 94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건지소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찾아와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저희 지소에 관리팀장이 계신데 관리팀장님이 등록되신 치매 어르신들을 오시게 유도도 하고 불편하면 같이 모셔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몇 개소를 더 방문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치매안심 아파트라든가 치매안심 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임시 멈췄다가 지금 하반기에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치매안심 아파트라든가 치매안심 마을까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계획을 수립했는데 하반기부터 지금 진행을.......

○천철호 위원 예, 어디, 어디 갈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구본조 치매안심 아파트가 2개 정도가 있고요.
치매안심 마을이 6개가 지정돼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머릿속에 입력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천철호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여기 숫자를 보면 2019년도에는 26개소 4164명, 2020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개소 330명, 올해는 1개소 210명, 어제까지는 304명이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써온 거예요.
어제 가보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30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했고 또 안에는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이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치매진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능기부를 저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청소년어울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대안학교인데 거기 학생들이 네일아트를 어제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 기능은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을 기부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기부할 곳을,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눔과동행에서 생활용품을 지원했고요, 행복키움추진단에서 행사지원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라 저는 칭찬하려고 딱 갖고 왔는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행복키움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보건소에 의뢰를 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맞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찾아가는 치매예방,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찾아내서 가서 도움을 주고 싶으면, 1년 계획이 세워졌어요.
아까 관리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아파트도 있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오시게 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어울림 마당에 있는 학생들하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하니 와서 이번에 재능기부 좀 해 줘라.’화장도 해드리고 같이 그림도 그려주고 네일아트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건소가 주가 돼야 맞는 거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주가 돼서 각종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프로그램은 많은데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카페가, 홈페이지가 잘 이용이 되나 제가 자살예방을 쳐봤어요.
없어요.
검색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걸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노인자살예방 지원내용에 보면 멘토 1명당,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년도부터 1명당 2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올랐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0% 올랐거든요?
정말 힘들어서 올리신 건지 그냥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건지.

○보건소장 구본조 이 부분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업무로서 저희도 이거에 관련된 수행을 같이 하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노인멘토링 사업을 단체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어르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도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부분으로 평가가 도에서 됐던 바여서 도에서 이제 그 사업을 시군 의견을 들어서 더 2배로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짓고 도에서 예산을 더 확대했고요.
저희 시군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아산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천철호 위원 도에서 결정한 거고 지원금도 도에서 나오는 거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응원드리고요.
11월 달에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도 있다는 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갑자기 늘어나면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갑자기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그때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저희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2년 반이 됐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발생했던 상황부터 밤낮을 안 가리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임했던 부분이 아직 몸에 누적돼 있고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아까 앞서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대응하면서 행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감사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스타일이 추가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유일하게 제가 국·소 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곳이 보건소였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십사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1페이지, 코로나 대응현황인데요.
질병예방과장님.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1025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다들 궁금해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년기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거기 1025페이지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주 2회 전화 또는 가정방문, 생활용품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서 아산 의용소방연합회, 라이프호프, 대한적십자 그리고 아산 행복키움추진단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이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건소장 구본조 예, 일부 푸드뱅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예산, 일대일 멘토링으로 해서 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1300명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1300명 중에는 독거노인, 치매, 차상위계층이 다 포함되나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65세 이상 거의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고 저희 지역에도 이런 활동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는데 제가 할 때마다 이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걸 하시다 보니까 단체마다 다 다르고 거기서 맡는 명단은 거의 읍면동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기 때문에 다 갖다주시는데 중복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3개의 단체가 같이 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체는 말씀하신 대로 1가구만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민간보조 단체한테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리스트 업은 안 해 보셨죠?

○보건소장 구본조 아니, 이게 민간단체별로 저희가 1300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 단체별 지역 할당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그래서 일부 겹치는 경우는.......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중복되는 경우가 줄어들면 더 많은 가구나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고케어를 잘해 주고 계세요.
가면 물건 갖다 주면서 한 시간씩 대화도 나눠주시고 그런 부분을 너무 잘해 주시고 있는데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사람이 오는 것을 되게 반겨하시잖아요.
가구 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을 통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리스트 업을 해서 중복되는 데는 빼서 새로운 가구들을 챙겨주시는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나름대로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리스트는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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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보건소 사이트 보시면 우리 보건소 콜센터 1422-42로 돼 있습니다.
소장님 전화 한번 해 보신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구본조 저는 자주 이용을 안 해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부모님이 당뇨 환자라서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분께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엄청 친철하게는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여쭤보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담당자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저한테 핸드폰번호를 남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김은아 위원 ‘만성질환 관리’해서 대상은 고혈압, 당뇨 환자고요.
내용은, 내용을 들어보세요.
‘협약된 관내 병·의원에서 내과·안과 검사’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구본조 .......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검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본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 심뇌혈관 질환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김은아 위원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5만 원.

○김은아 위원 5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런데 내과 질환은 미세단백뇨, 동맥경화증 그리고 당화혈색소 해서 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안과는 망막검사 해서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아산시에서 23개소가 있는데 내과 질환은 한 16개소 그리고 안과는 7개소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민이 이 디테일한 것을 질의하려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기본적으로 저희 하는 거는 시청 콜센터에 저희 매뉴얼을 주고 웬만한 것은 그쪽에서 받아주시고 자세한 것은 저희 부서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요즘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태라 뭐라고 말씀.......

○김은아 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냐면요.
보건사업이 많아요.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아요.
그런데 시민이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를 해달라고 저번에도 과장님께 당부해드렸어요.
그런데 개선은 분명히 되었습니다.
8월 30일 자로 최종수정일이 났는데요.
안타까운 게 이 내용 부분이에요.
내용이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냥 검사를 하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문구가 없어서 이거를 한 번 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자료 1078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관리 관련 사업현황이에요.
지금 이게 활성화고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 직원 3명이 대응하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그리고 이동 차량은 그동안 저희가 운영이 중지되어 있다가 7월 달부터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구강 이동 차량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인하우스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도고·선장·송악 쪽으로 계획 잡아서 연말까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사업을 설명.......

○김은아 위원 예, 전체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저소득 노인 보철은 아산시에 조례가 돼 있어서 1년에 70명 정도 해서 지대치는 8개까지 1인, 30만 원 해서 8개까지, 그리고 완전 틀니, 부분 틀니까지 지원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충치 치료, 레진 치료는 1인당 7만 원에 8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아동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아산시 우리 아이 건강한 아이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아까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치과 진료까지 3명이 종사하고 있어서 다 못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거기에 동영상으로 자료를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보육교사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이그거를 대신해서 교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 사업은 수요조사를 전체 아산시 통합사업에서 요구도를 조사해요.
금연이라든지 신체활동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구강 그런 사업에서 뭐를 원하는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구강교육이 필요하다는 학교에 나가서 구강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교구강보건실은 4개가 있습니다, 아산시에.
온양초등학교, 온양온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성심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충치 사업은 2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 교환 시기에 예방차원에서 불소 도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김은아 위원 학교 자체에서 불소 치료를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거를 한 번 하면 6개월 정도, 2번 스텝인가 해서 하면 예방차원에서 불소 도포 겔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2학년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2학년 정도.......

○김은아 위원 아산시 전체 초등학생을 말씀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선착순으로, 옛날에는 종사하는 인원이 11명 있을 때는 전 시의 학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부족해서 수요조사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걸로.......

○김은아 위원 그 선착순 대상자는 누구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공문을 보내서.......

○김은아 위원 공문을 학교에다 보내나요?
아산시 전체요?
(○집행부석에서 아산시 전체 초등학교에.......)

○보건소장 구본조 아니, 팀장님이.......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보내서 거기서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하는 걸로.......

○김은아 위원 과장님 지금 2019년부터 2021년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 같은 경우도 줄었고요, 6000명 중에서 3000명으로.
그다음에 영유아 구강관리도 줄어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보건소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됐던 부분이 진료업무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법제사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증진과에서 하는 거는 건강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조정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업무가 중단됐고 그쪽에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물품이라든지 24시 밤에 3교대로 해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엄청나게 그때는 비밀이었고 민원도 많았었고 그런 걸 응대하면서 이런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공백기간이 언제부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2020년부터 그렇게 된 건데 중간에 조금, 지금 코로나가 6차까지 진행돼왔잖아요.
그 중간에 다시 시작했다가 접었다가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연이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업을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아예 중단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 건강한 아이 인원이 3명밖에 종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가고 많이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을 더 늘리시든지 그다음에 이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바뀐 것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2학년 때부터 불소 치료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선착순으로 먼저 하는 사람 그다음에 공문으로 먼저 온 학교부터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주먹구구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를 하시려면 전체 다 해 주시고요.
안 하시려면 그냥 취약계층, 노인 위주로만 해 주시고요.
뭔가 분류가 또렷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장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 이 몇 명이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도 자료를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추후.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도 특정업체를 계속 밀어주고 있었네요.
109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금연사업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금연사업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홈페이지랑 지역 신문, 현수막, SNS, 걷쥬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동안 이 사업도 중단됐고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하려고 이렇게.......

○김은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할 때 홈페이지와 SNS, 걷쥬에 같이 포함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김은아 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는 사업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찾아서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1098페이지, 금연사업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식 클리닉 운영이 매년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 사업체 희망조사 공문은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3개 정도, 올해 7월에 공문 나가서 들어와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공문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산업지, 산업지 전체한테.......

○박효진 위원 산업지 전체에다가?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회사에 협조도 있어야 하고 저희가 9회차 나가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횟수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그렇게 하고 2018년부터는 보건소에서만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진행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실적으로 잡히고, 옛날엔 한 3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같이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아산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박효진 위원 내용인데 이게 점점 줄고 있어요.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런데 많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개선됐고 우리 주변에, 우리도 근무할 때는 책상에서 담배를 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여건도 많죠.
규제를 많이 하고 조례로도 해서 구역도 지정되고 담배 값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박효진 위원 담배를 보면 남성, 여성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남성 비율은 낮아졌어요, 담배 피는 비율이.
그런데 여성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

○박효진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연이나 이런 걸 하려면 어느 성적, 여성이든 남성이든 담배 흡연율이 왜 느느냐에 따라서도, 그거를 아셔야지 이런 금연 운동, 금연 프로그램 교육도 할 수 있을뿐더러 대책이라는 것을 세울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린이든지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성인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단순히 금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 제일 잘되고 있는 지역 혹시 찾아보셨어요?
혹시 비교해 보시나요, 평소에?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저희 이제.......

○박효진 위원 혹시 이거 평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와요, 늘?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저희가 건강조사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2008년부터 지금 계속 15년 차까지 하고.......

○박효진 위원 죄송한데요.
그 건강평가라는 게 이 금연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록에?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그래서 2008년부터 진행해서 계속, 저희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전국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효진 위원 흡연율이?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평가를 남자 흡연율 줄이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반면 여성은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런데 저희가 회사에 나가도 금연클리닉을.......

○박효진 위원 결국에는 그 산업이, 결국에는 거기가 남성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런데 여자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있는데 그래도 다소 적죠, 많이 적죠, 그 비율에 비해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흡연 대책은 없고 산업 관련해서 그분들만 측정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그거 때문에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에 본인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더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저희가 임신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표면으로 나타나는데 여자들은 좀 숨기는 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끌어내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박효진 위원 요즘에는 대놓고도 많이 펴요.
대놓고도 많이 피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시면서 보셔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건물 밖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다들 편하게 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여성들이 많이 늘었구나’라는 게 아마 보이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저희가 대학교에도 이동 진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대학교마다 건강 서포터즈 해서 금연의 날이라든지 보건의 날 학생들이 스스로 홍보활동도 하고 그리고 보건실에 등록하고 이런 사업도 펼쳤고요.
그리고 그 사업한 거에 대한 발표회도 갖고 이래서 관심도는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우선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이게, 결국에는 설문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성이 담배를 피게 된 계기?
그것도 알아야 하고 왜 계속적으로 피게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접근해야 하는데 대학가는, 물론 아산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요.
그런데 아산시민 대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학가 가서 한다?
그 친구들도 이전을 했으면 당연히 아산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로 봤을 때는 아산시민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동 클리닉하면서 혹시 알코올중독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없어요, 여기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알코올하고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중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정신보건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보건소장 구본조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본조 별개로 움직인다고요.

○박효진 위원 별개로 움직여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알코올 관련해서는 질문을 못 해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냥 저희는 절주 그런 홍보차원의.......

○박효진 위원 상담은요?

○보건소장 구본조 상담은 정신보건 쪽에서 중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상담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절주, 그러니까 중독하고 일반적인 절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절주 업무,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할 때도 이런 홍보사업은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알코올하고 같이 병행해서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홍보는 같이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별개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효진 위원 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가 사회복지과 할 때 온천 하부역 공간에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때 당시 상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담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고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거기에 행려자들 관련해서 지도 예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산시에서 따로 예산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관리하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도 유용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해 보겠다고 나왔으니까 한번 협약을 잘하셔서 얘기를, 말씀을 잘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1100페이지요.
건강검진 사업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아산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인가요, 이 검진이?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홍보해서.......

○박효진 위원 아산시에서는 그냥 홍보만 맡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그리고 전립선염하고 성인병은 인구복지협회하고 연결해서 읍면동에 찾아가면서 직접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지 점점 낮아지는 거나, 왜냐하면 이 협약, 검진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 지회 협약이거든요, 이게?
검진기관이, 그러면 이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보건소장 구본조 대전에 있죠, 대전에.

○박효진 위원 대전에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출장 와서 하시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그분들이 출장 와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매번 오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차량으로.

○보건소장 구본조 차량으로, 그 순회 일정에 맞춰서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와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이분들의 시간에 맞춰야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렇죠.
그분들이, 시군에서 일정을 조율하면 시군의 일정에 맞춰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홍보랑 자리 정도만 이제.......

○보건소장 구본조 대상자 홍보.

○박효진 위원 대상자 홍보만?

○보건소장 구본조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와서 검진을 문진으로만 해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구본조 그렇죠.
문진 이외에도 검진대상 질환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본조 그거 같이 버스 안에서 해요.

○박효진 위원 아, 버스가 와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하고 간염 검사, 골밀도 다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낮아지는 게 결국에는 그 버스 안에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이 낮아서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별로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박효진 위원 저희가 이걸 올렸던 이유가, 요구 작성했던 이유가 평가표라고 해야 되죠?
O, X이렇게 됐다, 안 됐다는, 저희가 평가하는 목록이 있어요.
나와서 거기서 X가 돼 있길래 올려봤던 내용이고 홍보에 조금 더 앞으로 더 힘을 써야 할 부분이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5년 동안 저희한테 운영현황을 넣어주셨는데 그동안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알고 있지만 행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대책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은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그거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자료번호 86, 1076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 현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걸 전담으로 담당하신 분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어느 분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건강지원팀에서 방문 간호사분들 11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11명, 거기에 대표적인 팀장님 계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행부석에서 신영희 팀장입니다.)
신 영 자 희 자 팀장님?
소장님.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신영희 팀장님은 표창장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본조 예.

○천철호 위원 여태까지 이 자료를 보면 코로나 시국에 다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데이터를 보세요.
2019년 방문 건수 1만 건, 대상자 보겠습니다.
4219명, 4120명, 4172명, 4206명, 그런데 일을 얼마나 잘하셨느냐면 2019년 의료용품 지원이나 이걸 보면 1만 건, 2020년도에는 1만 5000, 2021년에는 1만 8000, 남들이 움츠려 있을 때, 정말 취약계층들은 뭐냐면 그때 정말 사람이 그리울 때거든요.
이 지원용품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속 봐도 이런 예가 없는데 이 부분에 계신 담당자분은 정말 잘하셨구나.
대상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대상자는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에서 신규대상을 주면 저희가 건강 기초조사를 해서 군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고혈압, 당뇨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갖다가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해서 3개월 이내 8회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집중관리군, 잠시만요.
정기관리군은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조절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역량관리군이라고 해서 정상군은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건강상담해서 분류해서.......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해서 4000명 정도로.......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역자원 연계가 있어요.
이거는 건수가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무래도 움츠려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푸드뱅크하고는 계속 후원을 해 주셔서 연초에 대상자 55명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물품 필요한 거 식품이라든지 계속 갖다드리고 그리고 약사회에서는 1년에 두 번 그분들한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김 같은 거 해 주셔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실적이 되게 좋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고독하고 또 위험군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파스라든지 마스크, 손소독제 직접 다 갖다드리고 특별히 관리를 더 신중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까지만 잘해 주시면 저희가 행감 때 칭찬만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꼭 포상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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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예방과 소관(13시58분)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1135페이지고요.
과장님 재택치료 추진단이 있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김은아 위원 몇 명이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재택치료 추진단은 현재는 없어진 상태고요.

○김은아 위원 없어졌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중단된.......

○김은아 위원 몇 년도 며칠, 기간은 언제였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21년도부터, 7월 달까지 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요.

○김은아 위원 금년 7월까지요?
몇 명이었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정규직이 10명 정도하고요, 기간제가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간제 40명이요?
이 포상명에 재택치료자 관리업무 유공이 뭐예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 당시에 코로나로 재택치료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자 관리하는 데 집중관리군도 있고 일반관리군도 있고 그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22년도 4월 달에만 포상해 주신 분들이 41명이에요.
재택치료자 관리업무 포상은 제가 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관 단체장님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한 달에 41명이나 포상을 받을 만한 이런 현황이 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동안 너무 장기간 저희가 지쳐있고 또 관련 부서나 기관들이 너무 협력을 잘해 주셔서 포상으로 인해서 힘 좀 내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다 주셨어야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거의 만약에.......

○김은아 위원 재택치료 근무, 이거 재택치료 추진단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분이 40명이면 40명을 다 주셨어야죠.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또 상이라는 게 너무 다 주는 게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은아 위원 그래서 어떠한 기준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도.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1147페이지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라고 돼 있어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수동감시자 모니터링, 격리면제자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잠시만요.

○김은아 위원 1147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자가격리자가 재택격리자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방역지침이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가격리자가 재택격리자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는 7일 동안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3회 이상 건강이 어떠신지 증상은 어떻게 변하시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전화를 하시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모든 대상자인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재택치료자 대상자죠.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말고는 전부 재택으로 분리되거든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6월 1일 날 코로나 확진이었습니다.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저한테는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맡겨졌었어요.
병원에서, 지정 병원이 있어서 병원 의료진이 전화를 해서 증상을 모니터링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요?

○김은아 위원 예, 저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면 수동감시자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시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수동감시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수동감시라고, 옛날에는 방역지침상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재택치료자로 공통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업무가 수월해지시기는 하셨겠네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간소화되기는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2월 달에 걸리신 분들, 4월 달에 걸리신 분들 코로나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걸리신 분들?
그분들이 아직도 입금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10만 원 지원금인가 그거를.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원금이 지금 신청하는 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격리지원금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잘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대변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통이 조금 부재인 것 같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국비 지원금이 아직 2월 달까지, 1월 말인가 그쪽까지 지급되고 있고 그 이후의 국비 지원이 아직 안 돼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1페이지고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단속현황인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조치 일자가 쓰여있는데요.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후에 어떻게 관리하시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조치한 것은 처분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과징금으로 조치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과징금하고 취소·폐쇄라든지 영업정지, 시정 경고, 과태료 이렇게 처분이 나가고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의만 주는 거 아닙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시정명령은 그 위반한 상황을 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하고서 저희가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후에는 반드시 나가서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봐서 2차 처분이 나가기도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로 처분이 나갑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2차 후에도, 조치 이후에도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렇죠.
2차 위반할 경우에는 업무정지로 가기도 하고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조치로 끝나지 않고, 주의로 끝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1페이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이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어제 769명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거는 금일 확진자죠?
어제는 925명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거는 그 전날 거예요.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날, 금일 확진자가 언제냐고 물어본 겁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김미성 위원 925명이었습니다.
한 달 전 7월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김미성 위원 당시 확진자가, 당시 제가 이 업무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의.
그때 제가 메모했던 것이 하루 확진자가 336명입니다.
그때 업무보고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99명까지 인력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력 그 이후로 충원하셨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충원됐다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예방과는 총 101명인데요.
이 중에서 31명은 법제 업무나 일반 일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김미성 위원 조금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래서 저희 70명 하고.......

○김미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인력을 99명 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99명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92명 투입하셨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92명 정도.......

○김미성 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김미성 위원 한 달 전에 비해서 일일 확진자가 58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역학조사도 간소화되고 있고요, 재택치료도 간소화돼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업무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2명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8월에 업무지침이 바뀌었죠?
정부의 업무지침이 바뀌었고 대응지침이 바뀌었고 아마도 과학방역으로 인해서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순신 운동장 선별진료소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태블릿을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곳이 노동자들의 쉼터였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풍겨왔고 좁다란 긴 의자만이 놓여있습니다.
이곳이 노동자들의 쉼터였습니다.
물품 장소에는 곰팡이가 서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다 보니까 안마의자라도 하나 놔야겠다”라고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안마의자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은, 아까도 보셨듯이 그렇게 검사자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운동장에서 PCR 검사를 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평상시, 평소 근무시간에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워서 쉬어야 한다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안마의자가 필요 없는 이유는 안마의자를 쓸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마의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셨듯이.......

○김미성 위원 제가 조금 더 담백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쉬는 시간은 원래 1시간에 교대로 30분씩 쉴 수 있도록, 검사자가 많을 때는 그렇게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쉬는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쉬지를 않더라고요.

○김미성 위원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질의를 하실 때 그동안의 관성에 너무 젖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희들도 가봤는데 그 여건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지만 국민의 안전과 또 생명이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에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타협이 자리할 수는 없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번 회의 끝나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 인력들의 한 달 치 근로시간이 기재된 근무일지 본 위원께 제출하십시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구본조 예.

○김미성 위원 인력 확보 계획 다시 세우시고 그 검토결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본조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기영
주 무 관 김형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 구본조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보건행정과 소관(10시01분)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질병예방과 소관(13시58분)

○ 출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