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8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2.08.26 금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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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등록과 소관(10시0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202쪽, 203쪽입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신미진 위원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에 보면 2021년도랑 2022년도에 문제점과 개선점이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실제 거주지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상이자 등에 대한 우편 미도달에 따라서 문제점이 항상 발견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차량 실제 거주지하고 또 주민등록 주소지가 틀려서 우편이 미도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주변 이장님들이나 우리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최대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주소지가 틀려서 우편이 미도달된다고 하셨잖아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상이한 부분이.......

○신미진 위원 예, 거주지랑 주소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구두로는 동네분들한테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저희도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등록원부상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아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가입이라는 게 큰 문제점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무보험하고 검사 지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취하고서 자동차를 운행하게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당사자한테 최소한의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못 드는 경우가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통·리·반장님들, 이장님들 이장단회의 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깜빡하시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이번에 정기검사 과태료가 상향됐는데요 과태료가 세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미가입자가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의 사고 시 피해자분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지급을, 먼저 선지급을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한테 보험처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기가 난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이 보험을 대부분 들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0만 대 중에서 한 0.25% 정도, 한 오륙 천 대 미가입한 차량들이 있는데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에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보험 차량한테, 거기에 보면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한 다음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를 하게 되면 건교부하고 14개 보험사하고 위탁을 맺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 주고.

○신미진 위원 미보험 가해자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우리 국민들이 보험 든 거에서 1%씩 적립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신미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매년마다 같은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개선점으로 주소지나 뭐 이런 오류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미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자료번호 2번,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 부분, 의무보험 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홍성표 위원 여기 문제점 중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상이자 등에 대한 우편 미도달.
그 문제가 문제점이고 개선점은 주소 등 오류자료 지속적 정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의무보험 과태료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뭐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납부금액하고 고지를 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편을 등기로 하시나요, 일반으로 하시나요?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홍성표 위원 예,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옆에 앉으세요.

○위원장 김미영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입니다.
저희는 처분감경 통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그때 처분 사전통지서는 등기로 일단 가고 그 이후는 일반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일단 최소 두 번은 다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등기로 발송하면 시민께서 못 받으셨을 때 등기는 반송이 되잖아요?
그 반송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반송 비율요?

○홍성표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20%정도.

○홍성표 위원 약 20% 정도는 반송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처분해서 등기로 받으시는, 자기가 대상자라는 것의 고지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저희한테는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요새 하기 위해서 모바일 전자등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모바일 전자고지요?

○홍성표 위원 예.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예, 들어는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떤 건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신용평가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서 과태료 사전고지 알려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또 2G폰이나 법인 가입자한테는 그게 발송이 아예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자고지를 했을 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본인이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그래야지 저희 등기가 도착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율이 높지않다고까지는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럼 우리가 등기로 반송되는 20% 비율과 모바일 전자등기로 했을 때 반송되는 비율도 거의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상을?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당진하고 천안 쪽에 문의해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전자고지를 해가지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40% 이상이 그 전자고지 링크를 타고 가서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이런 과태료가 나오기 직전이다. 아니면 나왔다, 얼마 있다, 감경이언제까지냐, 내셔라, 이런 걸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2G폰을 가지신 분이나 법인한테는 그게 아예 해당이 안 되고 반송이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있다고 타 시·군으로부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세종시청이 이 모바일 전자등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 시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우리 아산시도 함께 검토를 좀 거쳐서 개선점이 많이 보완됐다면 이 모바일 전자등기와 일반 등기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대비 어떠한 게 더 효율이 높은지, 그 부분을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지원팀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205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부과 건수 추이, 하셔서 전체 보고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의무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예요, 과태료 부분의 전체적인 대상자 수는.
그런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또 증가추세예요.
이게 어떤 사항이죠?
의무보험은 많이 드는데 정기검사는 또 그만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늘어나요, 미 검수자가.
이 부분은 정기검사 수수료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혹시 그 부분에 어떤 파악을 갖고 계세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입을 많이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이도 줄어드는 추세고 등록 대수는 늘지만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3일 배기관리 권역법령 제정으로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라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적에 정기검사하고 플러스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이게 강화되고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통과되지 못하는 차량들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의무보험도 굉장히 시민에게 보상이 국가하고 연계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비해 정기검사는 정말로 차량의 위험한 부분이 제대로 돼 있나, 브레이크든 엔진이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을 정밀검사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그렇죠.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도가 변화하고 그 부분에 있다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담보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 거다.
그 주관 부서가 차량등록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보험 쪽보다 정기검사 대상자들에게 좀 더 홍보에 노력하시고,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그 인식 자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검사 안 된 차량 소유자한테 최대한 연락해서 불법 구조변경이라든가 각종 브레이크 등 해서, 또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20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이·통장읍
·면·동 회의에도 하시고 제가 어제 자료 검사하면서 언론에서도 보니까 2020년도부터 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홍보, 해서 이번 8월 22일에도 또 언론에 홍보하시고 아산시에 있는 현수막에도 이렇게 많이 게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의무보험만 하지?
정기검사에 대한 것이 더 안전에 위험한데.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검사도 같이 홍보했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본 언론보도나 현수막을 받은 것은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해서 하셨고 보도자료도 대부분 아산시에서 나간 걸 보면 2021년에 나간 것도 “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홍보”
타이틀을 잡으시되 함께 정기검사에 시민의 안전에 있는 부분 점기검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적으로 노력은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의무보험 부분이 많지 정기검사 부분이 좀 더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정말로 꼼꼼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홍성표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고 추가 질문으로 받은 부분이 시효만료 결손내역, 해가지고 2021년 결산서에 담긴 88건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홍성표 위원 가지고 계시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홍성표 위원 그중에 연번 65번, 뒷장에 83번, 87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냥 모 법인이라고 할게요.
이 법인은 같은 법인인데 3건이 2021년도에 결손 처리됐어요.
이 부분 결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우리 당해연도 검사지연 과태료나 의무보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니까 납부가 안 된 그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압류등록까지 한 다음에 그것이 연도가 이월돼서 체납팀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 과태료 체납팀에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태료 체납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체납팀장님 옆으로 앉아 주십시오.
체납팀장님, 답변.......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작년 결손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은 2020년도에 청산종결이 된 법인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도 압류가 돼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이 굉장히 적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압류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시효가 아니라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관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건 소멸시효가 잘못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다시 한번? 무엇으로 관리해야 해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정리보류.

○홍성표 위원 정리?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정리보류요.

○홍성표 위원 보류?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그게 올해부터 새로운 용어가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납결손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소멸시효가 올해부터는 시효완성정리로 해가지고 완전히 징수권이 해제되는 건데 그 불납결손은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징수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했었어야 했던 것을 청산종결된 법인이라고 해서 그냥 소멸시효로 넣었던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종결된 법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아산시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돼있는 이 모 법인은 제가 동일 법인인지, 연관성이 있는 법인인지 확인 부탁드렸죠?
그 부분 확인해 보셨나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

○홍성표 위원 주소지는 지금 같이 나오죠?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현재 거기에는 3인이라고 돼 있던데요.

○홍성표 위원 어디에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지금 제가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이 법인 ○○엔지니어링은.......

○홍성표 위원 다른 명칭으로 있다고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법인.......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번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개인이 되는 거거든요.
남남.

○홍성표 위원 그러면 주소지는 같고 아산 기업인협의회에는 이 법인 이름으로 지금 결손 처리된 법인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금 팀장님이 확인하신 것은 법인명이 바뀌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법인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리했던 그 건에 대한 법인은 2020년도에 청산 종결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청산 종결됐던 그것을 소멸시효로 하셔서.......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첨부 말씀 잠깐 드릴게요.

○홍성표 위원 예.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지금 현재 그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6건에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홍성표 위원 예.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하느냐 하면, 청산됐지만 왜 하느냐 하면 이 법인이 소유했던 차량들을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끌고 가서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1년도에 천안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물권 확보해서 계속적인 체납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본회의에서 결산심의를 해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홍성표 위원 그럼 결산심의서에 지금 이게 소멸시효로 지금 2건 압류인데 3건으로 올라와서 현재 있어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저희가 본회의에서 이걸 의결하면 소멸시효 돼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없죠?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없어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보류로.

○홍성표 위원 의회 본회의에서 결산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정리보류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해요.

○과태료체납팀장 현백규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를.......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예, 징수과장님 오셨나요?

○징수과장 임승근 예, 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징수과장님을 자리에.......

○위원장 김미영 예,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소속과 서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십시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임승근 아산시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오전에 우리 질의 중에 소멸시효 88건 중에 자동차등록과에서 연번 65번, 그다음에 83번, 87번, 해가지고 동일 법인에서 3개를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셨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징수과장 임승근 예, 현재 확인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추가 자료 가져오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전 시간에 설명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작년도 12월에 7857건에 대해서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식회사○○엔지니어링 검사지연 과태료 3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압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압류가 돼 있으면 그 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결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백하게 저희가 그 사실관계 착오에 의해서 하자로 인해 결손처분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즉시 결손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출결산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보고서에 해 주신 대로 개선방안에 맞게 이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 모 법인에 대해서 현재 법인을 폐쇄시킨 후에 그 장소 주소지로 다른 법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상세 법인등기를 제출 요구했고요,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예,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회계과장 이선화라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추가 자료로 아산시 결산 향후 방안 결산의 절차에서 추진 근거하고 향후 방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어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2021년 결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기간이 걸친 대로 우리 의원과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의회로부터 위촉받아서 검사를 철저히 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그 결산검사를 마친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마무리해서 4월 14일까지 15일간 해서 마지막 페이지, 결산심사 의견서 가지고 오셨나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지막 페이지 바로 앞장에 5번입니다.
“차량등록과의 압류 후 압류를 해제한 경우가 보이는데 압류 후 해당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임”
의견서에 담아져 있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담아져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 압류가 해제된 경우가 되면 안 되는지 종전의 징수과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선화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결산서 승인을 이번 결산심사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결산서를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 주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테니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맡은 임무에 충실해서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선화 회계과에서는 이 압류나 이런 결손에 대해서 사실 실·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어떤 정산에 의한 결산절차를 하고, 사실 저희가 그 많은 압류나 결손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에 정확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의 결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지만 이미 12월 31일 자로 결산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수정으로 당해연도 올해 결산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부분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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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234페이지, 자료번호 54번입니다.
지적 재조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 중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민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적 재조사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5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11개 지구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56개 지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전체 56개 사업지구 중에 지금 9개 사업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8개 사업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개 지구는 내년부터 사업을 좀 발 빠르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사업기간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17년간 5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기준으로 사업이 벌써 50%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은 50%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관계에서 국비를 적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적으로 50%, 반이 지났는데 사업량은 아직 다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좀 적기에 확보해 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발 빠르게 진행할 텐데 이게 비단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저런 정보를 듣거나 추론하기로는 2030년까지 하겠다는 이 사업 자체가 기간을 넘겨서 딜레이 되지 않을까.
뭐 도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30년까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추력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문제여서 그렇죠.

○홍순철 위원 그럼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웃 간의 경계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주민 간의 불화가 없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자료번호 56번입니다.
2020년도에 지적단속 중 행정처분 사유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라고 했습니다,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있는데 그 위반에 대해서 생소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만 중개를 하는 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중개 물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간혹가다 보면 현수막을 걸어서 중개 물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직접 대면을 하는 거와 틀리게 뭐 허위나 기망이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중개사의 사무실, 주소, 또 상호, 등록번호, 중개사 성명.
이렇게 최소한 그 중개를 하는 중개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 기재됐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것은 무슨 허위나 기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거기에 많이 준용해서 작용을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가 사무실 번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홍순철 위원 요즘 부동사 중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꼼꼼히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자료번호 56번이고요, 2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도·단속 처리현황을 보면 행정처분 사유에 같은 건에 책임의 보장 미이행 건이 80%에요.
그리고 같은 건으로 처분받은 곳이 두 군데나 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같은 건으로 받았다는 게 연번 1번,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예, 연번 1번, 2번 같은 중개사죠?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차량등록과 소관(10시04분)

나. 토지관리과 소관

○ 출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